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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지역

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26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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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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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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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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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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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항공 특별시 진주로 건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활력 프로젝트 추진
머무는 관광, 돈이 되는 도시 조성
복지 혜택은 높이고 생활비 지출은 낮추는 반값 복지 실현
재정 혁신으로 예산 3조 시대 개막
안전하고 건강한 진주, 24시간 안심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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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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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서부선 및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교육 환경 및 안전 시설 개선 (학교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북아현 재개발 및 도시재생)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교통 흐름 개선 및 주차 시설 확충
민생 경제 활성화
남북 평화번영 시대 개척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젊은 정치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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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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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교통 확대
농업환경개선(4차산업혁명, 스마트 영농)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읍·면·동 대표 주민주도형 지역상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초,중,고 노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하교 통학로 CCTV설치
소상공인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노인기초 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
실버경찰대 운영비 인상
보훈수당, 장애수당 인상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허준 계승 양·한방 특화 종합병원 유치
임진강 남단 군 철책 철거(북단으로 이전)
환태평양 동아시아권 스타트업 국제벤처센터 유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임진각, 그리브스캠프 평화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기준공
문산~내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준공
자유로 당동IC 입체화 개선사업 추진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4차로 확장 추진
3호선 통일로선(삼송,벽제,조리,금촌,월롱,문산)추진
GTX 운정역 연계 직통버스노선 신설(문산, 월롱, 금촌 경유)
GTX 문산까지 연장 추진
도심지 군부대 이전(28연대)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공릉천 주민 친수 공원 조성(파크골프장 등)
새말 면산(팜스프링 아파트 인근) 산책로 정비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금촌 행정문화센터(구 경찰서 부지) 조속 추진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주차장)건립
제2 LG로(지방도363호선, 금촌~낙하리)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금릉역~금촌역)하부 공간활용 편익시설(공원 등) 설치
9709번(금촌~서울역) 광역노선버스 운행 원상복구
GTX 금촌까지 연장 추진
그린라이프 스타일 문화 공동체 추진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주민통행 규제 완화
민북지역 농촌용수 공급 사업
장단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추진
파주 장단삼백(콩, 인삼, 쌀)유통구조 개선 및 4차산업혁명 인삼밸리 조성
월롱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폴리텍 대학 조기 개교 추진
통일로 군 방호벽 현대화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월롱~광탄간 지방도로개설 조기 착공
월롱면 도시관리지역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LG 젊음의 광장'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상수원 공업용수로 전환)
30번 버스노선(적성~불광동) 배차간격 단축
지방도371호선(설마~구읍) 조기 준공
어유지리, 객현리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감악산 힐링파크 인프라 개선
임진강 수자원 관리 재해방지대책 마련
군 유휴지(구읍리)를 활용하여 문화센터 건립
국방부 사격장 부지(마지리) 군인아파트 및 주민체육시설 유치
임진강 홍수예방용 제방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
적성면 북부지역 주민들과 정례 간담회 추진
율곡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율곡수목원 상부~율곡습지간 곤도라 설치
파평산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추진
두포리, 마산리 전통 향토마을 육성 사업
리비교 관광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및 농산물 판매사업
애룡, 직천 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법원읍 주거환경개선 추진
무건리 훈련장 주민상생 사업 지원
도심지 군부대(20포부대)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법원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법원읍 돌다리, 새뜰 문화마을 조성 추진
파주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파주목 관아지 복원 사업 추진
파주읍 체육공원(인조축구장) 건립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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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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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청년들은 더 희망차게,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태어나서 노년까지 원스톱 돌봄·생활상담·법률·금융지원 제공
모두가 막힘없이 누리고, 안전·편리·지속가능한 변화를 체감하는 참여도시 구현
걷기 편한 도시 조성 및 주민의 삶을 지키는 종로 재개발 추진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로 장사 잘 되는 종로 및 활기찬 골목상권 조성
역사·문화유산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 K-컬처 중심 종로로 도약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돌봄 실천 및 세대를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도시 구현
'24시 안심 돌봄 센터' 의료·요양·돌봄 연계 확대 및 구립 요양·데이케어센터 건립
장애인·이동약자 생활권 및 이동지원 확대, 무장애 보행 환경 개선
종로형 ‘온종일 돌봄',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교육지원예산 100억원 확대
종로청소년센터 신속 추진,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경력 사다리 지원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관리,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균형 추진, 창신·숭인동 신속 로드맵 제시
집수리 및 노후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
종로형 골목상권 ‘주민채용 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K-주얼리/봉제 ‘도시형 제조 특구' 지정
종로형 소상공인 생존·회복 지원 확대 및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에스컬레이터 설치(경복궁역, 독립문역, 안국역), ‘AI 안심 통학로' 조성, 강북횡단선 재추진
도심 열섬 완화 '그린 종로', '도심 미니숲' 조성, ‘실내·외 공기질 집중관리 구역' 우선 관리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 글로벌화 추진 및 K팝·드라마·푸드 연계 콘텐츠 개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 인사동 전통문화 관광 자원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종로 임금 책임제' 전면 적용, 생활민원 '24시 기동 대응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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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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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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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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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도시 서울을 초록과 파랑의 자연친화 도시로 재탄생 (그레이트 한강, 서울물빛나루, 그린웨이, 5분 정원도시)
교육, 복지, 건강, 교통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 부담 완화 (서울런,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막혔던 주택공급 재개 및 신통기획으로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
강북전성시대, 첨단·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강·그린 르네상스 등 서울 5대 메가 비전 추진
20.8조 원 투입 교통 대전환, 배차간격 단축 및 서울기후동행패스 업그레이드로 이동 편의 증진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24/7 매력도시 서울 구현, 경제 5대 핵심 거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약자와의 동행 시즌2로 민생경제 지원, 결혼-탄생-육아 지원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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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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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구·경북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물류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재정비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산업 및 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종류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어르신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무료검사 추진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질적 개선 및 사업 예산 확보
강소농업 강소축산 육성
농민 보호대책 마련
후계농, 청년창업농 지원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혜택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농작물 피해) 법개정 추진
과수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확보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약제비용 지원
감염병 대응, 마스크 등 위생용품 의무비축 제도화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등 장애인 지원 및 인식개선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인프라 예산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예산 확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군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촉구
고령군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추진
고령군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확대
고령군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양돈단지 조성
고령군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추진
고령군 주물융합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및 융복합화 추진
고령군 타포린섬유집적화단지 조성
고령군 양파·마늘 저온저장고 설치확대
성주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추진
성주군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성주호 및 독용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성주군 대구-성주간 경전철 연장
성주군 동서3축 대구-성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성주군 국도 30호선 다사-성주간 6차로 확장
성주군 생명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성주군 성주참외 국방부 군납 확대
칠곡군 칠곡 호국벨트 조성
칠곡군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
칠곡군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도시개발
칠곡군 첨단 스마트 농기계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물류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칠곡군 북삼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칠곡군 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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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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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광산업 개발 및 소득 향상 (관광상품, 관광자원, 안보관광지 개발, 대기업 협력 농산물 판매)
희망과 행복 넘치는 가평군 조성 (정체성·역사성·문화성 되살린 경제관광, 건강 힐링 시설 보강, 특별관광지구 지정 추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선진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 (특화작물 육성, 농축산업 재해보험 확대, 세제지원 및 정부 보조금 확보)
세밀하고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가평 구현 (건강보험직영병원 자매병원 유치, 보건진료 확대, 불우·소외 계층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어르신 이동권 확보, 경춘선 종착역 협의)
내실있는 교육정책 지원으로 인구유입 장려 (중·고등학교 역량 강화 및 진학 지원, 평생교육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인구 12만 가평시 승격 토대 마련)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가평군 조성 (자연환경 보존, 테마형 둘레길·공원 조성, 생태계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친환경 건강 먹거리 개발)
검소하고 정직한 군정 활동 실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공정한 군정 운영, 선거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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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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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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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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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차혼용 교차로 개설 및 구시가 일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폭염저감 환경 개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및 상담 공간 마련
애향장학금 실질 수혜 대상 확대 및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시설형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천년보호수 공원 조성
향토유적 보전, 발굴 및 관리
시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예술인 활동 장려
국·도비 공모사업 전담 TF팀 구성 촉구
민간 자본 유치 및 지역 기업 상생 협력(PPP) 활성화
공공 유휴 공간 공유제(공간 셰어링) 전면 도입
지역 재능기부 연계형 '품앗이 복지망' 구축
민간투자 방식(ESCO) 활용 노후 가로등 전면 교체
선심성 토목 사업 지양 및 '선제적 유지보수' 예산 우선 배정
관행적 낭비 근절! '영점 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 적용
국회·도의회 연계 외부 지원금 확보 네트워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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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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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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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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