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의 신속한 개최도 명시되었다.
누군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누군가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포괄적 접근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첫째는 비핵화였던, ‘비핵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경되었다.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유해 송환이라는 성명의 순서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은 ‘불량국가’ 북한의 일탈이 아니라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비는 제외한 수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폐기는 ‘고기 먹여 주겠다’는 식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기도 하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오랜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악수였다.
상호 위협 감소, 튼튼한 대화의 토대
더욱 고무적인 일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약속한 데 이어 한미 정부가 올해 8월로 예정된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 즉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조치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금의 평화 국면을 앞으로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감한 군축 논의 시작해야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 말고 왕도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 앞의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도 재확인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모든 군사전략이 사라져야 달성 가능하다. 이는 비핵화 논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문제 역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uclear Free Northeast Asia)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분단을 탈출할 상상력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는 ‘세기의 악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기회들을 떠올렸다.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시각, 더 큰 상상력을 잃었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 속에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국방비에 아낌없이 투자되었다.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해왔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했다. 전쟁과 폭력의 경험은 치유되지 못한 채 대물림되어 한국 사회는 다른 이를 쉽게 적대했고, 소수자를 무시했으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우리가 잃은 기회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분단국가의 모든 것에 물음을 던져야 한다. 차근차근, 새로운 평화의 길을 상상하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