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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단체, 중소기업 대표, 경제민주화넷 공동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 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과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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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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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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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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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가맹점주협의회의 문제 진단과 대책
▣ 붙임3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임활동가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카드수수료, 집단대응권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본사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가맹점주협의회의 문제 진단과 대책
1. 성공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최저임금의 직접적 부담자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문제해결 ,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폭적 개정,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자영업자 지급능력 확보라는 정책적 고려가 병진되었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변죽만 울린채 일방적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부담의무자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이를 위헤 단기적으로는 산업성장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카드사인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비용분담에 의한 상생체계 구축마련이 시급함.
2. 정부정책 주요내용 및 미비점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가맹점의 경우 정부는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위의 필수물품 실태조사 발표 이후 가맹본사는 오히려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동결하고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원부가재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그리고 가맹점주단체 구성신고제를 도입하여 로열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할 경우 거의 모든 가맹본사가 이를 거부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농성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임.
또한 신용카드수수료의 경우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으로 확대했지만 편의점, 빵집 등 매출은 높으나 영업이익율이 낮은 상당수의 가맹점주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임.
3. 요구사항
첫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의 불공정행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협상결렬 시 거래조건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카드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전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 붙임 3.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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