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파업 5일째를 맞은 10월 1일,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불법, 폭력,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등 보건, 전교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1만 5천여명을 비롯한 전체 3만여명이 대학로를 가득 채웠다.

3시부터 열린 이날 대회는 1부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와 2부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로 이어졌다.

1부 범국민대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을 거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빌딩과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총 6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킨다“

”9.27파업은 1%의 탐욕에 맞서 99%의 권리 찾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공공기관노조 6만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막기 위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금)~20일(토)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파업사업장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강원랜드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간부 150명이 모여 '아름다운 동행 –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 투쟁 전술과 '우리는 왜 투쟁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에너지부문의 성과주의는 요금폭등, 공적연금의 성과주의는 노후복지 박탈,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주의는 산재율 0%, 금융부문의 성과주의는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높이기, 철도의 성과주의 종착역은 분할 민영화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민영화라 했다.

윤영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주의 불법으로 강행하고 민자활성화(민영화)계획 발표했다“며 ”인류의 발전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경쟁'과 '차별'만 만드는 성과주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수련회 참석 간부들은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킨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1%)의 탐욕보다 시민(99%)의 권리가 우선할 때다" "국민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다" 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국민 피해막고 국민 권리 찾기 위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 토론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오프라인 투쟁과 함께 온라인의 '좋아요' 위력을 9월 파업 투쟁에서 확인해 보자 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9.23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9.28 무기한 총파업, 공공노련 대규모 집회, 공공연맹 9.29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0.1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0월, 11월까지 끈질지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박인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도 참석하여 재벌중심 화물물류시장 재편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력을 예정한다고 했다. 9.24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며 공공운수노동자가 한목소리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했다. 공공운수노조 13개 지역본부장들도 참석하여 9.27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공투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별 투쟁현황이 보고됐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준비중인 투쟁계획을 밝혔다. 그 외 사업장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쟁의권 확보 예정, 9.27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 모두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을 포함해 숙련도와 전문성,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문 직종까지 비정규직화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는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발전 가스 기술자,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전문직에는 449개의 세세분류 직종이 포함되는데, 특히 공공서비스 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6~14%까지 파견이 가능해진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땀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늘(10일) 오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연행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박살내자!", "공안탄압 분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문]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 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쒸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 동영상

공공운순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6일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와 함께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했다. 울산대병원분회의 파업 투쟁이 오늘로 14일째를 경과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되어 울산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연장근로와 강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왔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3차병원으로 상향되면서 환자들의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인력충원은 되지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의 연장근로시간은 년 199,256시간(887명)으로 확인됐고, 특히 간호사들은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되었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나 되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할 병원노동자들이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에 들어가기 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 유산을 경험한 사람, 병원치료를 고민한 사람, 심지어 자살충동마저 느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조건이 심각하다.

심지어 울산대병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줏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지급된 총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9,256시간이었으며 이를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년 40억가량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그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