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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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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4:31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위험과 보상,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를 구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고,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EIU 국문보고서 / EIU 영문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승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발한 지금,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 양면 중 어느 일면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이날 발표된 연구의 기조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염세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의 중간을 찾아보자는 데 있으며 실제로 AI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5개국과 집단으로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세 가지 계량경제 시나리오를 제출한다.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긍정적 성장률을, 시나리오3은 부정적인 성장률을 예측한다. 경제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지표로 따른다.

먼저, 시나리오1은 “숙련도 향상을 통한 보다 큰 인간 생산성”이 가능해졌을 때를 예측한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기술은 진보하는데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다. 20세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쉽게 달성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짐작해 보건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판단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의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이 시나리오에서의 중요한 화두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결합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므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시나리오2는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엑세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를 예측한다. 데이터의 개방 및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AI기술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데이터 확보에서 뒤처질 경우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나 숙련도 향상만큼이나 AI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이다. 컴퓨터 자본에 투자 시, 단순히 시나리오1의 교육 투자에만 집중한 것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을 전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3은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시 생겨날 AI의 노동대체효과를 가정한다.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와 달리, 모든 정책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할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동력의 대체효과가 가속화되어 기계가 수용할 업무량과 베이스라인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AI의 사례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통, 에너지, 제조, 보건의료 면의 긍정적 효과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나리오3을 피하고, 한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1혹은 2의 시나리오를 취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AI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AI에 대한, “기대수준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위험의 인정”, “신뢰와 투명성 개선”, “대중 교육”이 그것이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데이터 취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공공부분 R&D 투자” 강화를 강조한다.


[종합토론]

사회: 김진형 원장 (지능정보기술연구원)

패널: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이경전 교수(경희대), 이상욱 교수(한양대), 주동원 대표(파운트 AI),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토론은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좌장의 사회로 각 토론자들이 준비해온 토론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화 보면,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것 볼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CSI라든가 경영전략이라든가 소분류적인 이야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는 “AI 기술은 아직 그 위험성을 지적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급한 부분은 “AI 기술이 잘못 적용되어 실수했을 때의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는 “AI 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적 요인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황, 의료계의 특성이 AI 교육에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주동원 대표(파운트 AI)는 한국에서 AI 산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을 발표했다. 한국의 AI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인력 찾기가 어려워 직원 대다수를 재교육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과거의 산업과 달리 오픈소스 기반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므로 인재 육성하고 인프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은 “한국은 기존 종사자들의 저항이 심하므로 신규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곳”임을 말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신규 사업자 모두 상생할 중간을 찾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분배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은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3으로 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인공지능은 기존 GDP성장 논의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업을 직무(TASK)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AI가 직무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다들 AI기술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입점에 따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토퍼 수석연구원은 앞선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이 보고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의 탈규제화가 문제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한국과 관련된 예측에 따르면, 실제로 “인구감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토론의 끝에 그는 부가 자본에 집중되고 노동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트렌드가 이것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정책적 보완이 무척 중요”하다며 “AI의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정책적 보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제언에서 조준모 교수는 기술과 사회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에 노동경제학자들의 정책지원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임금, 젠더, 분배 등의 모든 문제를 학계에서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경전 교수는 AI는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 것이기에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하며,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입안자들의 문제의식을 재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욱 교수는 청중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AI는 감정 표현을 흉내 내는 것일 뿐,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감정을 가진 AI를 개발하고 싶다면 나타날 사회적 문제를 먼저 우려하고 만들어야 함을 지적했다.

주동원 대표 역시 이상욱 교수와 마찬가지로 AI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가지는 지능은 아님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의 알고리즘으로는 반년 정도 데이터를 쌓으면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지능을 만들 수는 있다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언급했다.

고상원 실장은 AI기술로 긍정적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우리 경제, 정부, 국민, 기업 모두 변화에 적응하는 면이 세계 최고이기에 이 연구를 기반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AI기술이 가야 할 방안에 대해 현 정부를 언급하며 인적자본이 주도하는 경제로 가야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일 과장은 AI 전략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이템을 묶어서 R&D를 주도할 계획임을 소략했다. 혁신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하려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이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력의 의지를 보이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토론을 이끈 좌장 김진형 원장 역시 “Managing expectation, Better communication, Acknowledging the risks, Improving trust and transparency, Educating the public.”라는 크리스토퍼의 결론을 재차 강조하며 AI기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를 끝맺었다.

이 날의 세미나는 AI기술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실제 방향에 대한 논의의 초석이 될 만한 유의미한 자리였다. 이 세미나의 기조대로 대한민국이 AI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릴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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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동 녹물·노후 배관 정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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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동 외진 골목 CCTV·가로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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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중심 영어교육센터 추진 및 AI 미래융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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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순환버스·두루타버스 확대 및 생활도로·마을안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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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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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청년들은 더 희망차게,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태어나서 노년까지 원스톱 돌봄·생활상담·법률·금융지원 제공
모두가 막힘없이 누리고, 안전·편리·지속가능한 변화를 체감하는 참여도시 구현
걷기 편한 도시 조성 및 주민의 삶을 지키는 종로 재개발 추진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로 장사 잘 되는 종로 및 활기찬 골목상권 조성
역사·문화유산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 K-컬처 중심 종로로 도약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돌봄 실천 및 세대를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도시 구현
'24시 안심 돌봄 센터' 의료·요양·돌봄 연계 확대 및 구립 요양·데이케어센터 건립
장애인·이동약자 생활권 및 이동지원 확대, 무장애 보행 환경 개선
종로형 ‘온종일 돌봄',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교육지원예산 100억원 확대
종로청소년센터 신속 추진,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경력 사다리 지원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관리,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균형 추진, 창신·숭인동 신속 로드맵 제시
집수리 및 노후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
종로형 골목상권 ‘주민채용 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K-주얼리/봉제 ‘도시형 제조 특구' 지정
종로형 소상공인 생존·회복 지원 확대 및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에스컬레이터 설치(경복궁역, 독립문역, 안국역), ‘AI 안심 통학로' 조성, 강북횡단선 재추진
도심 열섬 완화 '그린 종로', '도심 미니숲' 조성, ‘실내·외 공기질 집중관리 구역' 우선 관리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 글로벌화 추진 및 K팝·드라마·푸드 연계 콘텐츠 개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 인사동 전통문화 관광 자원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종로 임금 책임제' 전면 적용, 생활민원 '24시 기동 대응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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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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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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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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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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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민원 데이터 구축 및 맞춤형 복지 정책 실시
정기적 지역 주민 대상 주민 욕구 조사 실시
노후 계획도시 안전 진단 및 정비 선도 지구 지정 추진 (만수1동, 만수6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 주차장 확대 (AI 무인 자동 시스템 도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확대
장승백이 전통 시장 활성화 (시설 개선 및 홍보)
운연역 실내 자전거 보관소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청년 문화 예술의 메카 조성
장수IC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 촉구
AI 생활 교육 및 인문학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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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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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령 장군 역사 추모관 건립(서곡동)
근육신경 관절 전문 대체의학 수련장 및 병원 건립
인공지능 AI로봇재판 추진
청소년 및 여성호신을 위한 태권무ㆍ호신술 수련장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 개발
17개동별 1개 특별 사업 선정 개발 및 실행(주민의견 청취)
광주역사인문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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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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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평화동 구강관리센터 유치
취약계층·청소년·아동 무료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첨단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배후 의료용 대마(헴프) 특례 산업 육성
치매가족휴가제 인프라 확충 및 복지 강화
대기업 갑질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임대아파트 정신건강요원 배치
학생교육문화관 전주 분관(가칭) 유치 추진
평화2동 남부권 종합터미널 추진
노후주택 환경 개선사업 및 공원 시설 개선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개선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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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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