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무해한 방사선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간사 김보영 (016-280-7768)/ 대간사 김혜정(010-5413-1260)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대전시민환경의식조사 결과

대전시민 환경의식 매우 높은 반면 실천의지 미흡
대전의 환경이나 환경정책에 과반수 이상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평가, 반면에 대전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아
소음·진동, 교통, 에너지소비, 대기질 악화에 불만족

우리단체는 지난 7월 대전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의 일반적인 환경의식과 환경문제 및 대전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 대전의 환경보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대전시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84.1%로 대체로 대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1) 대전의 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90%이상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공원, 녹지의 면적나 접근성으로 조사대상자의 42.0%(235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은 교통이 30.0%(168명), 하천, 숲 등 도심 속 녹지 축 보전과 복원이 27.9%(156명), 대청호, 3대하천 등 수자원이용이 27.3%(1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소음, 진동피해로 조사대상자의 34.8%(195명)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교통이 28.9%(162명), 에너지 소비가 27.5%(154명), 대기의 질이 27.3%(1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증가,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에너지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2) 대전의 환경변화
대전의 환경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좋아졌다는 응답이 50.2% 과반수 이상으로 대전의 환경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0.2%(281명)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40.2%(225명)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9.6%(54명)는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전의 환경 질을 지키기 위한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보전 제도의 정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정비되었다는 응답보다는 잘 정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 행정의지, 약속 등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7.5%(322명)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2.3%(125명)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대전의 생활 및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및 생태계, 하천·대청호·지하수의 오염, 악취·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의 질 등은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며,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 생물 종 감소와 서식처 교란, 방사능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중장기적인 대전의 환경 질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3.6%(244명)가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방사능 물질, 황사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오염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33.9%(190명)가 서남부권, 과학벨트, 세종시 등 대규모 개발의 영향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전 환경 질의 급속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일 중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82.5%(462명)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공간 확보가 80.7%(452명),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77.9%(436명) 순으로 나타났다.

3) 결론
전체적으로 대전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면서 전반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반면 인식정도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저탄소, 저에너지, 자원절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의 실천의지와 무관하게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악화되는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에너지 저소비정책 추진, 에너지원의 다양화, 친환경도시계획 수립,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도시 관리정책 수립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교통혼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었다. 대중교통중심의 자전거, 보행의 연계, 통합을 통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 대전의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 숲과 하천 등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곳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2번째 조사로 조사결과가 대전시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분야별 목표와 대전시의 환경정책, 환경행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의 기초자료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1년 9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퇴행적 전력수요 예측과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이다.

-값싼 전기요금에 기초한 전력수요확대 정책과 정전 예고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전력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 피해를 일으켰다-

○ 기상청의 예보조차 무시한 무능한 전력수요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
오늘 오후 3시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5일 정전 사태가 일어날 당시 전력 수요는 6천7백만 kW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최대로 높았던 날은 8월 31일로 7219만 kW였다. 당시 공급예비력은 544만kW로 공급예비율이 7.5%였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 5일에도 최대전력이 6,659만kW였으며, 공급 예비력이 908만kW, 공급 예비율이 14%에 달했다. 지난 달 31일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5일과 오늘의 최대 전력수요는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전력수요예측을 예년에 맞춰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공급능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하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탄력 있는 수요관리를 했더라면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것이다. 오늘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밝힌 대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이미 기상청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9월 들어서도 무더운 날이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놓은 하절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발전소 예방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하절기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인데, 그나마 올해는 늦더위로 9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늦더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3기와 화력발전소가 포함된 23기의 발전소는 예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방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830만kW에 이른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혹한이 번갈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수요관리와 탄력적 공급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사전 경고나 예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안, 도로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정전을 맞이해야 한다. 그야말로 공급정책만 있고 어떻게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공급량만 늘려서 전력수요에 대응하면 된다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력피크에 맞춰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유럽 선진 각국에서는 피크 타임 관리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여 피크 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알리어 피크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과 전력 공급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를 관리하는 데 피크에 가까운 시간 때에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수요자 스스로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가격 정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위주로 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원전은 기저부하용으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그 어떤 발전원보다 탄력성이 가장 낮은 발전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피크 타임 때에 바로 끗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 공급 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끄기도 힘들지만 갑자기 출력을 높일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발전원이다. 때문에 원전은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원이다. 이번에 300만 kW에 달하는 원전이 정지 되었지만 비상시기에 재가동 엄두도 내지 못했다.

○ 값싼 전력요금에 기초한 전기 냉난방 확대와 전력수요증가는 더 큰 에너지 파국 부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요금이 가장 싼 나라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차례 전력요금을 인하해왔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원전을 증설하는 명분으로 삼아왔다. 석유보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냉난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60% 이상 열손실이 발생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석유보다 전기 값이 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해 전기난방이 차지한 전력량이 무려 24%를 차지할 정도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신규 대형건물과 학교 등에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체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값싼 전기를 기초로 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이 전력낭비와 정전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요예측의 실패만큼이나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값싼 전기요금 체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큰 이유인 것이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갑자기 전력부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9%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 냉난방 등 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한다면 오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오늘의 정전사태를 원전 추가 건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발전량 조정에 유연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야말로 공급탄력성이 높은 발전원이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피크타임에 탄력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여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 의존하여 전력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낭비를 계속하는 한 지금보다 더한 에너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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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가동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고리원전은 대도시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있어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32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늘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밀어붙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재앙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커녕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누출양의 168배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 1백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1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3기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쇄적으로 3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이다. 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 30km 반경에는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인구 밀집지역에 10기 핵발전소 집단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54기의 원전 중에 41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대란 없이 올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 원자력발전을 고집스럽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앞서게 됐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어난 2,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발전소는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을 만들고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알량한 보상금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지 반경 5km 안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30km 반경 안에 있는 320만 울산, 부산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지원금을 미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30km 반경 내 주민들과 함께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고 탈피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습니다. 해군은 펜스를 쳐 구럼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삐뚤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처분 내용 중 그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껴안기 위해 구럼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1_석면조사보고서(2011-16호)_전주_여울초등학교_20110824[1].pdf

오늘 2011년8월25일은 전주시 소재 여울초등학교의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개학일을 하루 앞둔 어제 24일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여울초교의 교실내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천정의 석면천정재를 비산시켜 교실을 온통 석면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이날 새벽에 긴급히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학때마다 수없이 반복되온 고질적인 문제인데 학교당국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무지가 원인입니다.

학교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오염된 교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갖춘 작업자들이 오염된 교실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문제의 경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학교석면지도 비치 및 학교의 석면함유자재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이러한 문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만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110822_남지철교,_왜관철교에_이어_붕괴_중_4대강사업_중단해야.hwp

○ 낙동강 남지철교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南旨里)~함안군 칠서면(漆西面) 계내리(溪內里)를 잇는 철교이자,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다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제기되었던 다리로 왜관철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라길 모든 사람들이 원했었다. 하지만 현재 신남지철교에서 남지철교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2번 교량이 금이 간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왜관철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6월 낙동강 항공사진을 보면, 낙동강 구남지철교의 일부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마산창원진해 감병만 부장은 “2번 교량은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복구작업에 들어가고 쉬쉬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4대강공사를 계속한다면 피해는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 중단하고 하천정책 정상화할 때 4대강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사진으로 봤을 때 무너진 남지철교를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는 마산창원진해의 남지철교 붕괴관한 질의에”4일전 공사를 시행했고, 오늘 아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원래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4대강사업으로 역행침식이 심해진 상황을 수자원공사는인지하고 있었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향인 것이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 공사 중단을 비롯하여, 4대강공사로 인한 기존 하천 질서를 어그러트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감병만 부장 (010-7566-3206)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 (010-8267-6601)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010-6317-6857)

※ 첨부 : 현장 사진 (총 2매)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 1심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벌금 200 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해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종남 총장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했다.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