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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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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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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긴급대응에서 장기대응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이와 같은 토론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법에 대해 다른 나라의 학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사: 

  • 릴리안 에드워즈 교수, 뉴캐슬 대학교, 법/혁신/사회학 교수(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정보수집, 정보추가처리 및 차별에 대한 모범법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안전조치법 2020(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의 주저자.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법. 
  • 그래험 그린리프 교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 교수(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호주의 COVID안전법(COVIDSafe Act)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 제안.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에 등록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1.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도 하고 우리말로 질문도 하고자 하시면 등록 후에 위 시간에 오픈넷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로 오시면 됩니다. 2. 우리말 동시통역을 듣기만 하시려면 별도로 보내드리는 링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원어 원격으로만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해외 홍보자료에 있는 링크에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오픈넷 사무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아시아허브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여 연속주최해왔던 When The Music is Over(음악이 끝날 때) 세미나의 6번째 순서로서 아래는 해외 홍보자료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When the Music is Over

We’ve had balcony concerts. Livestreams. Living room jam sessions. Pots and pans banging. And clapping. (So much clapping). We’ve been inspired by the talent, generosity and spirit on display. But continue to ask: what next?

What happens when the music stops, but the surveillance doesn’t? When bands return to stadiums, but emergency powers don’t return to the statute books? When the ‘new normal’ becomes the same old scope creep? When beaches reopen, but migrant worker dorms don’t?

Session 6: Test, Trace, Isolate. And Legislate?

Tracing apps. Border closures. Quarantines. Immunity Passports. QR Codes. And good old fashioned legislation. 

Join us on a trip from Seoul to Sydney via the UK, as we hear about the role of law in codifying safeguards, and (re)opening borders and businesses. Our all-star line-up have been closely following (and in one case, leading!)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approaches, and will weigh in about trust, containment, and function creep.

Prof. Lilian Edwards, Professor of Law, Innovation and Society, Newcastle University, who is the Lead Author of The Coronavirus (Safeguards) Bill 2020, a model statute about data collection, repurposing, and discrimination, which several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re emulating;

Prof. Graham Greenleaf, Professor of Law & Information Systems, UNSW, who recently proposed improvements to Australia’s COVIDSafe Act, to further boost trust through legislation; and

Prof. Kyung-Sin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Executive Director, OpenNet Korea, who has critically analyzed Korea’s ‘open borders, open business’ approach, built on lessons from the 2015 MERS outbreak.

Please RSVP here.

Date: Thursday, 11 June

Time: 6am Boston / 11am London / 6pm  Hong Kong / 7pm Seoul / 8pm Sydney

월, 2020/06/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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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세션 제안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IGF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IGF에 의해 공식 한국 IGF로 인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이라는 전체 주제 하에, 8월 21일(예정) 2020년 한국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 IGF의 프로그램은 예전과 같이 여러 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2020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전체 주제에 부합하는 워크샵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IGF, 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샵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국 IGF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의 2019년 보고서(http://igf.or.kr/23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GF (http://intgovforum.org/multilingual/workshop-proposals-2020)와 AprIGF (https://2019.aprigf.asia/prog/)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샵 제안 기간은 2020년 6월 8일 – 7월 5일이며 제안된 워크샵은 한국 IGF 프로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됩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주시고, 워크샵을 제안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krigf.kr

워크샵 제안하기

화, 2020/06/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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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정책모임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 국제정책모임을 갖고,
회원들과 앰네스티가 다루는 주요 인권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COVID19 대응으로 일부 지연돼 이 달부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첫 모임은 6월 25일(목) 온라인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룹니다.
국제정책모임은 앰네스티 정책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회원님의 참여은 큰 힘이 됩니다.
곧 뵈어요~!

 

  • 일시: 6월 25일(목) 오후 7~9시
  • 방식: 온라인(스카이프)
  • 주제: 표현의 자유
  • 신청자격: 정회원(운영회원)
  • 신청기한: 6월 21일(일)까지
  • 스카이프 링크 및 정책문서는 별도 안내

 

국제정책모임 신청하세요

※ 문의: [email protected]

목, 2020/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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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나를 위한 쉼여행>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쉼여행>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최종선정 명단( 20

연번 이름 지역 소속 직위
1 김미경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원
2 김형선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김홍례 서울 의정부YWCA 부장
4 문재윤 서울 토끼똥 공부방 교사
5 박주연 진주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반혜영 창원 창원YWCA 사무총장
7 서영옥 창원 창원여성회 사무국장
8 손주화 전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9 신미란 천안 천안여성의 전화 상근활동가
10 신은미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1 신혜영 서울 월드네이버스 팀장
12 오상미 서울 여울여성희망센터 사무원
13 오진방 서울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14 유명덕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사무국장
15 유하림 안양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16 윤경신 경남 사천여성회 사무국장
17 임혜숙 서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8 정혜진 서울 생태보전시민모임 활동가
19 조지영 충남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 황연주 서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금, 2020/06/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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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김O순 전액지원
2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한O영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윤O영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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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0년 제 2차 정기이사회(6.25) 회의록

 

■ 일 시 : 2020년 6월25일(목) 오전 7시30분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3인 중 참석 8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장필화, 김효선, 박경수, 윤만호, 이수형, 이철순, 정영애, 조흥식 (8인)

■ 불참이사 : 박옥희, 신창재, 이광희 (3인)

■ 불참감사 : 김귀순(회계감사), 석인선(업무감사) (2인)

 

■ 안건

1. 여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목, 2020/07/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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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6.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470,727,463 52.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25,558,605 25.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5,513,260 7.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5,220,000 2.8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4,707,500 1.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96,612,182 10.8
총수입 898,339,010 100.0

지출(2020.01.01~ 06.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6,274,380 2.9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823,411,873 91.7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537,593 2.5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0,900,1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39,044,127 26.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8,075,199 6.5
이월 -281,904,262 -31.4
총지출 898,339,010  100.0
금, 2020/07/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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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손O희 전액지원
2 울산여성회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목, 2020/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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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6월 1일-6월 30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0038 문자후원) 100개의 작은 디딤돌 프로젝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선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민지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석정 강성희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의창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주영 강중신
강진숙 강태윤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수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송자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이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수환 공옥분 공지원 공태숙 공희섭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남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애설 구영우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정완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미영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기 권창호 권충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길순이 김갑순 김갑주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규희 김근아 김금례 김기근 김기선
김기항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원 김동호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란영 김루빈 김루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삼순 김상목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연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홍 김성환 김세화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윤
김솔희 김송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순천 김시온 김시홍 김아라 김애숙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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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김정연 김정우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제원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아 김진여심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추권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완 김태임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식 김현연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우 김형태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렬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수련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지은 남충진 노경희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노희정 뉴욕치과병원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레드벨벳 류경연 류삼걸 류양선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주연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환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경진 민기채 민소영 민옥기 민욱 민윤호 민진영 민현순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수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남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동주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자 박미정 박미현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복실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의 박성주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정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미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림 박옥필 박옥화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명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점돌 박정곤 박정례 박정미 박정숙 박정윤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치수 박한정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선 박효숙
박흥희 박희경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방희원 배기옥 배선희 배성경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정미 배정희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연연 백진자 백형철 백화선 변금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민 변지혜
보인스님 복진수

사공향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진 서미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용철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아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정아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미경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이선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지현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교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승헌 신시은 신연재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애 신정희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지유 신진남 신찬호 신창훈 신현수 신현옥 신현웅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은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희정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주 안세준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모 양성영 양세경 양수옥 양승일 양주형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나금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시대 킹덤달글 군번줄 공구
여성시대킹덤달글킹디베어공구 여소윤 여울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수현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동훈
오명순 오명옥 오세구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유진 오윤겸 오은서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오현서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성윤 우정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보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명종 유무선 유민상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영진 유용재 유은숙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임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한킴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연숙 윤열현 윤영경 윤영규 윤영배 윤영환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윤혜영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순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준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사랑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화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서의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종 이성섭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경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례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슬기 이승수 이승훈 이시윤 이쌍선 이애란 이양선 이양숙 이양주 이여진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서 이영수 이영순 이영승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옥환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원아 이원희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정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옥 이윤재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명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종태 이주민 이주승 이주연 이주홍 이주환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예 이지현 이지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옥 이창균 이채원 이철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태민 이태수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한솔 이현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복 이홍재 이화리더십동창회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영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공주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경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지섭
임진식 임채목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미정 장봉근 장선경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경숙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상훈 전성휘 전순천 전연화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유영
전윤미 전은서 전은숙 전은주 전의령 전종철 전진숙 전진영 전진우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귀자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숙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석영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숙 정숙연 정아현 정연주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이 정영지 정영철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홍원
정회경 정효숙 정효지 제명신 제이진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대규 조동찬 조명숙 조미 조미란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상윤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세은 조수용 조아라 조여옥 조연숙 조영란 조영삼 조영한 조영희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재수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영란 진영아 진현채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향자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경미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금옥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수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선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경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정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토마스케네디치과의원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표명선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소미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하회규 한결치과의원 한명희 한미정 한선록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해피빈 콩기부 허경진 허금주 허난영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현홍택 혜영 호성투어 홍경희 홍규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호영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영옥 황예빈
황예서 황예찬 황옥자 황은주 황은진 황은혜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금, 2020/07/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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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최종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7월 21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단일팀( 14)

연번 참여단체명 지역 인원
1 대구여성회 대구 5명
2 의정부YWCA 의정부 16명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서울 5명
4 순천YWCA 순천 8명
5 아름다운집 원주 6명
6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4명
7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3명
8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4명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 3명
10 평화여성의집 부산 4명
11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서울 8명
12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서울 4명
1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 4명
1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남 4명

 

연대팀( 6)

 

연번 참여단체명 연대단체 지역 단체구성
1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수원여성의전화

경기 9개단체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차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경남 4개단체
3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산 2개단체
4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경기 3개단체
5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 3개단체
6 평화의 샘 춘천길잡이의 집,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3개단체

 

 

 

화, 2020/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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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12:00 ~20일(금) 12:00, 3일 간

■ 방식 :  온라인 개최

한국지부는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일 간, 온라인으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애초 정기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COVID19 확산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온라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0 정기총회에서는 총 39명의 정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 연회비 책정, 그리고 임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사무처는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모바일 친화적인 콘텐츠로, 온라인 정기총회 진행방식 및 의결 안건 등을 설명하고, 비디오 영상과 모바일 팸플릿으로 임원선거 입출마자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제25기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2인이 임원선거에 입출마했고, 전원 선출됐습니다. 신민정 신임 이사장은 그간 부이사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약 10년 간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연제헌 부이사장, 강진옥∙김지학∙신지욱 이사, 김규환∙박동민 감사 역시 오랜시간 한국지부 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며, 앰네스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올해 3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한은수 이사장, 오수웅∙이은진 이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0 의결사항

  • 2019 사업보고 승인
  • 2020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022 연회비 2만원 책정

■ 2020 선출 임원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신민정 연제헌 강진옥∙김지학∙신지욱 김규환∙박동민

2020 정기총회 회의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 가입에 관해서는 운영회원 알아보기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온라인 정기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정기총회 회의록 운영회원 알아보기

화, 2020/07/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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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28.(화) 오전 10:00 – 11:3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수진 (동작)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여부를 불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과거 성이력과 같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커진 반면 형법에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명예훼손 법제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김한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7/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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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책임감 있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신 사무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 인권교육 담당자 1인

▣ 주요 책무/담당 업무

  • 온∙오프라인 인권교육/유스Youth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인권교육 및 유스활동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 교사 및 인권교육 진행자 지원사업 기획 및 실행

▣ 주요 역량 및 경험

  • 관련 분야 경험 1년이상 (세계시민교육 및 기타 교육, 청소년/청년 인권활동 관련 경험 포함)
  • 어린이 청소년, 교사, 인권교육강사/진행자와 협업 경험
  •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경험
  •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소통(말하기, 듣기, 쓰기, 번역) 역량

▣ 채용 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0년 7월 21일(화) ~ 8월 16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년 8월 19일(수) ~ 8월 21일(금) 중
  • 면접일:
    2020년 8월 24일(월) ~ 8월 28일(금) 중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9월 2일(수) ~ 9월 4일(금) 중
  • 출근예정일: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 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10시 선택 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 및 약정휴가 지급, 명절선물, 건강검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 지원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영문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 국문 에세이 (주제: Youth에게 매력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A4 2장내외)
  •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 국∙영문 자기소개서의 경우 국문 및 영문 각각 제출 요망
  •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인권교육_담당_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인권교육_담당_박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기타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화, 2020/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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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을 조직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을, 7월 9일 제2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7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수집·제공·공개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https://forms.gle/RH8AhTem7zVrmMuG7

*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선착순 제한(20명)이 있으니 꼭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오픈넷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 일시: 2020년 8월 7일(금) 15: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공법학회 코로나19대응포럼 

개회사: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좌장: 황성기 교수(한양대, 오픈넷 이사장)

제1주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제2주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 – 김민섭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종합토론
사회: 김태호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 장여경 이사(정보인권연구소), 조상연 연구관(질병관리본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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