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도권 최후의 보루' 강남3구 사수할까
민주당에서는 이정근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송파 송파구는 강남3구 중에서도 민주당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2016년 총선의 경우 송파을·송파병에서 모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고, 특히 19대...
한국당, '수도권 최후의 보루' 강남3구 사수할까
문재인 광주방문, 눈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광주 시민들의 환영 큰 감동으로 이어진 한편의 드라마
금, 2016/04/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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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파노라마]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 민주주의론의 현황, 쟁점, 그리고 미래
http://daziwon.net/third_2017/197165
강의> 이기우, 박이은실, 전명산, 장훈교, 조정환, 박혜영, 황선길 > 2017. 7. 8일부터 매주 토 저녁 7시 (7강, 125,500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개혁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자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연구자, 학자, 교수 님들을 모시고 현재의 대의제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치철학] 우리 시대의 혁명론을 찾아서
http://daziwon.net/third_2017/196273
강의> 한보희 > 2017. 7.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의 결정적 파산으로 간주되는 ‘1989년’ 이후 한 세대 동안 ‘포스트모던’이라는 그릇된 명칭 속에서 패배와 좌절의 어두운 미로를 헤맸던 것처럼 보이는 비판이론들 속에서 오늘날 가능하고 또 필요한 혁명의 상(像)과 론(論)을, 새로운 주체적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이들과 함께, 읽어내고자 한다.
[철학] 아감벤과 친구들
http://daziwon.net/third_2017/196473
강의> 한보희 > 2017. 7.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호모 사케르 시리즈로 유명한 조르조 아감벤의 사상을 바디우, 지젝, 푸코, 아렌트 등의 사상가와 비교해 읽으며 이 시대의 삶에 깊숙이 닿아있는 면을 살피고 또 현실적 삶을 넘어서는 길들을 찾아 실천적으로 사유해본다.
[철학] 도시에 대한 권리와 마술적 맑시즘
http://daziwon.net/third_2017/196185
강의> 조명래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마술적 맑시즘』은 스펙터클화 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도시)공간을 통한 새로운 해방을 기획하고,『마주침의 정치』는 『마술적 맑시즘』을 마무리하며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론의 재해석을 통해 마술적 메트로 맑시즘의 실천을 찾아 나선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맑스주의자들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사유했는지, 우리의 공간현실을 마술적 맑시즘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지를 배우고자 한다.
[철학] 고전 철학 횡단하기 : 연암 박지원, 로크, 루소, 맑스,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http://daziwon.net/third_2017/196166
강의> 장민성 > 2017. 7.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니체, 푸코, 들뢰즈, 보르헤스 고전을 쉽게 풀어 놓은 인문학 저서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고전을 읽기를 원하지만 어떤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고전 읽기-독서 입문 강좌.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고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4부 강독
http://daziwon.net/third_2017/196204
강의> 이혁주 > 2017. 7.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윤리학』 4부 제목은 “인간의 예속 또는 정서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이 정서의 강한 힘에 예속되어 있다는 스피노자의 진단이 함축된 이 글은 정념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로 선/좋음과 악/나쁨, 정서의 힘, 덕, 윤리, 국가와 사회, 자유인의 표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철학] 지금, 다시 레비나스 : 입문자를 위한 레비나스 강의
http://daziwon.net/third_2017/196119
강의> 김동규 > 2017. 7.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6강, 105,000원)
레비나스의 사유는 우리 시대 형이상학과 윤리를 다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영감을 제공하며 신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철학의 핵심 통찰과 전개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철학] 독일 철학자들의 반시대적 고찰 :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
http://daziwon.net/third_2017/196139
강의> 윤동민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칸트, 피히테, 헤겔, 니체, 하이데거의 단편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반시대적 고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삶을 왜곡하고 일그러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판,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사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는 이를 인문학적으로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철학] 라깡 세미나 7의 강해 : 라깡의 인간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68
강의> 백상현 > 2017. 7.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위고) 출간에 즈음하여 기획된 강좌로서 정신분석의 이론을 통해 인간 문명의 구조와 새로운 윤리학을 탐사한다. 1959~60년에 진행되었던 라깡 강연들의 생생한 숨결로 라깡의 새로운 인간학, 라깡이론의 정수를 소개한다.
[인문교양] 잔혹한 인문학 ― 서늘한 충격을 일으키는 사유의 도끼
http://daziwon.net/third_2017/195929
강의> 이인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여기서 잔혹성이란 사물들이 우리를 향해 끼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아직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 앙토넹 아르토 『잔혹연극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제,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는 잔혹한 충격이 시작된다.
[영화] 영화(관)의 사회학과 관객의 미학
http://daziwon.net/third_2017/197026
강의> 김성욱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영화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대상들, 관계들, 행위들은 영화론에서 중요한 미학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강의는 초기 영화의 관람조건과 도시, 영화(관)의 건축성, 영화 시민권 운동, 공공성의 문제, 디지털로 인한 환경의 변화들을 시대적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서 영화란 무엇인지를 재고할 것이다.
[음악] 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 : 통합적 마음과 인지적 음악
http://daziwon.net/third_2017/196152
강의> 김진호 > 2017. 7.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8강, 140,000원)
이 강좌에서는 음악, 특히 고전 및 현대음악을 인지심리학 및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은 길임을 이야기한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third_2017/196215
강의> 김광님 > 2017. 7.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third_2017/196861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6.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첫 모임 :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첫 모임 : 7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
첫 모임 :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30분
스피노자, 『에티카』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첫 모임 : 7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첫 모임 : 7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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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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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 배상 포함 같은 일 재발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 문대통령, 기존 합의 정서적 수용 어렵다 입장 밝혀 – 일본,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거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합의는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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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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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해답은 올해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들어있다. 중앙 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비율을 2:1로 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소 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선관위 안에 따라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의 제안은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촉발했지만,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2.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대안은?
최근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당 117석, 통합진보당 33석, 자유선진당 10석의 결과가 나온다.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기준을 전국 득표율 3%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11, 통합진보당 26, 자유선진당 7석으로 분배된다.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이 15석, 민주통합당은 10석 줄어드는 대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 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된다. 선거 제도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 제도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비례성이 해소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의원 정수 확대하면 다양한 대안 논의 가능해져
국회 의원 정수는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300명 선을 유지해왔다. 13대 때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다.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 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예산은 17조 4천억 원에서 376조 원으로 21배, 법안 처리 수도 938건에서 만 3900건으로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방위산업 비리나 부실 자원외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고가 터지는 것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 놓기를 통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권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비율 2:1과 <권역 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지역구 수 246석, 비례대표 123석으로 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한 뒤,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이 된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비례대표로 민주통합 15석, 통합 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 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권역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 받는 정당을 전국 득표율 3%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해 전체 의원 수는 372석으로 늘어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처럼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 명부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 친화적인 선거 풍토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전제 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어느 당에 더 유리한가 식의 기득권 지키기 다툼은 이제 끝내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목, 2015/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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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박 대통령의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비 현금결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상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상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의상실에 갖다 주라 하셨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정확한 총액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 해 90여 벌 정도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벌당 가격은 대략 100에서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최소 백만 원으로 잡아도 한 해 9천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원으로 윤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옷값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그러나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 비용 모두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 7일 국회 국조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12년 21억 8,104만 5,000원에서 2016년 35억 1,924만 4,000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상대금 대납 논란이 제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335,920,000원 증가했고, 다음 해 2016년까지 349,739,000원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삼성동 사저를 제외하고 예금만 살펴보더라도 2014년 533,585,000원이 2015년 809,505,000원으로 2016년에는 989,244,000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옷과 가방, 구두 등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원 이상인데 이런 돈이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고내역(링크)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뇌물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이나 총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윤 행정관의 진술에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행정관의 위증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행정관은 ‘고영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지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영태와 윤전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윤 행정관은 또 “최순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상실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최순실이 자신이 의상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상실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취재 : 연다혜 최문호 임보영
편집 : 박서영
월, 2017/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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