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국회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설치안을 80여일이 가까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활동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사개특위 재설치 결정을 계기로 상반기 무능·무성의·무기력 이라는 3무(無) 사개특위라는 오명을 씻고 사법개혁이라는 본래의 특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하길 그나마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8(더불어민주당) 대 6(자유한국당) 대 2(바른미래당) 대 2(비교섭단체)로 사개특위 위원 배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 등을 요구하며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를 통해 사법개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건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특위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과 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기억해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사개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사개특위가 해야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선 안 된다. 야당을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여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누차 강조했듯 권력기관의 개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선 잘 드는 칼과 같은 사법 권력기관이 정권말기 혹은 차기정권에선 다시 무뎌지거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9년 간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은 ‘권불십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어제 발표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건도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가 답이다
–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 하반기 사개특위는 데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끝>.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어제(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 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국감이 진행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두 달밖에 남지 않는다. 다음 달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하면 너무도 빠듯하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검찰은 최근의 사건들인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통해 한국 정치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더욱 악화시켰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을 핑계 삼아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 정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다. 1996년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80%가 넘는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이 될 것이며,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 설치안은 모두 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할범죄를 명시하고, 수사개시의 요건을 명시해 수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사개특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미 현재 재판부가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다수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으며, 재판장들이 사법농단의 피의자들이 드러난 이상, 사법농단 사건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법원 체계가 아니라,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 또, 사법농단 사건이 엄중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민낯이자 그동안 사법부 견제에 무능했던 국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고위 법관들이 각종 개입에 개입하고, 우병우 사단이 되어갈 때, 국회는 얼마나 그런 사법부의 견제 역할에 충실했던 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 이슈 중 공수처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사개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최소 8가지 사항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수사 대상 조항 관련)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처장 자격 관련) 공수처장의 자격요거은 법조경력보다는 소신, △(처장 자격‧처장 임명절차‧처장 추천위원회 조항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결격사유 조항 관련)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퇴직 후 행위제한 조항 관련)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검찰과의 업무협조 조항 관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국회의 견제 및 시민의 견제 조항 관련)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선아 경실련 사법개혁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 국회의원 제외 시 정경유착과 입법청탁 매개로 한

국회의원 비리근절 막을 수 없다.

11월 8일(목),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 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이외에도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대상 등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비리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또, 수사처 특별검사는 30~50명, 공수처 수사관의 수가 70~100명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듯, 제대로 된,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되어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경실련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12시~1시, 국회 앞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삼수 경실련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 발언 :
– 경실련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주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퍼포먼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타 부글부글 시민발언대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국회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목 :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7일(목) 11시 2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 발언 1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 2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언 3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법농단 면피용 징계로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무죄를 판단한 1심재판부를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이 재판을 직접 관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루 법관들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도 사법농단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관들이 정직 혹은 감봉으로 책임을 면피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권력에 편승해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어긴 위헌행위는 명확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탄핵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 의존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서 빠져 있는 2015년 6월 이전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포함해 두루 검토해야 한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만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