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위협하는 전문직 파견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 모두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을 포함해 숙련도와 전문성,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문 직종까지 비정규직화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는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발전 가스 기술자,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전문직에는 449개의 세세분류 직종이 포함되는데, 특히 공공서비스 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6~14%까지 파견이 가능해진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땀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