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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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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0:11

글로벌 금융기관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 가속하는데, 한국은?

 
문제.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이를 고르시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철수를 발표합니다.” <보기> 1. 정부 2. 기업 3. 금융기관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답은 3번, 금융기관이다.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과 시장 논리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을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지난 4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집행한 석탄 투자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HSBC STRENGTHENS ENERGY POLICY[/caption] HSBC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반환경 사업에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 추세가 이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간단하다. 기후변화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은 AIG, 처브 등 글로벌 손보사들의 대규모 보험손실을 일으켰다. 당시 보험업계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약 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극곰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기후변화가 어느새 경제영역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반환경 사업, 투자대상에서 제외 업계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서 발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 의회가 매출액 혹은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금지했고 기존 투자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악사, ING그룹 등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석탄산업 투자 중단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에서도 탈석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일본 대형 보험사인 다이치생명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같은 날 지구의 벗 일본, 350.org 등 일본의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석탄 투자 중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이치생명이 취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외 석탄 화력 사업 투자 규모 세계 5위에 빛나는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과 위와 같은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1월 4일 COP 23을 앞두고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탈석탄 시위를 하고있는 지구의 벗 활동가들ⓒ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산림파괴 역시 금융권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국제환경단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 농업은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팜유는 기름야자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화장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간다. 문제는 기업이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천연열대림을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의 터전을 파괴하며 발생한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주로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은 그 개체 수가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7만~10만 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금융권은 강력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해 투자 기업에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2016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디멘셔널 펀드어드바이저(DFA)가 지속가능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윌마 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팜유 기업을 모두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이는 업계가 파괴적인 팜유 산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끊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산림파괴 없는 자금지원(Deforestation Free Fund)’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팜유 플랜테이션을 짓기위해 불도저로 무자비하게 밀어낸 열대림. 수많은 생명체들이 뛰놀던 이곳에서 이제 기름야자나무만을 볼 수있다ⓒMighty Earth[/caption]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열대림 파괴를 이유로 30개가 넘는 팜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 투자 철회 명단에 한국기업인 <포스코>와 <포스코대우>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팜유 회사 ‘PT BIA’가 저지른 대규모 산림파괴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윤리위원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천연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멸종위기‧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훼손 및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포스코대우에 투자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각계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공적 금융기관들에게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에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ABP)의 포스코 자금 지원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주소는?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금융기관처럼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약 3주 뒤 포스코대우의 열대림 파괴 관련해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기관투자자로서 어떠한 입장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책임투자 질의에 관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면담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책임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당시 환경연합에 보낸 회신에 “향후 구체적인 책임투자 기준이 수립되면 이를 공시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책임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기업의 도를 넘는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에 침묵하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올해 시무식에서 “‘회과자신(悔過自新‧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출발 한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매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성실납부자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이행을 성실히 지켜보겠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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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 2018/07/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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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한지훈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모니터링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209명에 달한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77,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일에는 정부신년사를 통해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8, 산재는 줄고 있을까.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강조한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위험의 외주화 현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깝게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 한 해 동안 주로 원하청 관계 안에서 일어난 사망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청 관계로 인한 사망사고 범주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사망, 언론보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들(과로사, 원인불명),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노동자의 자살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1. ·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사건

원청 기업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원청 기업 미상)

1

-

18

오전 11:30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의 머리에 1.9t 무게의 공사자재가 굴러와 충격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업무내용 외 작업으로 인한 사망

LG Display

1

-

19

오후 11:15

경기도 파주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51)씨가 화물승강기 점검 수리 중 승강기 모터에 빨려 들어가 사망.

2015~2016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고용노동부) : 11건 미보고

포스코건설

1

-

110

오후 21:30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 이모(46)씨가 45(135m)에서 추락해 사망.

한화건설

1

-

116

오후 13:30

부산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시멘트 작업을 하던 이모(55)씨가 6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

영광군 발주

2

-

117

오전 14:41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철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더미가 무너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다단계 하도급 : 발주(영광군) ⇒ 도급 건설업체 2

대림산업

1

-

117

오전 16:15

여수시 중흥동 대림산업 용성공장 출하장에서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씌우던 중 노동자 정모(58)씨 사망.

사고차량기사는 출하업무를 맡은 대림 코퍼레이션이 아닌 일반차량 기사

동국제강

1

1

119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천장 조명 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1명 사망, 1명 중상)

현대자동차

1

-

124

오후 20:2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1)씨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

포스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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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오후 16:00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칠러 설비 내 폴리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질소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

대우

조선해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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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모(49)씨가 건조 중이던 선박의 도장용 발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자재 이동 중 약 25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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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오전 10:18

전남 진도군 군내면의 조립식 저온 창고 건물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이모(57)씨가 7.8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

현대중공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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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전 07:10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안벽에 정박된 16톤급 소형작업선 갑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8, 선장)씨가 배와 안벽에 연결된 밧줄을 풀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밧줄이 강타하여 얼굴 앞면이 배 갑판 모서리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

1년 단기계약을 하고 세미리그선(시추선)을 관리·감독하는 하청업체

포스코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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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후 14:00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주거타운인 A55층에서 작업 중 안전 작업구조물 1개가 추락하여, 구조물 안에 있던 이모(50)씨 등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6)씨도 이 때 추락한 안전 구조물에 맞아 사망.

포스코건설

1

1

37

오전 11:1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지반 붕괴로 39t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전복되어 펌프카 타설 파이프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47)씨 사망, 이모(52)씨 중상.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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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오전 12:35

여수산단 내 합성고무제조 관련 포장공정에서 작업장 청소를 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2)씨가 로봇형 기계에 맞아 사망.

원청업체: 롯데 계열사

()부영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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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4:3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옥상 방수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1)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삼성물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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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오후 14:1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여 노동자 김모(23, 대학생)1명이 사망, 4명은 부상.

3개 헙력업체 함께 공동 작업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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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46

부산 북구 화명동 산성터널 공사현장 진입로의 금정구 방면 3.5지점에서 터널 천장에 가로 10, 세로 1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 맞아 노동자 이모(55)씨 사망.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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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침전조에서 침전물 유화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노동자 장모(69)씨가 미끄러져 비소를 흡입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부산시 발주

(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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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5:39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모(66)씨가 9.5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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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작업발판이 탈락하여 협력업체 직원 한모(67)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적발사항(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주요위반 사항

: 사법처리 78, 과태료 36천여만 원, 사용중지 44, 시정조치 115

-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

노사협의체 협력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 누락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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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21)씨 기기에 몸이 끼여 사망.

아주대 발주,

풍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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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8)씨가 물탱크에 깔려 사망.

어반

종합건설()

3

4

330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발생.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이모(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4명 부상

(원청기업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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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오후 14:30

광주시 남구 임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공사현장에서 외벽 보강을 위한 미장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장모(56)씨가 3.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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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0층에서 외벽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8)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인 호퍼에 맞아 사망.

()코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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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의 협력업체 노동자 정모씨(61)가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부산시 발주,

대우건설 외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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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35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산 터널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옹벽지지 H빔 철거 작업 중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체·낙하시켜 H빔에 깔려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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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오후 17:30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업체 노동자 주모(29)씨가 홀로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SK

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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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오후 16:00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 설치·수리기사 유모(38)씨가 아파트 계단 중간단자(IDF)함에서 포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흘 후 사망.

산업재해 의혹

안산시 위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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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50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프 수리업체가 유입펌프의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펌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9)씨가 5가량 높이의 하수처리장 관로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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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오전 10:07

청주시 흥덕구의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4층 외벽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지모(56, 중국)씨가 추락하여 사망.

H건설

1

-

511

오전 11:40

경기도 안양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1층 공사현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4)씨가 대형 돌에 깔려 사망

한진중공업

1

3

512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3명 부상.

A금속

1

-

514

오후 14:10

진해 마천공단 A금속 공장에서 노후 지붕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최모(55)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1

-

514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관악 소속 수리기사 이모(36)씨가 작업 중 재래시장 지붕에서 추락해 사고 발생 8일 후인 22일 사망.

한화

종합화학()

1

-

517

오전 09:37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 냉각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진모(27)씨가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다가 저수조 내 설비에 숨진 체 발견.

한국전력공사

1

-

517

오전 10:0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 내 345kV 송전탑에서 세척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9)씨가 35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국

도로공사

4

-

519

오전 08:47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지점(당진 기점) 차동 2교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2)씨 등 4명이 철제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3

오전 07:40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4)씨가 27층에서 떨어져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5

오전 09:20

부산 사하구 구평동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주모(44)씨가 2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울산시 발주

1

2

527

오전 10:50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옹벽 설치 작업현장에서 토사붕괴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1

-

528

오전 11:30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E1 공장 증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저장탱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528

528, 인천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김모(23)씨가 시안화수소 작업 중 중독되어 뇌사. 618일 사망

다단계 하도급 : 5~6

현대중공업

1

-

67

오후 13:40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제7안벽 화물선(VLOC) 워터발라스트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4)씨가 탱크 안 통로 아랫부분의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이 핸드레일 밖으로 빠져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원건설

3

3

626

오후 13:16

세종시 새롬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과 내부 페인트 작업을 병행하던 중 폭발. 이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3명 부상.

포스코

1

-

630

오전 07:50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정모(38)씨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3톤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사망.

KT

1

-

75

오전 08:15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남부 제주지사 소속 노동자 김모(54)씨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713

오전 08: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아파트건축공사현장 C3 블록 지하층에서 배관 누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씨(58)가 천장과 리프트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 후송했으나 이틀 후(15) 사망.

세종시 발주

1

-

716

오후 16:2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이모(39)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려져 병원 입원 후 사망.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 체온 43

(원청기업 미상)

1

-

717

오후 14:17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66)씨가 무더위로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원청업체에게 폭염으로 휴식을 건의했으나 묵살

한국

전력공사

1

-

718

오후 16:30

군위군 의흥면 수북360번지 주변에서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54)씨가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농사용 전기의 고압 증설공사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세원셀론텍

1

-

725

세원셀론텍 창원공장에서 제품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었던 협력업체 노동자 진모(60)씨를 쳐 1.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GS E&R

1

4

88

오전 08:48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45)씨가 사망, 4명 부상.

국방부 발주,

한진중공업

1

-

812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중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모(51)씨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

특수고용노동자, 폭염 속 25일 연속근무, 63시간 장시간 노동(근무 총154일 중 휴일 13)

(원청기업 미상)

1

-

815

오전 11:35

경남 양산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유모(40)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816

오전 09:10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지하2, 지상5) 지하 1층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41)씨가 머리가 끼여 사망.

동문건설

1

1

817

오전 11:10

경기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노동자 김모(54)씨 사망, 1명 부상

세일전자

9

4

821

오후 15:43

인천 남동공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양모(53)씨 등 9명이 사망, 4명 부상

현대제철

1

-

827

오전 09:35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냉각수 집수조의 전단계인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씨(61)가 심정지로 사망

삼성반도체

1

2

94

오후 13:55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24)씨 사망.

에쓰 오일

1

-

95

오전 11:2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탈황공정의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모(45)씨가 반응기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중흥건설

1

-

95

오후 17:27

중흥건설이 짓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박모(62)1명 사망, 3명이 부상.

한국남동발전

영흥

화력발전소

3

1

95

오후 15:23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시설 보수 작업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이모(49)씨와 주모(42)씨 사망한 채로 발견.

(원청기업 미상)

1

-

96

오후 13:40

김제시 옥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유모(51)씨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LG 유플러스

1

1

98

오전 10:20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도로 맨홀 아래서 광케이블 정비작업을 하던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중 김모씨(59)가 저산소증으로 사망, 1명 중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발주

SK건설 외 14개사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

-

913

오후 15:40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D(32, 캄보디아)가 콘크리트 분쇄 작업을 하던 굴착기 체인 타이어에 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7

오후 13:20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A(58, 우즈베키스탄)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8

오전 11: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칠을 보조하던 일용직 노동자 A(25. 러시아)씨가 18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1

4

104

오전 11:16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에서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7)씨 사망, 동료 4명 부상

무재해 달성 : 2382(20120328~20181004)

삼성

디스플레이

1

-

1011

오후 17:50

충남 천안시 성성동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39)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사망.

SPP조선

1

-

1018

오후 15:00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SPP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62)씨가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

예천군

1

-

1019

오후 14:13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산 일원에서 전기톱 작업 중 김모(, 60)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KT

1

-

1023

오후 13:00

악천후 속 건물옥상에서 AS작업을 하던 KT 협력업체 KTS북부 소속의 20대 수리기사 장모(24)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퓨처스타 프로그램 참여 1년차 노동자 사망 : 청년교육 및 취업지원 연계프로그램) :

한국GM

1

-

1025

한국 GM 소속 신차 출고센터에서 차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협력업체 화물운전 기사 송모(60)씨가 센터 내에서 차에 치여 사망.

CJ대한통운

1

-

1029

오후 22:10

대전시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3)씨가 물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현대

미포조선

1

-

111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강모(53)씨가 외판사상(글라인더) 작업을 하던 고소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5

오후 15:26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8)씨가 12.8미터 높이 H빔 구조물에 앉아서 작업하다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2

2

1110

오전 09:4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안에서 본드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외국인 국적(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포스코·SK·대우·현대건설)

1

-

1115

오후 15:00

경기 안양시 평촌 어바인 퍼스트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54)씨가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

현장신호수 미배치

(원청기업 미상)

1

-

1120

오전 10:28

의정부 동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차타워 9층에서 기둥에 볼트를 박는 작업 중 추룩하여 하청업체 직원 윤모(26)씨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21

오전 10:20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모(51,)씨가 흙을 나르는 25t 트럭에 치여 사망.

포스코 기술연구원

3

-

1128

오후 13:08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사망 이모(52), 조모(48), 임모(38)

(원청기업 미상)

1

1

127

송악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하청업체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김모(55)씨 사망, 1명 부상.

KDB

산업은행

1

-

1210

오후 18:30

KDB산업은행 별관 화장실에서 하청업체 IT노동자 김모(39)씨 사망(과로사 추정)

다단계 하도급 : 산업은행() SK C&C() 하청업체()

한국

서부발전

1

-

1211

새벽 03:22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 현장설비운용팀)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산재은폐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반도건설, ()대우건설

1

-

1214

오전 11:00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빗물관 공사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박모(55)씨가 토사 붕괴로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230

오전 10:2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김모(42)씨가 추락해 사망.

 

 

 

2. 아르바이트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CJ대한통운

1

-

86

대전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모(23)씨가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 중 감전되어 10일 후(816) 사망.

산재은폐 의혹 : 사고 하루 후(7),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모아 놓고 사고은폐 종용 및 거짓진술 강요

강원도

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1

-

91

'알파인 코스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모(24)씨는 일을 마치고 해당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 좌석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9일 뒤 사망.

김천시

1

-

96

오후 13:24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위에서 소품에 색칠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정모(·24)씨가 지하 6~7m 아래까지 내려가 있던 승강무대로 추락하여 사망.

 

 

 

3. 돌연사, 원인 미상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현대중공업

1

-

124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의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곽모(63)씨가 크레인 상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후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미)

산업재해 의혹 과로사 추정(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세아특수강

1

-

129

오후 13:25

포항철강공단 내 세아특수강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7)씨가 선재제품 보관장 3문 입구에 쓰러져 사망(돌연사).

불법파견 의혹

: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하청 노동자 1인 시위 및 1,500여 장의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 처리결과(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단)

홈플러스()

1

-

43

오전 11:30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하청업체 ()맥서브 소속 노동자 이모(47)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가슴통증 호소 후 사망.

산재 은폐의혹 :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합의서 제시

KT

1

-

511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소속 유씨 사망 (심장마비 추정).

삼성중공업

1

-

1113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차모(47)씨 사망 (원인 조사 중).

 

 

 

4. 자살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아시아나

항공

1

-

72

오전 09:34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사장 김모(57)씨가 타협력업체 공장화재로 기내식 공급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서해

종합건설

1

-

724

서울동부지법원 시공을 맡았던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하도급 갑질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온 하청업체 직원 김모(52)씨 자살.

 

 

수, 2019/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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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강알칼리성 침출수 무단 유출 즉각 중단! 주민피해, 환경오염 상관 않는 오염물질 배출 피해,...
화, 2019/03/19- 1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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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 질의서.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322c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16일 합작관계 종료 발표 당시 포스코강판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MEHL 보유 지분 30%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합작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이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강판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포스코강판(POSCO C&C) 공개질의서

 

 

포스코강판(POSCO C&C)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강판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지난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관계 종료를 결정했다는 귀사의 발표 이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은 양곤에 위치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단은 MEHL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만약 귀사가 MEHL과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됩니다. 귀사는 MEHL에 제공되는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SFtdVazvolJuqhLX0OecRdKy8dRVmt0ve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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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스전배당금지급중단.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f799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5/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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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 내년 준공 앞두고 11월 30일 최초점화 예고 삼척 석탄발전 가동되면 연간 1천3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예상 시민 5만명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냈지만, 정치권 묵묵부답 삼척 석탄발전(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 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전소 설비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내년 4월 15일 계통병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의 최초점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신규석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된 11월 30일, 발전소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최초점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정문 앞 (삼척시 적노동 산 92, 적노동 마을회관 인근)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를 멈춰라! 오늘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되어 있다. 최초점화란 발전소 주요설비인 보일러를 점화 및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상업운전 전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온실가스 및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도 오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최초점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삼척 시민 그 누구도 발전소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척 현장에서는 ‘깜깜이 점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현장이 삼척시내에서 반경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는데도 말이다. 유래없는 가뭄과 홍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게 될 삼척석탄발전소의 최초점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도 모자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까지 19.7%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공고한 화석연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까지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5만명의 시민들은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국회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나몰라라 최초점화와 시험운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삼척지역민의 희생과 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고, 동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송전선로의 대대적인 확충도 불가피하다. 석탄부두 건설로 삼척의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도 예상된다.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대규모 송전선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건강 악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점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 하나, 삼척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2022년 11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와미래자원,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마포녹색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산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녹색당,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종로중구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수, 2022/1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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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을 지지하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읽고, 연설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가 4월 18일,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상현 활동가를 포함해 당일 액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위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왜 이들이 절박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우선, 포스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는 물론 한국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포스코는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의 대주주 중 하나다. 심지어 포스코에너지의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척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포스코는 파나마 가툰,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등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10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활동가는 포스코에 직접 질의, 시민 캠페인 기획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즉, 이 활동가의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 활동가로서 최선이자 최후의 양심적 행동이었다. 기후정의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낸 시민은 처벌을 받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기후범죄에 가까운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버젓이 자행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개발·투자를 멈추지 않고, 정부는 포스코의 편을 들어 떳떳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만 처벌하고 있다. 실정법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기후부정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3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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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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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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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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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총회2

"1.5 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2020 신기후체제의 출현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기후변화를 멈춰라1 "기후 범죄를 멈춰라"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We might survive!)”라고 외쳤던 이유다.  

카운트다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코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명확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속도를 정하는 합의에 실패’했다. 지구적 장기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퍼센트) 또는 (70~95퍼센트)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미진’한 결과를 남겼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3도나 상승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의무만 지도록 합의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5881" align="aligncenter" width="620"]파리기후변화총회2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196개국은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세계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세계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 나가길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세계시민사회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글/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6/0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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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

UN에서 촉진된 식량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비전

2016.02.16

La Via Campesina, ETC and Grain

  [caption id="attachment_156227" align="aligncenter" width="610"]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caption]

 

심포지움의 의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 최대 농민단체인 ‘La Via Campesina(농민의 길)’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게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두 명의 기조발제자들은 GMO 지지자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3일에 걸친 심포지움의 의제와 사이드 이벤트들은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미국의 생명공학 무역 단체), Crop life international(다국적 생명공학기업 로비집단), DuPont(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변형 종자기업 중 하나), CEVA(주요 수의약품 기업)에서 온 발표자들을 포함했다.

FAO는 GMO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 한 명의 발표자 또는 페널리스트만을 초청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프닝 세션에서 두 명의 발표자 중 한 명은 FAO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대하며 소위 ‘터미네이터종자(불임종자)’(GMO 종자로, 수확기에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 성장기 마다 농부들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 전(前) FAO 부국장이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의 연설은 FAO 심포지움이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을 멈춰야 할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생명공학에 대한 잘못된 세계적인 토론의 종말을 향하여”으로 제목 지어졌다.

이와 같은 편향된 심포지움 소집은, 2014년과 2015년에 FAO에 의해 주최된 농업 생태학에 대한 차기 국제회의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압박에 FAO가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농업생태학 회의는 소농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점에 대한 개방성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은 명백히 현재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회의를 열기를 선호한다. FAO가 이러한 게임에 끌려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FAO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생명공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농민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컨퍼런스 자체에 참석하는 것 조차 막으려고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종자산업 부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는 추후합병에 대해 자신들끼리 논의할 때, FAO가 또 다시 같은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생명공학 전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실상이지만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식힌다는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다시 선보이기 위해 FAO를 이용하길 원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GMO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GMO는 주로 농업연료와 가축사료를 위해 플랜테이션산업을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 재배 된다. 또한 농약사용을 증가시키며, 농부들을 땅에서 쫓아낸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지구의 생명다양성에 특허 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주요관심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지 식량안보 혹은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이 육성하는 식품산업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많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GMO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현재 GMO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유전적으로 식물을 변형하기 위해 위험할지 모르는 새로운 품종개량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현 GMO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들과 농민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농업생태학 활동들은 성명서가 지적한 대로 “소수를 대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없는 지식교류를 위한 중심지로서” FAO가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과 보다 가까워졌다. 왜 지금 FAO는 그들 스스로를 다시 기업주도 생명공학에 제한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가? FAO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경로인 농민들의 기술 지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편협한 기업의 의제를 밀어 부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소농이고, 소농이 바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농 기반의 기술이지, 기업주도 생명공학이 아니다.”

“FAO가 생물자원수탈과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끝내야 할 시간이다. 이는 오직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특허 내는 것을 허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움켜쥐는 것을 돕는 것일 뿐이다”라고 La Via capesina의 대표 Guy Kastler가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FAO는 농민조직과 식량주권 및 소농 농업생태학 부문에서 협력육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orporate vision of the future of food promoted at the UN

월, 2016/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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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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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온두라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오전 11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High profile Honduran activist Berta Cáceres murdered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자택서 피살

03 March, 2016

Berta Cáceres, 2015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was murdered last night in her home. Reportedly, her assassins waited until well after dark before breaking into the house where she slept.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지난 밤 자택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괴한들은 카세레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택에 침입했다고 전해진다. Our condolences to her family, friends and all who worked alongside her.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This is a sad day for Honduras and the world,” said Jagoda Munic, chair of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iven the situation in Honduras, in which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s like Berta Cáceres are target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urity forces alike,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bring the murderers to justice and protect those brave enough to speak out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 environment.”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오늘은 온두라스와 온 세계가 슬픈 날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와 같이 원주민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이 고용하는 보안병력에 의해 표적이 되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살인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시민권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er legacy 베르타 카세레스의 유산 Berta Cáceres rallied her fellow indigenous Lenca people of Honduras and waged a grassroots campaign that successfully pressured the world’s largest dam builder to pull out of the Agua Zarca Dam. 베르타 카세레스는 온두라스의 렌카 원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건설사를 아구아 자르카 댐에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Since the 2009 coup, Honduras has witnessed an explosive growth in environmentally destructive megaprojects that would displace indigenous communities. Almost 3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was earmarked for mining concessions, creating a demand for cheap energy to power future mining operations. To meet this need, the government approved hundreds of dam projects around the country, privatizing rivers, land, and uprooting communities. 2009년 쿠데타 이래, 온두라스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뒤흔드는 대규모 환경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30%가 광산채굴지로 양도된 온두라스는 값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광산업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댐 건설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강과 토지의 사유화,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동반했다.   Among them was the Agua Zarca Dam, a joint project of Honduran company Desarrollos Energéticos SA (DESA) and Chinese state-owned Sinohydro, the world’s largest dam developer. Agua Zarca, slated for construction on the sacred Gualcarque River, was pushed through without consulting the indigenous Lenca people—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dam would cut off the supply of water, food and medicine for hundreds of Lenca people and violate their right to sustainably manage and live off their land. 온두라스 기업 데싸를로스 에너지(DES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건설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력(Sinohydro)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아구아 자르카댐 건설이 그 중 하나이다. 렌카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꽐카르끄강에 건설예정인 아구아 자르카 댐은 지역 원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명백히 원주민권리 국제조약 위반이다. 댐이 건설되면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먹거리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된다. --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ebsite It’s not yet known who is behind Cáceres assassination, but as a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 she knew well the risks she faced. In 1993, she co-founded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s posed to indigenous communities by illegal logging, fight for their territorial right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아직 누가 카세레스를 죽였고,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993년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공동 창립했다. The work of COPINH is still sorely needed. Honduras has been called, “the deadliest place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is a country where corruption is a major problem. Twelve activists were killed last year alone for their efforts to defend land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UK-based NGO Global Witness - more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a record Honduras has held for the last 5 years).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고 있고,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 나라이다. 영국 소재 글로벌 위트니스라는 단체에 다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온두라스에서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2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당한 나라로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다. A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e have for a long time admired the work of Cáceres and COPINH, and at times worked together. In 2013, Friends of the Earth supporters joined voices around the world in support of Cáceres when she and other activists were facing prison sentences.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카세레스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을 존경해 왔고 때때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은 2013년 카세레스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형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In her own words 그녀가 남긴 말 When accepting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골드만 환경상 수상소감: On threats to her own life: 위험에 처한 삶의 순간에서: "The army has an assassination list of 18 wanted human rights fighters with my name at the top. I want to live, there are many things I still want to do in this world but I have never once considered giving-up fighting for our territory, for a life with dignity, because our fight is legitimate. I take lots of care but in the end,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total impunity I am vulnerable… when they want to kill me, they will do it." -- Berta Cáceres, 24 December 2013 “온두라스 군대는 18명의 인권 운동가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이 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토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군대가 저를 죽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베르타 카세레스   Last year, Cáceres was interviewed about the death of a fellow activist, Tomás Garcia - who was shot at close range during a peaceful protest at the site of the same Agua Zarca hydro-electric dam. This is how she ended that interview: 지난해, 카세레스는 동료 운동가 토마스 가르시아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평화시위를 하던 중 아구아 자르카 수력발전 댐 부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아래는 그녀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We truly believe in solidarity and in hope despite how hurtful this process is. And we can only think of how our brother, Tomas, is no longer with us, of how much he is missed, not just by his family-- his sons and daughters, but by COPINH as well. And despite everything that’s happened, we still have hope in our people’s struggle.”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형제 토마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Berta Cáceres, 9 December 2015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참고자료] 지구의 벗 기사 바로가기 베르타 카세레스-온두라스의 녹색 파수꾼,'그린노벨상'골드만 환경상 수상 
금, 2016/03/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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