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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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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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재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제60조(재선거)와 7기 서울시당 제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당협 임원 및 대의원, 시당대의원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2016년 12월 공고된 동시당직선거에서 미선출된 지역 당직자로 지금까지 선거공고가 되지 않은 당직자를 말하고, 아래와 같다.

(1) 당협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강북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광진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성동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송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강북, 광진, 성동, 송파는 노동당 서울시당 00구 당원협의회 규약(초안)에 따름, 단, 해당 당협 규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당협의 규약을 우선으로 함.

(2) 당대회 대의원

동작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광진 : 1인(일반명부 1인)

강북 : 1인(일반명부 1인)

용산 : 1인(일반명부 1인)

중랑 : 1인(일반명부 1인)

(3) 서울시당 대의원

강남서초 :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송파 : 1인(일반명부 1인)

동작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양천 : 1인(일반명부 1인)

강동 : 1인(일반명부 1인)

광진 : 1인(일반명부 1인)

성동 : 1인(일반명부 1인)

강북 : 1인(일반명부 1인)

노원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도봉 : 1인(일반명부 1인)

동대문 : 1인(일반명부 1인)

성북 : 1인(장애명부 1인)

마포 : 5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장애명부 1인)

서대문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은평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종로중구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용산 : 1인(일반명부 1인)

중랑 : 1인(일반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0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10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10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10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10.

입당기준일 2017.1.10.

생년월일 2003.2.10.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5일 ~ 2월 24일 18시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13일 (월) ~ 3월 17일 (금)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6일 (월) : 서울시당 7기 당협 임원, 대의원, 시당대의원 재선거 공고

2월 10일 (금)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11일 (토) ~ 2월 13일 (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14일 (화)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5일 (수) ~ 2월 24일 (금)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25일 (토) ~ 3월 12일 (일) : 선거운동기간(19일)

3월 13일 (월) ~ 3월 17일 (금) : 투표기간 (투표율 과반 미달시 1일 연장)

3월 17일 (금) 오후 6시이후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재선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 (재선거).hwp

_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재선거).hwp

공지

월, 2017/02/06- 22:41

106

e-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2호_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100인 기부릴레이 Coming Soon!

2017, 공지, 100인 기부릴레이,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화, 2017/02/07- 08:42

205

[운영위] 7기 1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7년 2월 6일 19: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이인호(노원), 용혜인(동대문), 한광주(강남서초)

13명

불참

박기홍(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3명

참관

이혜정, 박홍선, 차상우

3명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확인의 건

- 당협 미선출지역 중 사고당협을 구분하기로 함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사무처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월 사업계획의 건

- 사고당협 재건사업 관련하여 재선거공고를 강북, 광진, 성동, 송파당협만을 내기로 함.

- 각 당협의 재건 움직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동시당직선거를 마치자 마자 재선거공고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하였음.

- ‘당직자 퇴직금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을 조직한다’를 ‘당직자 퇴직금 충당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을 조직한다’로 변경

- 1월 가예산은 통과

- 2월 가예산은 퇴직한 당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한 예산은 있었는지, 얼마의 퇴직금이 적립됐는지 확인한 후에 인트라넷에 특별당비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공유한 후에 집행하기로 함

논의 4. ‘연말 재정사업’ 배분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5.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의 건

- 직속기구 선출 관련한 정수는 집행위원회 논의 후에 공고하기로 함

- 원안대로 통과

회의자료 보기 https://goo.gl/OQ79mz

공지

화, 2017/02/07- 16:48

207

[문화나눔]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우면당, 새 길을 걷다’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15일(수)~2월 25일(토) 동안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우면당, 새 길을 걷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이 재개관하면서 시작되는 기념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대표 4개 악단과 명인들이 총 출동하는 공연이니 국악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우면당, 새 길을 걷다

❍ 공연일시: 2017년 2월 15일(수) ~ 25일(토)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2월 9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우면당 새 길을 걷다_v1

공지, 공지/공모사항, 국립국악원, 딸들에게희망을, 메세나, 문화나눔, 우면당, 이혜경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화, 2017/02/07- 17:50

316

[공지] 2016년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6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16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2016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2016 기부금품모집 통장잔액명세

공지

수, 2017/01/25- 16:33

[선관위] 2017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2017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진기훈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 김예찬

여성 한광주

2017년 2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공지

월, 2017/02/13- 15:52

180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공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년 2월 14일

-. 조직대협국장 : 인미숙 (마포당협)

-. 총무홍보국장 : 이혜정 (서대문당협)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공지

화, 2017/02/14- 14:14

특별당비를 모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당비를 모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당직자들이 1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지금까지 퇴직금으로 적립된 것이 없고,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당원들께 퇴직금 충당을 위한 특별당비를 부득이하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퇴직하신 당직자 분들께 바로 지급을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말까지 최대한 모으고, 만약에 다 모여지지 않으면 서울시당 3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지 논의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 ‘적은 인원으로 일당백의 활동’을 했던 분들께 시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렇게 죄송한 부탁을 당원분들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금액 : 1151만6238원

신한은행 100-028-565550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2017년 2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공지

수, 2017/02/15- 19:47

[문화나눔] 페미수제연극 ‘Make up to Wake up’

안녕하세요? 페미수제연극 ‘Make up to Wake up’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S_poster-_Make up to Wake up

2017년 3월 1일(수)~3월 5일(일) 동안 선보이는 페미수제연극 <Make up to Wake up>!!

‘여성’ 창작자가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창작한 페미니즘 연극으로, “외모강박이 여성의 몸과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공연명: Make up to Wake up

❍ 공연일시: 2017년 3월 2일(목) ~ 3일(금) 저녁 8시

❍ 공연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 관람연령: 12세 이상

❍ 신청기한: 2월 27일(월)까지

❍ 후원: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 https://www.facebook.com/desert.star.auror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공지, 공지/공모사항, Make up to Wake up, 딸들에게 희망을, 문화나눔, 이혜경이사장, 한국여성재단, 혜화동1번지

월, 2017/0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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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 참가신청하기: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