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에 대한 우리의 입장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다.
4대강 공사 전면 중단하고 자연화사업을 시작하라!
10월 22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면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금강보에서도 같은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초부터 정부는 ‘4대강 사업 성공 = MB정권 성공’이라며 홍보에 올인 하고 있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공사를 완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MB 정권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광적인 속도에만 목을 매었는지 현장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지천 침식 및 붕괴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였다. 4대강 주요 지점에서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와 주요 친수지역 예정 후보지로 거론 되는 지점의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짜 목적이 ‘투기꾼 살리기’ 임을 말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시작부터 부실했던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정치적 수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22조원으로 끝날 것이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 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금강구간에서는 문화재훼손,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등 하천생태계가 황폐화와 주민피해들이 속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된 금남보는 우려했던 대로 탁수발생 및 정체현상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목표와 수단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상당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유역주민의 생존권과 유기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하지만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본질이 민주주의와 우리사회의 상식, 그리고 시대적 양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 시 한번 요구한다.
법적인 하자, 목적성과 환경성 결여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롭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하라.
선진화된 하천정책으로 전환하여 4대강을 자연상태로 다시 복원하라.
2011년 10월 21일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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