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7월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로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3,168억원)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회가 지난해(63억원)에 비해 84%(10억원)를 감축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6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국회는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2015년~2018년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해왔던 만큼,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3,168억원)에서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전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2019년에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에 2,876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정부 기관들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등에 편성해 사용해 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감축 만큼이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지침·집행 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현금지급 근거자료 관리 강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사유 최소화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정부기관의 장이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 발표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0건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감사원 정기감사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은 오늘(9/27)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년 개정, 이하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동안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기획을 점검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일부 반영해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 절차와 사용결과 보고 의무를 자체 지침에 명시했고,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 전 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의 경우는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달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은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민주평통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됨).

●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반영한 6개 기관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개선이 없는 2개 기관

-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점검 결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 자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힌 곳은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도 사실상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6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이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고, 5개 기관은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1개 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액, 사유, 지급상대방 등 기재)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10억1,400만원) 대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이 14%(1억4,200만원)에 불과했고,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지급액(9억 2,300만원)의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관(11개 기관)

-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공개 기관 없음).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관리·감독 실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의 상세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 발표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0건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감사원 정기감사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은 오늘(9/27)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년 개정, 이하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동안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기획을 점검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일부 반영해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 절차와 사용결과 보고 의무를 자체 지침에 명시했고,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 전 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의 경우는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달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은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민주평통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됨).

●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반영한 6개 기관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개선이 없는 2개 기관

-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점검 결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 자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힌 곳은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도 사실상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6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이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고, 5개 기관은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1개 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액, 사유, 지급상대방 등 기재)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10억1,400만원) 대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이 14%(1억4,200만원)에 불과했고,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지급액(9억 2,300만원)의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관(11개 기관)

-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공개 기관 없음).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관리·감독 실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의 상세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 집행실태 점검 여부, 결과 공개돼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전에 감사원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일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각 기관에 특수활동비 현금 지출 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규제할 내부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할 뿐, 규정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예산감사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특수활동비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 생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년 예산안 편성 전에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요청한 기관들의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 등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했던 실태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나,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올해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기관은 6개에 불과했고,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기관들의 예산사용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욱이 기밀성이 전제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의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