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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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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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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21(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o 예결산위원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o 선거관리위원회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선출 정수보다 많은 명부에 대해서 12표를 진행하여 선출 정수에 대해서 다득표 한 후보자를 선출한다.

o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o 후보등록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 구성 미달로 그 기구에 대해서 선거 무효로 한다.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 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33()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734() ~ 37()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738()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739() ~ 315() 18(7일간)

o 서울시당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투표

o 투표기간 : 2017320() ~ 325() 18(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7228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2017_노동당서울시당_대의원대회직속기구_후보자_등록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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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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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3(의결기구) 1(서울시당 대의원대회) 5(지위와 구성), 6(권한), 8(소집)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7326() 14:00

o 장소: 공무원노조 대회의실(노동당사 7_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성원

o 서울시당 운영위원

o 전국위원

o 중앙당 대의원

o 서울시당 대의원

 

 

안건

* 안건은 운영위원회 논의 이후 대의원대회 개최 2주전까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2017228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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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단은 2017년 2월1일~28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들레누비

강귀섭 강범희 강승희 강종남 강혜규 강화순 경창수 고윤섭 고지원 고진희 곽숙희 곽지영 구재웅 구현주 권예온 권오정 권혁진 기수연 길기호 김강식 김경임 김경혜 김광하 김규태 김기상 김나리 김나리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도협 김도형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명동 김미애 김민경 김민주 김병수 김선갑 김성규 김성원 김성환 김세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자 김수현 김순정 김애정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연 김영자 김영철 김용 김원재 김원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재광 김정수 김정인 김종산 김지선 김지일 김진근 김진옥 김진옥 김진욱 김진원 김진희 김창재 김철환 김태유 김태진 김하영 김한수 김형기 김형재 김혜순 김혜영 김희진

나진희 남기용 남영주 남현지 노은실 노현준 노혜련

도금희

류경연 류유선 류인숙 류재욱

마소연 맹지열 문경환 문선유 문영호 문정곤 문정호 민영숙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명수 박미령 박미영 박민혁 박승원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정곤 박종배 박종우 박찬범 박충순 박해숙 박현미 박형우 박혜원 박효정 배성신 배철용 백경흔 백기덕 변영우 복진수

서경석 서미경 서민정 서우찬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선은주 성기확 송기욱 송명순 송상섭 송영호 송정민 송준용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봉균 신성태 신예나 신윤관 신은섭 신지영 신현철

안경모 안길옥 안성민 안인영 안현희 안혜영 양현식 엄규숙 엄선예 오가영 오상병 오세홍 오정용 옥지숙 우영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소빈 유용재 유정원 유지은 유환구 윤세정 윤은진 윤진호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강수 이관호 이광민 이국화 이동신 이동현 이상건 이상근 이상민 이상운 이상태 이선민 이성광 이성우 이성일 이용일 이우진 이우철 이원영 이윤정 이은 이은정 이응수 이이섭 이인재 이자영 이재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용 이종윤 이지락 이지숙 이지훈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현엽 이혜성 이혜준 이호경 이호선 이희원 임성원 임수호 임순영 임연옥 임원섭 임정화 임형근

장근창 장길웅 장봉근 장석만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영석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주연 전대근 전무영 전윤미 전은규 정도균 정복주 정소영 정아현 정연숙 정영희 정유진 정이기 정재형 정재호 정정수 정종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석 정효지 조경미 조광호 조동찬 조동환 조복현 조선혜 조임중 조정하 조학진 진태환 진현주

채현자 최경애 최수원 최영산 최영준 최윤석 최은경 최일선 최정규 최정수 최지선 최호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피선희

한국자가이완협회 한영자 한재수 한정욱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허남재 허수연 허해영 현준식 홍은숙 황주연

목, 2017/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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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워크샵]

 

일시 : 2017.3.11. 오후 4~ 2017.3.12. 정오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여의대방로 5418)

참가비 :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010-8977-3668)

 

11()

16: 비폭력트레이닝

-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11()

20: 시당 계획 논의

-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12()

10: 2018 지방선거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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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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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2017.02.28)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695,234,058 86.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28,376,619 3.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8,624,000 2.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3.5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30,000 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30,970,575 3.9
총수입 801,335,252 100.0

지출(2017.01.01~2017.02.28)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6,287,500 2.7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144,127,802 63.7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06,430 0.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72,423,684 32.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320,300 1.5
총지출 226,365,716 100.0

 

 

월, 2017/03/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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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시당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311() ~ 12()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

11()

오후4~7

 

비폭력

트레이닝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feat. 전쟁없는세상

비폭력트레이터 네트워크 <망치>

 

[2]

11()

오후 8~ 10

 

2017

서울시당 계획논의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feat. 최승현 서울시당 사무처장

 

[3]

12()

오전 10~ 12

 

2018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까?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사회 :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

발제 : 박수영 중랑민중의집 대표

용혜인 동대문당협 위원장

김윤영 여성위원회 위원장

 

[4]

유아 및 어린이 돌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신

분은 참가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

010-897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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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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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3558)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 5개 강의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의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오픈넷이 주관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1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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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안건공지


일시 : 2017 3 26 () 오후2

장소 : 공무원 노조 대회의실 (당사 7)


안건

1.규약개정의 건

2. 직속기관 선출의 건

- 228일 대의원투표로 직속기관(예결위, 당기위,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하여 공고를 함.

- 5인을 선출하고, 3인은 일반명부, 2인은 여성명부, 5명 선출이후에 호선을 함.

- 정기대의원대회 후보등록결과와 투표결과 공지하겠음.

3. 2016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4. 2017 사업계획() 승인의 건

5. 2017년 예산() 승인의 건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1. 2016년 결산 보고

현재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3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

서울예결위 2인과 중앙예결위 1인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고 추인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함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의사록


* 추가 보고 내용 및 첨부할 사항은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안건자료   https://goo.gl/rkbd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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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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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장단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투표기간 및 시간)1*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자단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313()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3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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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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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극 ‘환영’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3월 30일(목)~4월 16일(일) 동안 선보이는 연극 <환영>!!

성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여성 가장의 지독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제 4회 서울연극인대상 “대상” 을 수상한 작품이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명: 환영

❍ 공연일시: 2017년 4월 1일(토) 저녁 4시 

❍ 공연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 관람연령: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 신청기한: 3월 31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700300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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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 공고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율: 52.3%(46/88)

 

위원장

o 진기훈(당선) : 찬성 95.7%(44), 반대 4.3%(2)

 

부위원장(일반명부)

o 김예찬(당선) : 찬성 93.5%(43), 반대 6.5%(3)

부위원장(여성명부)

o 한광주(당선) : 찬성 93.3%(42), 반대 6.7%(3)


2017313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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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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