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논쟁 중단하자는 전경련 주장에 대한 논평

전경련은 재벌개혁 피하지 말고 재벌 곳간을 열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재벌에 대한 오해를 해명한다면서 재벌개혁을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 글을 발표했다. 결론은 재벌개혁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개혁 이야기만 하자는 주장이다.

내용은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경제가 어렵고, 재벌 곳간에 있는 809조원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 등 재벌개혁 의제와 정책요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로 희생 당해왔고, 재벌들은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809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이 213조라고 하지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2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니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그 돈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풀라는 것이다. 213조원을 풀지는 않고 중장년 노동자 월급 깎아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전경련이 재벌개혁 논쟁을 중단하자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해설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9월 3일 보도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가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55%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중은 29.9%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에 대해 52.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는 60% 이상이 공감한다는 응답이고,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친대기업 노동개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 ‘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노동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 방식’ 이 26.1%, ‘노동시간 단축’이 19/6%, 청년고용할당제가 12.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임금 깎고, 해고 쉽게 하고, 비정규직만 늘리며, 효과도 없는 하나마나한 노동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과감히 돈을 풀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사내유보금도 풀고, 재벌대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더 많은 돈이 노동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을 떠들면 떠들수록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만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좋은 호황시기 든, 불황시기 든 가리지 않고 재벌대기업들은 이윤을 착복해왔고, 비정규직을 늘려왔으며, 중소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업체들 시장에 진출해왔다.

이 사실을 모른 국민들이 있는가? 그런데 전경련은 어쭙잖게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재벌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전경련의 ‘재벌개혁 논쟁 하지말자’ 라는 주장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공중부양 되어 있는 실체 없는 노동개혁이 재벌개혁으로 불이 옮겨 붙자 허겁지겁 불을 끄기 위한 졸속적인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청년층들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맘대로 해고,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 맘대로 월급 삭감’을 위한 노동유연화, 노동개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복지를 위해 그동안 모든 부와 이윤을 독식해 온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로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녕하세요^^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 명단공개합니다^^

겨울철 가정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들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0캠페인단의 실천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김지민 가정-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방에 찬 공기가 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덧버선에, 엄마가 뜨개질한 무릎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으면 추운줄 몰라요. 우리집은 아직 난방을 안했다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김태양 가정-특별한건 아니지만 밥통코드를 식사후엔 빼놓았다가 식사전 30분이나 1시간전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조금은 절감되지않을까여?^^

배수현 가정-우리집에서 아빠와 남동생은 더위를 타고 엄마와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체감실내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맘껏 보일러를 틀수가 없어서 여자들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잘때만 침대에 3시간후에 꺼지는 1인용온열매트를 사용합니다.

송다음가정-1.집안의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멀티탭 스위치 있는것으로 사용하여 미사용시 스위치 끄기3.내복 입기

정현영 가정-아침에 항상 븧라인드를 걷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하고 실내온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난방을 툴지 결정합니다. 추우면 두꺼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서 되도록 난방을 줄이려 합니다.

진현정 가정-내복입기 현미쌀로 손난로나 찜질팩 만들어 활용하기

허원준 가정-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엔 한방에서 다같이 잡니다. 가족간에 얘기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줄이고 일석이조랍니다.

황윤상 가정-창문에 뽁뽁이 붙히기/ 내복입기/ 거실과 안방등 큰 면적은 밸브 반만 열기/ 거실 카페트깔기/ 실내화신기

★미션추가기한: 11월 28일~30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ctrl+f 누른 후 내이름 치고 엔터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