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택배 폐지, 과로사 근절, 집배노조 삭발, 단식 투쟁 돌입

|| 7월 7일, 전조합원 총회 투쟁 결의대회 가져

|| 최승묵 위원장 삭발과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과로사 근절과 토요택배 완전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7일 광화문에서 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토요택배를 위탁택배원에게 몰아주겠다는 결정을 한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5월 2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원 토요택배 배달을 폐지하되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탁택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몰아주겠다고 밝혔다. 위탁은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노동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선언을 한것과 같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문재인정부 역시 좋은 일자리 증가를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우리노조 산하 전국집배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부푼 꿈이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시간단축 시행 후 현장에서는 출근을 해도 출근등록을 못하고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노동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장의 조건이 이토록 열악하고 집배원 과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 우정사업본부와 거대 우정노조의 이와 같은 결정은 향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하고 함께 쉬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토요택배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값싼 노동으로 전국의 물류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고리를 우정사업본부부터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배노조 최승묵위원장은 결의대회 후 삭발 투쟁을 결의하고 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주문했다. 집배노조는 광화문 일대 도심 행진 후 토요택배 완전 폐지와 주 40시간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내 최대산별노조로 발돋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 말 조합원 투표로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노조의 가입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6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산별노조(연맹) 중 최대규모가 됐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내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합원 수는 8만7천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양대노총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대표노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재작년 양대노총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통합하면서 상급조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민주노총에 복귀했다. 조합원 1만여명으로 공공기관노조 중 세번째 규모이며 양대노총에서 각각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 통합한 핵심노조이다. 인천교통공사노조는 (구)인천지하철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구) 인천지하철노조는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재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노동개악,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난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그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노조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공공성 강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8일 오전 5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복지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등 요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등이 주요요구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비정규직 1600명에 대해 전환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7.20.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전환대상자로 포함된 인원수에 대해서 조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정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환자 저질 외주급식을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 병원에게 빚만 떠넘기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서 철수,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직원분리 반대 등 환자를 위한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간호사 첫월급 36만원, 신입직원 임금 및 직원 복지 강제 삭감, 고질적 인력부족 등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회는 합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서창석병원장 때문에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서울대병원의 의료적폐셰력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회는 인적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번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는 12월 8일(금) 1차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12월 12일(화)로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