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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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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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