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성 입증되지 않는 방사성폐기물 수십년 방치에 대한 입장
지난 국감에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된 방사성 폐기물 1만 드럼이 10년째 대전, 서울에 방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대전시 유성구 원자력연구원 내에는 1985년부터 나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9,078드럼이 보관 중인데 이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건설 중인 경주핵폐기장의 입고기준인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에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켜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에 입고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드럼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드럼별로 방사능물질의 농도나 상태, 위험성도 다르게 때문에 그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기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6월 경주원자력발전소에서 경주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이 다시 반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바 있다. 현재 상태로는 관리가 부실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 고정화 등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반입을 불허한 것이다. 절반가까이가 방폐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대전에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도 경주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85년 폐기물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래 26여년 동안 폐기물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측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0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안에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이 수 십년동안 방치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경주방폐장에 지불해야할 처분비용을 거의 적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원자력 확대를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와 처리 계획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원자력은 국민안전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다. 방사능폐기물의 부실한 관리와 미흡한 안전대책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방사능 폐기물 부실관리는 150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바라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방사능폐기물 처리계획과 안전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그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방사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 속에서 처리계획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시민의 참여 통로와 역할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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