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이었던 마필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열사 명예회복, 유족보상 등의 내용을 일괄타결하고 한국마사회-조교사 측과 합의했다.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82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우선조치사항의 △고용안정 △임금 △노조활동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사회 적폐청산과 착취구조 철폐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두 분의 열사를 애통하게 보낸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며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물론 이번 우선조치사항에 대한 합의는 노조활동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각 1인, 마사회 2인,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1인, 노조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향후 합의내용에 대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 조합원 보고대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하고 장례식은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8월 19일(토)에 엄수할 예정이다.

-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안내 -

<장례위원 모집>

모집대상 : 산하조직 대표자 및 간부, 추모의 뜻을 가진 개인 누구나

장례위원비 :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513-003278-01-131(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취합마감 : 2017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명단취합 : [email protected]

<노동열사 박경근 ‧ 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일정>

발인제 : 8/19(토)　07시, 김해 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영결식 : 8/19(토) 0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이후 마사회 부산 동구지사)

노 제 : 8/19(토) 15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하관식 : 8/19(토) 17시,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 28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조는 28일 1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코엑스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남동지구협의회, 경제사회단체협의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5678도시철도노조,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故서명식 위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변보경 사장은 ‘마음아프게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도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코엑스측의 책임감 없는 조건부 사과를 비판했다. 이어 “변보경 사장과 그에 부역한 경영자들이 퇴진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착한 사람이 핍박 받는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더불어 사는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 의사를 밝혔다.

국립오페라 합창단지부는 “서명석 위원장에게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라며 ‘아침 이슬’과 ‘약속을 지킨다’를 노래했다. 지부는 23일 마석 모란에서 진행 된 노동조합장 공연에 이어 두 번 째 공연을 맡았다. 공연이 끝난 뒤 “코엑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철 코엑스노조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사가 개별 면담을 통해 회사와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며 “회사가 가진 재산은 직원들뿐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화합하도록 하기는 커녕 선후배들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코엑스 경영진을 규탄했다. 이어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이 투쟁을 함게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정원 코엑스노조 정책실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엑스 경영진 퇴진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 중단 ▲성과지상주의 철회와 무역센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란리본에 서명식 부위원장을 추모하는 글귀를 적어 코엑스 앞 화단 등에 묶었다. 리본에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함께 하는 삶’ 등이 적혀있었다.

한편, 코엑스노조는 오는 29일 변보경사장 퇴진 요구서 전달과 피켓시위 등 이사회 대응 투쟁을 진행하고 이사회 결과를 보고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킨다“

”9.27파업은 1%의 탐욕에 맞서 99%의 권리 찾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공공기관노조 6만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막기 위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금)~20일(토)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파업사업장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강원랜드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간부 150명이 모여 '아름다운 동행 –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 투쟁 전술과 '우리는 왜 투쟁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에너지부문의 성과주의는 요금폭등, 공적연금의 성과주의는 노후복지 박탈,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주의는 산재율 0%, 금융부문의 성과주의는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높이기, 철도의 성과주의 종착역은 분할 민영화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민영화라 했다.

윤영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주의 불법으로 강행하고 민자활성화(민영화)계획 발표했다“며 ”인류의 발전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경쟁'과 '차별'만 만드는 성과주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수련회 참석 간부들은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킨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1%)의 탐욕보다 시민(99%)의 권리가 우선할 때다" "국민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다" 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국민 피해막고 국민 권리 찾기 위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 토론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오프라인 투쟁과 함께 온라인의 '좋아요' 위력을 9월 파업 투쟁에서 확인해 보자 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9.23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9.28 무기한 총파업, 공공노련 대규모 집회, 공공연맹 9.29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0.1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0월, 11월까지 끈질지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박인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도 참석하여 재벌중심 화물물류시장 재편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력을 예정한다고 했다. 9.24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며 공공운수노동자가 한목소리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했다. 공공운수노조 13개 지역본부장들도 참석하여 9.27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공투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별 투쟁현황이 보고됐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준비중인 투쟁계획을 밝혔다. 그 외 사업장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쟁의권 확보 예정, 9.27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