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20만 청와대 청원 (3.12~4.11)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 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다섯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청와대 기자단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진실된 사과는 거의 없이 대통령 특유의 책임전가식 ‘유체이탈’화법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 못지않게 ‘질문하지 않는’, ‘취재하지 않는’ 청와대 기자단의 모습도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과성명 발표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의 행동에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모습은 청와대 기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다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청와대측은 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담화’ 형식이기 때문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사전에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가 왜 질의시간을 사전에 기자단이 요청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의 입”역할만 해왔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입장만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치중했고, 2차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의 성과와 대통령을 칭찬하는 일에는 앞장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함께 동행취재하며 대통령의 ‘패션 외교’를 상찬하던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입었던 의상들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손봤던 그 옷들이었다.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최순실씨가 골라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휴가지(‘저도의 추억’)의 사진들도 대통령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KBS의 곽희섭 기자는 이 휴가 사진들로 리포트를 만들며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가롭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산적한 현안 속에 추억의 휴가지를 찾은 박 대통령,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걷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맺었다.
SBS의 정준형 기자는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휴가지와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청와대로 모이는 고급 정보들을 사주와 경영진, 데스크에 정보 보고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외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결국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청와대가 주는 정보, 청와대가 주는 자료, 청와대가 주는 브리핑이 마치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50호(2015.8.19.)
[위원장 칼럼]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때때로 이런 저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재 서울시당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조율하거나 혹은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쩍 당의 장기 전망에 대해 묻는 당원들의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지역에서 당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시작한 당직선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당연하게 수반되는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당의 전망에 대해서 조건과 의지를 분리해서 대답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금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다면, 그저 그런 씨앗과 진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당의 객관적 조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운동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척박하진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1달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의지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반복되었던 당내 갈등과 혼란이 무색하리 만큼 새로운 노동당 운동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원하는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른 움직이라고 채근하는 당원들이 있는 한 우리 당은 관성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당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즉답을 할 수 없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객관적인 조건과 당원들의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즉자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문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의심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할 테지만, 그보다 그동안 당활동을 통해서 획득된 어떤 경계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다달은 결론입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그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해왔던 터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께 제안합니다. 특히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당부인 서울시당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역 당원들께 말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따지고 판단하여야 할 테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객관성'이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자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확신보다는 오히려 섣부른 확신을 유보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너무 이른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의심이며 이를 통한 신중함이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당직 선거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줄 즉효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원들에게 그렇다고 제안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요한 계기이고 의미 있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로 지금 노동당의 상황에 어떤 확신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의심을 신중함으로 바꿔내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집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면서 의심과 회의를 거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함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확신은 누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아니라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던져진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막바지 여름, 잘 견뎌내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소식] 제7기당대표단선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시작
o 오늘 8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25일 화요일까지 일주일동안 당대표단과 궐위된 당직을 재구성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당도 제6기 당직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동일합니다. 차질없는 후보자등록과 선거를 위해,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주세요. 다가오는 8월 25일, 후보들의 얼굴이 밝혀집니다.
[SNS미션]
[선거홈페이지]
[현장]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아직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대통령님, 왜 우린 계속 쫓겨나야 합니까!”
o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보겠다고 합니다. 법 시행 후 100일 평가도 하고, 후속대책 마련도 촉구합니다. 퍼포먼스도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당 몸치패 두둠칫'의 공연도 있습니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_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지도보기)
[현장]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 등 ‘거리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규탄 기자회견
o “이덕우,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등 4명의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8월20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28부에서 열린다. 노동당은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거리에 섰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쏟아붓는 정권의 '산성비'를 함께 맞을 것을 결의한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_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지도보기)
[(공지보기)]
[행사] 대중교통 경역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지난 5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은 6,000명의 시민 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교통행정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결국 서울시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o 8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제안한 토론 방식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며, 한 번의 교통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o 이 자리에 참여하실 당원을 찾습니다. 6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30분 정도 후에 시작될 예정이니 퇴근 후 참석이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요~ ^^
o 서울시민 6,000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만 당원과 토론의 힘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6시 ~ 9시
장소_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토론개요]
[참가신청]
[당협/당원]
o [은평] “노동당은평 8월 당원의날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연대로!”
일시_ 8월 21일(금) 저녁 7시
장소_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지도보기)
후원모금(은평)_ 국민은행 003-21-0570701 채훈병
o [함이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대체 얼마나 길까요? 학교와 학원에 저녁을 빼앗긴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8월26일 진행되는 결과발표회에서는 전국 6,26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강제학습, 학습부담 등 ‘비인간적인 학습실태’ 문제를 고발합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4시
장소_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지도보기)
주최_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_ [email protected] 070-4228-1908
o [음기양조] 당원-되기 step6. 기울어진 운동장, 리셋 더 그라운드 Reset the Ground - 진보정당과 정치제도개혁; 당원(음기양조)이 만드는 당원들을 위한 행사인 ‘당원-되기’가 여섯번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국회 의석수 300석 동결 소식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줄이냐 마느냐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뛰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왜 우리는 힘들까요?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시_ 8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지도보기)
연사_ 윤현식 전 노동당 정책위의장
기획/주최_ 음기양조
[논평·보도자료]
o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링크)
o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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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8/20 |
14:00 [시당]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맘상모 집회 @정부종합청사 앞 |
8/21 |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
8/22 |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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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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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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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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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원장은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이자 박 대통령 ‘비선시술’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 일가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초 최순실의 전화를 받고 김영재 원장을 처음 알게 됐다. 최순실이 “김영재라는 의사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굴 주름을 잡아주는 리프팅 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한다. 자료를 보내줄 테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통화 뒤 정 전 비서관은 존제이콥스의 의료용 실 소개 자료, 일본 납품처에 관한 자료, 짝퉁 의료용 실로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등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서 이 자료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료만으로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에게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였다. 박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용 실을 일본에 수출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의 짝퉁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짝퉁 제품이 항공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즉각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말해서 김 원장의 아내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관세청이 수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의 UAE 의료사절단에 동행시켜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온 정 전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던 만큼 김 원장 일가에 대한 특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재 원장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라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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