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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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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 김원태 회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53

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감행하고 싶다

김원태 회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페이스북 접속,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한참을 스크롤 해 내려갔다. 2014년 2월 6일, 무려 4년 전 게재한 내용이다. 

 

잠자리에 누워 시사인을 보다 깜놀!!!

경기도교육청이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를 펴냈단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수업에 활용한다고...

내용도 생각보다(?) 무지 진보적이다.

학생인권부터 시작해 반값등록금 원전문제 복지문제 대북식량지원 등 핫 이슈들을 모두 다룬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과서에서 ‘노동문제’을 다루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등등.

평소 언론의 많은 기사들을 보고 놀라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나 감격스럽게 놀라보기도 첨인듯 하다.

경기도를 떠날래야 떠날수가 없게 만드는 참 교육자가 내곁에 있다는 사실에 흐뭇한 밤이다^^

 

오늘 난, 4년 전 나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다.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저자를 만나기 전날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배워?” 두 녀석 모두 고개를 저었다. “배운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래서였다. 질문들로 가득한 종이를 손에 쥐고도 뇌보다 입 근육이 먼저 움직였던 건. 왜 학교에서 이 교과서 안 가르치나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현 교육부 장관)이 그거 만들어 놓고는 그 직후에 교육감을 그만두었어요. 만든 이가 어떻게든 제도화까지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누가 어느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우니까요. 그 책을 쓴 저도 사회 선생이지만 솔직히 한 학기 동안 딱 두 시간 써봤어요.”

 

교사들의 선의에 호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교과화하고 담당교사도 따로 두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그의 차분한 설명에도 나는 내심 좀 화가 났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 무참히 짓밟힌 공교육 혁신에 대한 나의 기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인터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평생을 교사로 사셨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대학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선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아버님의 뜻을 따랐던 건데, 사실 전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했죠. 근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이런 행정 시스템에서 그것도 전두환 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해? 그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숨 막혀 죽을 거 같아서.” 

 

교사가 된 사연 몇 마디만 들어도 그의 기질이 짐작 갔다. 그리고 곧 교직생활은 무탈했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랐다. 

“교장 되는 것만 포기하면 그냥 평생 평교사로 지내면서 누구하고도 맞장 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였어요. 돌아보면, 원 없이 상급자한테 대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었죠.”

 

교사로서 살아온 30년 세월. 그 긴 시간을 갈무리하며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런 미소를 지켜보는 건 내게도 행복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그에게도 회한의 순간들이 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몇은 제가 정의롭게 수업하는 거 같으니까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말 자신들을 예뻐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아이들은 적었죠. 여러모로 아쉬움이 커요.”

 

교무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다

키를 낮추고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때론 애정이 담뿍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꿈꾸었던 것은 분명 그런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

“88년부터 전교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당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던 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제 뒤를 따라 함께 일어서 줄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그때는 그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있었어요. 그러다 96년에 참여연대에 가입했는데 마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돌리다 또 이사장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한때는 ‘성남시민모임’이라고 지역운동에도 관심이 있었고, 전교조 합법화된 이후엔 분회장도 맡아 하고, ‘전국사회교사모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리는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다시 선생하면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애들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상담하고 아이들 얼굴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정하진 못했으나 그는 신념과 소명의식을 가진 선생님이었다. 사회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고 깊이 있는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 교과서 밖의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들려주었다. 

“사회 교사로서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데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NGO 탐구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죠.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참고서보다는 「참여사회」나 「한겨레 21」의 내용을 더 많이 참고했고요.”

 

인터뷰 전 그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온 참고자료 목록을 받았다. 그의 경력부터 저서, 연구 발표물, 기고문, 성명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A4용지 8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이 목록만 보았다면 난 그를 허영심 가득한 사람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후 다시금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을 때, 그 긴 목록을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읽는 내내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왔다. 여덟 장의 종이,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보려 한평생 몸부림쳐 온 자의 분투기였다.

 

“교무실 벽에 교육지표가 적힌 액자가 있어요. 그전엔 보통 ‘선진조국 창조’ 뭐 이런 거였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그걸 보는데 기분이 막 날아갈 거 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등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 선에 쉽게 동화된다. 액자의 문구가 바뀌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환희를 맛보았다. 그러나 곧 반전처럼 찾아온 그의 절망 앞에서 나 또한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껴야 했다.

 

학교는 왜 바뀌지 않는가

“근데 그 이후 2년, 3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8~9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다. 나의 아이들은 2010년대에 학교에 갔다. 그사이 한 세기가 흘렀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아이는 학교 문화의 많은 것을 공유한다. ‘차렷, 경례’, ‘애국조회’, ‘운동장의 조회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100년 전부터 시작된 구시대의 유물들. 대체 왜 ‘학교’는 바뀌지 않는가. 

 

“철저한 위계조직과 인사권을 독점한 교장 밑에서 교사들이 변화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려면 교사들도 그와 관련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은 교원대와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관련된 교육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선택과목이었어요. 학교 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려면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준비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관’으로 있다. 퇴직 후 평생 교사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사회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 일원으로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임용고시에 출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엔 인터뷰를 핑계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민주주의를 ‘감행’하는 교육감이 돼 달라며 달달 볶기도 했다. 지금 그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중이다. 

 

“국어, 영어 안 가르친다고 대한민국 금방 안 망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시민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곧 아귀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교육부가 책임지고 ‘시민교육’을 정규 교과에 넣어야 해요. 현재 프랑스는 정규 과목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졸업시험에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아이들에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물으면 자유요, 정의요, 평등이요, 이런 대답을 한대요. 한국 애들은 아마도 가치가 뭐냐고 되물을 걸요? 교사였던 저희 부부도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몇 등급 받았니, 그래 갖고 인서울 하겠니, 이런 거 더 많이 물었었으니까.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그래서 더더욱 ‘시민교육’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에게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의 꿈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다. ‘시민교육.’ 인터뷰 말미에 그가 들려주었던 법 조항 하나가 귓전을 맴돌았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나라’의 교과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그의 배낭엔 서유럽 국가에서 가르친다는 ‘시민교육’ 교과서가 가득 들어있었다. 프랑스 교과서 하나를 빼 들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냐고 생각 짧은 질문을 던졌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으려고 방통대에서 10년 동안 불어 공부를 해오는 중이에요. 지금은 ‘시민교육’을 교과화하는 게 워낙 시급하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지만 언젠간 프랑스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싶은 꿈도 있어요.”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김원태 회원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읽기 위해 방통대에서 10년째 불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그가 보내주었던 8장의 이력서. 그 긴 목록이 허영심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국영수에만 목매지 않고 사고하고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대다수 시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의 이력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 걸어갔던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땀내 가득한 기록이었다. 

 

“호주에서 2020년이 되면 어떤 교과들이 남아 있을까 연구를 했대요. 꼭 남아야 될 과목으로 뽑힌 게 국어, 수학, 과학, 시민 이렇게 네 개예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생겨서 아이들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나도 시민이야, 나도 권리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왜요?”, “근데요?”하고 선생님에게 덤비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가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는,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본다. ‘그 나라’의 교과서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서술하시오.’

‘위의 표를 보고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언젠가는 이 땅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난 한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릴 것이다.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녹취. 조연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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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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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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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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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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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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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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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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