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W4R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께!
W4R캠페인 키트와 탄원편지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W4R 캠페인 키트의 작성한 탄원 엽서는?
W4R캠페인 키트
작성한 탄원 엽서는 모아서 03. 노란 편지 봉투에 넣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보내주세요. 노란 편지 봉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로 발송될 수 있도록 우편료가 이미 지불된 봉투입니다.
따로 우표를 붙여 보내거나 착불, 택배, 등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노란 편지 봉투에 넣어서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탄원 엽서는 한국지부에서 모아 전 세계 각 사례자와 탄원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2021년이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고,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등 글로벌 정치·경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생활을 일상화시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언택트’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인터넷과 망 중립성의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맞아 가이드라인 개정 등 망 중립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가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살펴보고, 학계, 시민사회,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장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의의’,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망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고려대 이희정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유미법무법인의 전응준 변호사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12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순차적(1/21까지)으로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활동가
소속단체
신청활동명
1
김다영
맞배집
예술 빚는 여자들
2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3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4
강양미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5
김정현
남해여성회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6
최미아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7
김난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8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일정은 2월3일(수) 오후 2시, 2월 4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선정자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영상분야 / 2월 3일(수)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김혜이
여성 조현병 당사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 제작
14:15~14:30
홍은애
<인터뷰 용용_첫 번째 이야기>
14:30~14:45
도유진
Escape the Corset 다큐멘터리(페미니즘 리푸트에 이어 외모 꾸미기와 여성의 탈코르셋 운동)
14:45~15:00
이지수(이시마)
<우린 도마가 아니라 북을 두드려>(가제)
15:00~15:15
임정서
유방랜드
15:15~15:30
정원희
장편영화 « 둠둠 » 20대 비혼모 이야기
■ 작가 및 기타 분야 / 2월 4일(수) 14:00~
시간
성명
신청활동명
14:00~14:15
이수인
만화 ≪극락왕생≫ 제작비 지원
14:15~14:30
김민아
자기 삶의 저자인 여자들
14:30~14:45
윤희정
산업재해로서 생식독성과 2세 질환
14:45~15:00
박희정
여성만화가 인터뷰 발간
15:00~15:15
서은선
여성 서사 시나리오 <새나라의 여인들> 집필
15:15~15:30
승정연
여성주의 섹슈얼웹툰 추천 만화 <내멋대로 아카이브 : 페미니즘 섹슈얼웹툰> 연재
15:30~15:50
휴식시간
15:50~16:05
정세연
인터뷰 팟캐스트 <탈조선 다음 이야기>시즌1
16:05~16:20
김화용
문화와 예술의 비거니즘 지형도(전시)
16:20~16:35
제소라
나이 드는 여자, 일하는 여자 : 돌봄과 감정노동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로잉과 글로 기록
16:35~16:50
윤미연
7가지 색동 요술봉을 잇다(자수 및 AR 전시회)
16:50~17:05
이주영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음악 vol.1
17:05~17:20
조성실
프로젝트 <이발단> : ‘스스로 빛난 한국의 여성들’ 시리즈로 작·편곡해 영상 및 음원 배포
■ 면접일정
○ 일정 : 2021년 2월 3일(수) 14:00-15:30 , 2월 4일(목) 14:00-17:30
* 종료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소 : 줌회의 진행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소수자 스스로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압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을 불쾌한 표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프로그램: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 유민석(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항표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선결조건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 캐시 버거 Cathy Buerger (Dangerous Speech Project[위험한 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 (*동시통역 제공)
기술적 조치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 악성댓글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댓글 시각화 | 박지현(랜덤웍스 테크 디렉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