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은 투표로 진화한 광장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776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도 허락되지 않는 시점이라 각 후보 캠프마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 되어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투표할 후보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을 진행 중이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선이다. 지난겨울,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들의 방조행위가 1700만이라는 광장의 위대한 촛불시민 앞에 비로소 그 일탈의 질주를 멈추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막론한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탄핵 의결을 얻어냈고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인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광장의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들의 정치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을 다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과를 전파하였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이번 19대 대선은 그 위대한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성과이기에 더더욱 특별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 촛불을 잊은 듯하다. 촛불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만을 위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가짜뉴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촛불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국정농단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 새 출발을 하겠다." 고 다짐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불과 석달여 만에 스스로 기존의 집권당으로 복당을 하였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던 정당은 국정농단의 결과로 치루어지는 대선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스스로 풀며 촛불의 목소리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시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여를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단련된 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 보다도 집중하여 정치권과 후보들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보여준 역동적인 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 검색어 “팩크체크” 지난 대선기간 급증 – 국정원 사건 이후 가짜 뉴스에 민감 – 탐사보도 쇠퇴와 대중의 언론 불신도 한몫 왜 한국은 팩트체크의 열정에 갑작스레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의 증가 한국판 가짜뉴스는 사적 이윤추구나 전문적인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루머제조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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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화) 조선일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LNG 발전이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LNG발전, 석탄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 그 동안 LNG 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기존의 다수 주장이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논문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LNG발전이 석탄발전 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하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가 근거라고 하는데,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마 연구결과라는 것이 국내외 논문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황교수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일순 교수는 연구결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응축성 초미세먼지 먼지’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5배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위 논문에서 LNG와 석탄화력(Power plant)는 서로 다른 조건에 진행된 실험이다. LNG연소는 실험용 pilot scale 보일러에서 수행하였고,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할 경우 시료의 양이 적어 시험방법의 정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전단의 측정소에서 측정하였고, Field scale 측정은 Power plant(석탄발전) 실제 발전소에서 제어장치를 다 거친 다음 최종 굴뚝에서 나온 것을 측정한 것이어서, 두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배연탈황장치를 가동한 것인데 반해, LNG 연소는 연소 후 바로 온도를 낮추어 측정한 것이어서 응축성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pilot scale이면 아무리 연소조건을 좋게하려고 노력해도, 상업용 발전소보다는 연소 조건이 좋을 수 없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가 비교한 pilot scale  LNG와 Field scale Power plant(석탄발전)를 비교하는 것은 전문적인 요리사가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를 초등학생이 양념 없이 만든 요리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 기사는 언론사 기자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전문기자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쓴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사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므로 초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는 원전 홍보 기사와 기존 상식을 깨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나 환경 전문가도 아닌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는 점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이다.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LNG발전의 문제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배출가스_중_응축성미세먼지_특성_연구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

1. 법무부는 오늘(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

3.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4. 기술 발달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실하던 진실하지 않던 다양한 표현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획일적 잣대로 정부가 나서 가짜를 없앤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5. 표현 내용이나 정보의 가치, 허위나 조작 여부가 국가에 의하여 재단되고, 차단되어선 안 된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