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세계산재사망 추모일에 맞춰 공공부문 노동안전 의제 봇물

||노조 사전결의대회 열어 업종별 노동안전 의제 발언

공공운수노조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안전 현안 해결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을 단독 의제로 다룬 공공운수노조의 첫 집회다. 이날 사전결의대회는 7일간 진행하고 있는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발전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육, 운송, 보건 등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거나 합법적 과로노동을 강요받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여러 사업장들이 참여하여 노동안전 의제를 발언했다.

▲ 사전결의대회에서 이태의 부위원장은 내일 잘릴지 알 수 없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그 노동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동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어가며 죽음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발전산업이나 교육분야의 위험한 노동이 비정규직에게 떠넘겼다며 공공부문부터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하 금화PSC지부 조합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발전 5사가 전력 생산의 최전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엉터리 컨설팅 자료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전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 지난해부터 59조 특례업종 완전폐지 투쟁을 선봉에서 진행해왔던 샤프항공지부 김진영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변한게 없다고 전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와 정부는 관심도 없다고 일갈하며 59조 특례업종에 남은 보건, 운성 등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과로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양희환 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실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분진이 많고 환기가 안되는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던 수하물 노동자가 폐암이 발생해 산재신청을 했지만 사측의 답변이 가관이다. 자신도 먼지를 마시는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는 망발을 하며 건강검진과 현장교육 등의 미비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가 발암물질에 방치돼 있고, 높은 배치기준과 안전장비 없는 업무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골병들어 가고 있다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양선희 수석부지부장은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를 고발했다. 작년 12월 의정부 초등학교 급실실에서 국을 끓이던 급식노동자가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했다. 14년 3월엔 국통에 빠져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최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노후화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를 장시간 방치하여, 한 명은 폐암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사례도 있었다.

▲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보면 체질이 바뀐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 학교현장이 곳곳이 위험한데도 제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없다’며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마친 참가자들은 2시 광화문 소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해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기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 위험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재벌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결국 정규직화 제로 선언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관련 단위들과 함께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율 2%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만 5천여 명의 정규직 중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 은 0명에 불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종의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불안문제의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 전환 요구여서 이조차도 좌절된 현재 조건은 향후 집단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의 심의결과라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라는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심의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가이드가 발표되던 시점부터 우려됐던 일이다’며 ‘시작 안하니 만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내용과 다른 교육부의 생색내기 식 보도 자료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노정 논의 기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따른다고 밝히며 현장에서의 투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드배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전환위원회 위원직 사태를 현장에서 선언했다. 이 센터장은 이번 결정을 서울시의 정책보다도 한참을 후퇴했고 참여정부의 정책조차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학자출신으로 비정규직문제에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상곤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의 결정이 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당 단위 대표자들은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더 참담하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에 열사가 생길 때마다 저 일은 우리들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이 암담한 결과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도 우려된다’고 현장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현장을 조직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이후에 전환심의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 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현장 갈등을 방치, 조장한 문재인 정부의 직접사과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오늘(19일)로 철도노조가 파업 23일차를 맞은 가운데 파업 장기화 속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밝히는 총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23일은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2013년 ‘KTX 민영화 반대’ 파업과 같은 기간이다.

9천여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단없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골자로 한 ‘투쟁명령 5호’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해 탄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무리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가족들과 청년조합원들에게까지 조롱과 협박을 일삼는 탄압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반드시 "그 모든 행위의 공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강경대응 자제와 대화 수용,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학로서 대규모 집회…"성과·퇴출제 폐기해야“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15시에 진행된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는 철도노조 9천여명, 건강보험노조 5천여명,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지부,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등이 함께 해 총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회 대회사를 통해 철도파업 투쟁기금 지원을 호소하고 정권퇴진 투쟁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회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맨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한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25일 부검영장 집행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과 살인정권 퇴진 투쟁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외쳤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회 명칭과 대회사를 통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부패.불법.살인정권”의 행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발언, 27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발언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발언, 계속해 가톨릭 농민회의 연대발언 등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3개항에 걸친 결의문을 발표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가 전면파업 투쟁 123일 만에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유센지부 조합원들은 24일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그간 일본계 자본의 도를 넘은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온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유센지부 투쟁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한 사측의 탄압으로부터 시작됐다. 유센지부는 123일 간의 장기간의 파업투쟁에도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대오 유지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부는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와 노사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쟁의기간 중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제기 금지 등을 사측과 합의했고 사측은 중노위 판정 확정에 따른 원직복직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복귀 시 장기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 및 노사협력관계 방향설정 내용이 담긴 대표이사 담화문을 공표함으로써 그간 발생한 갑질과 탄압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외국계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윤리를 회복시켰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유센지부 박종원 조합원이 현장복귀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실감나는 감동적인 편지여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파업을 사수해온 유센지부 동지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이다.

간밤에 모두 푹 주무셨는지요.

저는 참 오랜만에 지독한 월요병을 겪었습니다.

네 달이 넘게 기다려 온 출근을 앞두고도 이렇게 오늘이 싫어지는 게..아마도 여러분을 가까이서 매일 볼 수 없는 아쉬움 때문인가 봅니다.

불편하고 꼴 보기 싫은 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매일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뒤로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서운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파업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 모두와 또 제게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동참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되찾아 오는 것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군데군데 상처 입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통장은 텅빈 텅장이 돼버렸지만.

매일 여러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순전히 제 몫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곁에서 토닥거려주신 동지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시 단장하고 씩씩하게 출근하십시오.

저 역시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집을 나서보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투쟁!

87년 대투쟁 30주년 기념전시회가 8월 22일부터 30일 까지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서 열린다. ‘노동자인간선언’이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노동전시회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역사한내의 주최로 우리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다.

개막기념식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87년 당시의 투쟁을 반추하며 87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인간임에도 인간선언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는 해방의 선언이며 투쟁의 선언이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념전시회의 모토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권을 믿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이번 노동전시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통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때 노동의 현장에서 ‘공돌이’ ‘공순이’라 비하의 표현이라 불리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며 3천여 건이 넘는 파업의 물결로 3개월 동안을 휘몰아쳤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조민주화, 노동3권 쟁취를 요구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 시기에 결성됐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외친 중요한 시기였다.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의 부록이 아닙니다. 본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30년간의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역할들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의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투쟁물품들이 전시돼 있어 조합원들의 교육기회는 물론 가족단위의 관람도 추천할 만 하다. 관련행사로 25일 양규헌 동지의 저서 ‘1987 노동자대투쟁’ 의 북토크쇼가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 운명하신 故 이승원 지도위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