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목물떼새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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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6/27- 11:12

금강의 고운모래와 자갈밭을 기반삼아 살아가는 나는 흰목물떼새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천년간 금강에 작은 하중도와 모래톱에 번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금강과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는 언제나 제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과 하중도 낮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들이 저의 먹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강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에 저 말고도 다른 새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지요! 다양한 새들과 어울리며 참 새답게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금강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천에 작은 댐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을 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먹이가 번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으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자 멸종위기종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잠시 생각 했습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수면이 흐른뒤에야 손바닦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 했습니다.

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금강에 녹조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떼새 알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오랜만에 품은 희망을 여기서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모래톱은 우리나라강의 생태에 핵심입니다. 다시 찾은 기회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모래톱과 친구들은 남북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종보에 다시 생겨난 모래톱

생명을 매번 훼손만 해오던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이제는 자연이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더 필요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수문을 열어 나머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2012년에 떼죽음 당했던 쏘가리와 눈불개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수문을 다시 닫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백제보는 농민들의 반발로 열렸다 다시 닷혔습니다. 백제보를 터전으로 살았던 친구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달 말 다시 백제보 수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백제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옆 동네인 낙동강에서는 아직 수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사는 제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수문을 열고 모래톱이 생겨난 4대강의 모습은 생명의 강이 됩니다. 생명의 강을 찾아온 시민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강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 하는 강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강에서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수문을 연 강에서 만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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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기각, 국정조사,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특별법, 자유한국당, 이명박, 박근혜, 권력감시

월, 2018/09/17- 14:24

107

[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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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이명박, 다스, 1심, 권력감시

금, 2018/10/05- 18:58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① 김종백] 선정 사유 및 제보사건 소개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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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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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08- 14:03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NIA, 정보공개, 이명박, 권력감시

일, 2019/01/27- 12:38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 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 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NIA, 정보공개, 이명박, 권력감시

일, 2019/01/27- 12:38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이명박 - 다스 - 삼성의 연결고리를 제보한 채동영 씨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h2> <h1>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dE8CAFEv6_Y"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④ 채동영]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0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4_채동영(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484/610/001/…; /> #1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④ #2 그는 2001 ~ 2008, 8년간 다스(DAS) 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경리팀장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근무 당시 쓰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증언했습니다. #3 "이명박이 다스의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연말에 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다스 만든 건 이명박' 이라 말했다" "매년 다스 손익 조정해 수십억씩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은 실소유주 이명박에 흘러갔다" #4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 돌려받는 미국 소송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직접 주도했다" #5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을 68억을 대납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뒤, 결국 자백했습니다. #6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ㆍ횡령한 사실, 삼성의 변호사 비용 대납도 '뇌물'로 인정 #7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8 이명박-다스-삼성의 연결고리… 채동영 씨의 제보로 삼성그룹의 뇌물이 드러났고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9 "시상식에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은 제가 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 채동영 씨,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수상 소감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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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6:04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정치, 보석 허가, 엄정 처벌, 유감, 이명박

목, 2019/03/07- 10:22

“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 반대 고공시위 현장에서

"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龍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환경/생태적 삶, 4대강사업, 김석봉, 문정댐, 박창재, 백재호, 용유담, 이명박, 지리산, 지리산댐, 창원마을, 홍준표, 환경운동연합

화, 2014/11/18- 06:43

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큰빗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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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4/07/06- 09:02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

또,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셀프안마도 해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다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해보지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니까요.

며칠간 댓글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기획한 ‘금강에 살어리랏다’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댓글 1,107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에 살어리랏다’ 현장중계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중계 한 총 25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약속대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립니다’를 지키기 위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7월의 어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댓글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축하드리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國밥을 말아 먹었습니다(김홍O)'

초대형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한 첫 번째 현장중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광고 중 국밥을 먹는 장면을 담은 ‘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치 있는 이미지)이었습니다.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한 수작(?)입니다. 페이스북 현장중계팀의 “아무튼 재밌게”란 취지에도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식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집계결과 총 25개의 현장중계가 페이스북 사용자 227만 5768명(6월 28일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슈퍼스타 2세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하겠죠. 올해는 ‘수자원확보’를 공헌하고도 “가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4대강 사업(서OO)"이 된 탓에 댓글러들의 분노가 패왕색을 띠었습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자(Chung OOOO)”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 현장중계를 보고 댓글러들이 택배회사를 찾았습니다.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연산은 이 사업을 주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먼저 진상해야 할 줄로 아뢰오!~(Young OOO)”라며 택배를 보내잔 아우성 이어졌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착불로요.

요리프로그램이 대세라더니 다양한 요리법도 제시됐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회로 쳐먹으라구(유OO)" 조언을 하는가 하면 ”초고추장을 동봉해(홍OO)" 보내야 한다는 섬세함까지 보였습니다. 올해는 강바닥과 강가에 실지렁이가 드글드글 하단 소식에 “간식으로(Saemi OOOO)"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 스테이크와 실지렁이 사발면과 디저트로 녹조라떼를 먹어야 (박OO)”한다는 코스요리법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했으니 큰빗이끼벌레를 모아 “MB배 전국 큰빗이끼벌레 크기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 ‘이 나라에서 대박난 건 큰빗이끼(벌레) 양식 뿐(최OO)”이겠죠. 이름을 “창조벌레”, “MB이끼벌레”, “큰빚이씨벌레”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명운동이 일어났으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번호는요...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참! 깜박했는데 “봉준호의 괴물은 한강이 아니라 사대강에서라야 맞구만”이라 댓글을 남긴 ‘민성O님’. 한강도 4대강에 속합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에 가보니 한강랜드 잠실선착장에서 올해 첫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더군요. 참고로 마포대교와 원대교 사이 공원에 가시면 괴물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녹조 현장중계입니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랑 LG TV 광고인줄 알았다(김영O)”는 특급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레알(Real)돋는 색감에 “녹즙”이다. 아니다 “녹차라떼”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천리 녹조강산 푸르게 푸르게(조OO)"를 외치며 ”이것이 MB의 녹색성장(김OO)“, "녹색혁명(DongOOO)”이란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습니다. 현장중계팀의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씌여드리고 싶은 ‘녹조왕관”이란 의견에도 1318명이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자와 해학만 댓글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심각하다 정말(김태O)”이라며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법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백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리지 못한 일(김지O)”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분노의 3법칙 작용․반작용도 뚜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4대강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한 대학교수와 수자원 공사(남광O)”에게도 과실책임의 법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김윤O)”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박OO)"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심OO)"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또, 황폐한 모습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강 금강(송창O)”을 기억하거나 “어릴적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던 금강의 맑은 물이 아직도 생생한데(Woojung OOOO)”란 추억을 되새기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의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역시,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서정O)”, “힘드시드라도 홧팅 하세요(방OO)” 같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큰빗이끼벌레를 직접 맨손으로 잡은 현장중계팀에 “걱정이되네요ㅜㅜ(조O)"란 댓글엔 심쿵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을, 아니 4대강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강물이 멈추면 글자 그대로 ‘死대강’이 됩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금강이 증거입니다. ‘여진O’님이 “법정 스님 글 중 ‘살아있는 물은 밤낮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는 글귀가 있었죠”라고 댓글을 단 이유도 정지된 강에선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5대강 사업 추진(이장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팀이 보트 위에서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중계 최종신으로 “금강의 수문을 열어라”고 외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금강에살어리랏’ 현장중계에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끝으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댓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강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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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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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中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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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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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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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8차 운영위원회 개최(7.21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금강 참 넓어요~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영동지부와 간담회~

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알림마당, 활동소식, 금강,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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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신곡보 포럼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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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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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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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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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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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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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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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4대강 준공 5년 만에 바뀌는 공원들…“치적 쌓기 아니냐?”

4대강 준공 5년 만에 바뀌는 공원들...“치적 쌓기 아니냐?”

[현장] 공주시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공원 밀고 축구장 건설

김종술(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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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화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생태공원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당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계적인 예술 작품도 전시해 놓았다. 4대강 준공 5년이 흘렀다. 공주시가 여기를 밀어버리겠다고 한다. 축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의 허가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해 자연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다. 자치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원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 지방선거도 내년 6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이 쫓겨났다. 강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는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떠난 강변 둔치는 중장비가 밀어버렸다. 공원을 짓기 위해서다. 강변엔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땅콩밭은 파헤쳐져 시멘트가 깔린 산책로로 변했다. 배추와 무가 자라던 곳에 산과 들에서 옮겨온 조경수가 심어졌다. 황량한 강변은 축구장과 운동시설 등 도심 공원에 있던 시설물로 채워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수변 생태 공간 조성비용만 3조 113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었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 금강 변에 90개의 공원이 있다.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공원이 조성됐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은 ‘우범지대’ 또는 ‘유령공원’으로 불린다.

20억 원 축구장...“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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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사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조경수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고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심어 시민들을 유혹했다. 강변 갈대가 춤을 췄고 새들이 노래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찾기도 쉬웠다.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서 ‘연미산자연미술공원’과 연결된 ‘고마나루 명승길’도 만들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 금강 쌍신공원 축구장 조감도. ⓒ 공주시[/caption] 공주시는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쌍신 축구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소는 신관동 496-35번지 ‘쌍신생태공원’ 일원이다. 천연 잔디 축구장 2면 외 부대시설로 관람석, 음수대, 다목적 광장, 수목 및 조형물 이전, 축구장 휀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비는 20억 원이 들어간다.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수요확대 부응이라고 한다. 본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근린친수’ 구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관리청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로 완화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에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에 축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매년 범람 위기가 있는 하천에 축구장 건설은 유지비용도 감당이 안 되며, 전시성 행정이다. 특히 문화재는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축구장 두 면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재를 해야 할 문화재청이 자신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현상변경 허가를 해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며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1일 현장을 찾아갔다. 잔디가 깔린 입구엔 리앙하오(중국/미국) 작가가 설치한 작품이 있다. ‘존재의 선율’이라는 작품이다. ‘내적, 외적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나무에 깃든 생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나무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설명도 붙어있다. 채송화 한국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라고 적힌 작품도 있다. 작품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였다. 4대강 사업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인도 작가부터 일본 작가의 ‘라치쿠 헥스’라는 작품까지 볼수록 빠져든다. 산책을 나온 시민을 만나봤다. 신관동에 산다는 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석 같은 모래톱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되돌아가는 시기에 축구장 건설은 말도 안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단체장)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 500m 떨어진 곳에 축구장도 이용자가 없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계자는 “우리는 힘이 없다. 시에서 (작품) 옮기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는 ‘비엔날레 놈들 때문에 (축구장) 못 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설치한 작품으로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생활체육공원조성이란 명목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규격으로 만들 것이다. 4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여름 홍수가 발생하면서 유네스코 공산성이 바라다보이는 둔치에 조성한 수변공원이 침수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70~8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이다.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질오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천연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비료를 뿌려야 한다. 축구장에 뿌려진 비료는 강으로 흘러든다. 결국, 또다시 오염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물순환 활동소식, 고마나루, 공주시, 금강, 김종술, 수변공원, 쌍신공원, 쌍신생태공원, 쌍신축구장, 축구장, 환경, 환경운동연합

목, 2017/12/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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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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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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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4대강 준공 5년 만에 바뀌는 공원들...“치적 쌓기 아니냐?”

[현장] 공주시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공원 밀고 축구장 건설

20억 원 축구장...“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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