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내용인즉 IMF 위기이전에는 7 %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성장률이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5.0%, 노무현정부에선 4.2%, 이명박때에는 3.0%선, 그리고 박근혜정권인 현재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율과 수출격감이 겹치면서 조만간 제로성장 내지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개발연대 시대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경제의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마는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반적 추세로 오히려 주변 경제국인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경제관료들과 관변학자들의 강변이나, 이들의 의견을 입증하려는 듯이 최근에 국제신용기관들이 한국의 등급을 역대 최상급인 AA를 부여했다. 경제지표와 재정 및 정책의 여력이 경쟁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설명으로 역시 돈장사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다운 평가이다.
한국경제…위기의 징후들
위의 견해들은 부분적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주변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러 해 전부터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여 장기간적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성장률곡선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가 조만간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징후가 뚜렷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도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이 세계경제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0% 미만의 저성장으로 내려앉았고, 난민과 테러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Black Swan 또는 Fat Tail 등 예외적 상황으로 돌리면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서있는 신케인즈안들은 저성장현상을 정책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적정한 정책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경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자원과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환경적 제약,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속성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부익부의 수탈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의 단절적 격변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통칭할 수 새로운 경향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인 성장률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주요 경제국가들에게 저성장 또는 탈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GDP 지수의 유용성에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제운용지표에 있어서도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질적인 가치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성장률 패러다임 벗어나야…근본적 개혁 절실
한국경제에 경제성장률 저하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과제는 불안정성의 극복이다. 더구나 불안정성의 주요 요인들이 국제적인 외적 환경보다 한국 내부구조와 조건속에 깊이 고착되여 있다는 점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회자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들여다 보면, 지난 수년간 상장된 업체수의 30 % 수준에 달하는 기업들이 경상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중 다시 30% 수준, 즉 상장기업수의 약 10%가 3년 이상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결손지속상황은 과거처럼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세계경제에 저성장과 탈성장이 안착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여 온 주요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억지로 붙들고 버틴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당연시해왔던 경제운영 패러다임과 산업구조 프레임에 대한 대담한 질적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대책, 그리고 사회철학적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섣불리 대책과 제안을 내놓 수 없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주제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와 격론을 통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추어 수준임에도 필자는 나라걱정이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한국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초보적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유연한 연성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우선 현재의 근육질 산업구조를 유연한 연성적 구조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구축된 그간의 한국경제는 가용가능한 자원을 소수의 재벌기업에 집중시켜 세계적 규모의 제조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의 기반을 삼아 왔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으로 가능한 가공과 조립 중심의 대규모 제조기반, 약탈적 노동조건으로 경쟁우위가 손쉬운 건설과 조선등 수주산업 등을 필자는 두뇌가 없는 근육질 산업이라고 칭하고 싶다.
미국 등 거대한 시장이 제공하는 상대적 안정기를 즐긴 지난 50년간 이러한 근육질 제조산업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국을 구매력기준 3만불대 선진국초입의 경제로 성장가능하게 했음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만큼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연장과 경제운용방식으로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는 이미 급변하는 외부적 조건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고정자산에 투입된 과다한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벌써 조선산업 등에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유화학, 제철제강,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영역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다. 이러한 충격과 부하를 완화시킬 완화장치로서 새로운 연성적 경제활동과 산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제4차산업의 도래를 예견하는 오늘, 규모이익에 기반한 단순가공과 조립제조 및 노동수탈을 기반한 수주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앞으로는 기본설계능력, 핵심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촉발하는 혁신적 기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산업을 지원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모와 특혜에 기초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과 수요변화에 따라 역동적 과제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구조 혁파…네크워크 경제구조로의 이행
가용가능한 물적 기술적 기반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개방적 혁신생태환경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레 기본 단위가 중소규모로 분산된 네트워크 경제가 훨씬 유리해진다.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무시되었던 자영업, 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금융시스템이 요구된다.
협력, 공유, 네트워크, 상생적 금융이 핵심적 주제어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과 전문적 중기업 그리고 많은 혁신적 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산업생태적 숲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왕성한 시장 매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생기업의 시장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와야 하며 특히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특히 gate keeper로서) 봉건영주제적 재벌구조와 특혜적 관료경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국가-금융-재벌의 삼위일체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장모델이 21세기에는 한국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제로 추가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실천의 영역이다. 일정기간의 유예를 통한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 순환출자의 금지와 지주회사제 확립을 통한 자회사 출자규정의 확립과 제한, 계열사를 통한 이익편법누출에 대한 징벌적 처벌, 대기업군의 참여 업종의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정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강력한 반독점규제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여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예에서 보듯이 대주주가 잘못하면 회사를 폐쇄하거나 냉정하게 시장에 매각하는 메카니즘이 예외없이 작동해야 한다.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기여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장된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죄지은 재벌총수를 사면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이 최고 통치자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된다.
대중영화속 단골주제로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재벌기업총수들의 사면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극치이다. 오히려 국민경제속 책임이 막중한 재벌총수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제도를 확립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재벌의 족벌경영은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원칙은 잘못해도 大馬不死가 아니라 잘못하면 당연하게 大馬必死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 다한 관치 경제
대우조선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산업은행 행태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사건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부패와 무책임이 무소불위라는 재벌의 폐해를 능가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조속히 민영화 시키고 일체의 관치금융과 줄세우기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적 특혜와 사안별 지원정책이 모두 폐기되어야만 관료적 폐해와 부패가 사라진다. 정부의 정책은 개별적 기업지원과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조건위에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명한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시행된 개별적 각종 산업지원정책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특혜로 살려주면서 해당 산업내 양질의 기업경쟁력을 소진시키는 반면에, 뒷줄의 배경이 된 정치권력의 사익을 조장하고 빨대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만 살찌웠다. 관료들의 책임문제는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만의 일국적 상황이 아니라,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현상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봉건영주적 재벌의 위치과 관료들의 부패와 기회주의적 무능에 민주개혁정부의 실패와 재벌 및 공공노조들의 이기적 조합주의 등이 겹치면서 세계최악의 양극화현상을 불러왔다.
새로운 경제철학 갖춘 정치세력 등장해야
이를 해소하는 것은 재벌문제에 못지않은 실천적 정치적 이슈로 차기 정권의 방향과 성격에 맞불려 있다.
경제구조의 혁신은 결국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한다.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이다. 경제영역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먼저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내년에는 그런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정치적 기회의 장이 열린다.
시간당 만원이상의 최저임금제, 적정 생활임금, 동종산업 및 동일사업체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민연대임금제 도입(광주, 서을 등 실험적 논의중)과 더불어 기본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구성, 미래사회가 생산과 고용중심에서 소비중심사회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면서 국민경제부가가치의 20% 수준이상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수많은 과제들이 미래로 가야하는 우리앞에 놓여있다.
한국경제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사적소유경제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개인소유경제에 기초하여, 양적인 성과와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하는 GDP성장률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가치(development for freedom)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일상적 혁신의 기초가 되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기업민주화와 산업운용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절실한 시점이다.
(※ 위 내용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바꿔보기 위해 모인 체인지리더 6기. 대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지난 2일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의 저자인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대체로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지리더의 눈에 비친 대학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의 전 테이블토크는 "내가 대학에 간 이유"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이전부터 관심있던 분야가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가니까 안 갈 수 없어서, 학벌중심 사회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곧이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체인지리더들이 본 대학의 현실이 나타났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반값등록금은 완성되었다고 광고하는 정부, 재단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하고 저항해도 변화 없는 모습,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서야 다니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연관성이 적은 학문들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쥐고 대학을 압박하는 구조개혁 등
등록금, 대학 서열화, 학과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사학 비리, 학내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대학의 기업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오찬호 박사님은 저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 "진격의 대학교"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오찬호 박사님은 역으로 병든 사회를 개선하면 병든 개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회의에 찬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학습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소리말고 공부나 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자본주의가 절대시된 사회에서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수능 점수의 차이를 두고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사회배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잡대" "지균충" 등의 언어까지 사용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과자라고 해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가 훼손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나라는 없지만, 불평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등의 용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 평등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배려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1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가 임금을 몇만원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을 보고서 "100만원이면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굶어죽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개혁 등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학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가치로 "진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면서 사색과 추론의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경영학의 논리가 대학 전체에 통용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한 기업인이 대학은 직업교육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이 갖춰야 할 스펙 가짓수는 더 늘어났고 여전히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권력을 잃고 사라지면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더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안적인 삶을 말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각오 없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며 기존 제도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듣고 인간답게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은 오찬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 오찬호 박사님께서는 강의에서 능력주의와 대학의 경영학적 풍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 나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다는 데 공감했고 사회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에 훈련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능력주의 때문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노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 경제적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인 차별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는 모두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만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 그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을 잘하도록 요구받는다. 내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영어공부를 비롯한 사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니 불공평한 기회나 차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훼손에 아파하지 않고, 불공평과 기회에 대한 보상을 ‘차별’을 통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더욱 사회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김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도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헬조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설날을 보낸 후 만나는 체인지리더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와 투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총선 참여캠페인을 기획하는 체인지리더 6기는 현재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학습하고 이른바 '헬조선'의 변화를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라는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수당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이루어진 테이블토크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3가지"였습니다. 체인지리더들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행,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친구들과의 시간... 원인별로 분류해보니 환경적 요인을 비롯해 돈과 시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는 힘들겠지만 6개월 동안 하루 약 3시간, 또는 한 달 중 3~4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여행가기, 운동, 영어공부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블토크에서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청년수당 때문인데요,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청년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치여 또는 그저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둘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청년들에게 대단한 지원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해봅니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청년수당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지금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이 이행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활동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낸 청년 중 3천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청년 수당은 그 외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은 청년 문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요.
권지웅 부시장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청년들과 만나면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보는 시선은 좋은 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편, 범죄, 악마의 속삭임 등 여러 수사로 청년수당을 비판하는데요.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하면서 필사적으로 청년수당의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저 아편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청년수당을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지는 무엇인지 물었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유럽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권지웅 부시장은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열었던 오픈테이블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나누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권지웅 부시장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의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최대 6달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보였던 이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상황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가 사법부에 문제제기하여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청년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이건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상태 그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시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명수
2월 4일 권지웅님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처럼 문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위한 지원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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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원.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년 정책은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마지막 한 주, 선거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체인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후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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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남경필의 직민’ 남경필 경기도지사(52)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름이다. ‘직민’은 ‘직접 민주주의다’의 준말이다. 페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업데이트한 커버 이미지는 촛불 사진을 배경으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보수 정당 출신의 남 지사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꽤 생경하다.
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위 사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페이지 개설을 한 지는 최소 2~3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직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남 지사가 토해냈던 연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대정신에 빨리 반응하는 정치인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 대통령, 친박 세력과 선을 긋자 누리꾼들은 당시 연설 사진을 걸며 조롱했다. 남경필 지사는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쿨하게 ‘반성’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 맞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의 한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남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했다. 그 변화에서 진정성을 보고 박수를 치든 가식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침을 뱉든 자유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브레이크뉴스)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2월 2주차 리얼미터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1.6%로 겨우 9위로 턱걸이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부터 ‘대한민국 리빌딩’을 외치며 연정과 협치, 수도 이전,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12일에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남 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떼놓기 어려운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등과는 다른 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존재감이 미미한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그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차차기 주자쯤으로 분류되던 그가 혼란한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 이유다.
그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2017년을 ‘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렌지’라는 오랜 딱지
“군대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군대 타령이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거 말고 남경필이 본인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버지 대신해서 지역구도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 공장 같은 곳이든 9급 공무원이든 취업해보세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며 한 누리꾼이 달아 놓은 댓글이다. 함부로 예의 없이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민들이 남 지사에 대해 가진 인상 혹은 편견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다.
첫 돌때, 아버지 고 남평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경복고 졸업 당시, 어머니 김민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도 없다. 일명 ‘오렌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2003년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 남 의원은 미국에서 오렌지족 하면서 떵떵거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뒤 생긴 별명이다.
남 지사의 집안은 수원의 지역 유지다. 아버지는 남평우 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다. 조부 남상학이 창업한 경남여객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업가로 경인일보를 인수해 언론계에도 진출했다. 정계로도 발을 뻗어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에서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남 지사는 1990년 부친이 운영하는 경인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년의 짧은 신문사 생활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오를 즈음 그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었다.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대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그때쯤만 해도 남 지사의 목표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밟자는 정도였을 터다.
33세에 부친 지역구에서 뱃지…’남원정’ 개혁파로 활동
1998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다. 어머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장남이 정치인이 되길 원했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친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불과 33세였다.
1998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남경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맨 왼쪽), 이한동 부총재(오른쪽에서 둘째) 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01년에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회창 총재에게 발탁돼 대변인에 기용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대선 패배는 남 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갈림길로 다가왔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도 그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인 ‘당내 개혁 소장파’의 길을 선택한다.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불리며 당 쇄신 운동을 벌였다.
2003년 ‘보수의 개혁’을 주장한 최병렬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역풍이 불자 최 대표 체제를 허물고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촉구한다. MB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 소장파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판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제 뭔가를 이룬 것은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지금의 ‘바른정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등과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남 지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어떻게 기회주의냐”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본인도 인정하듯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세워 뜻을 대신해주길 바란 건 착오였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누가 대신해주는 건 없더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힘 있는 보수정치인을 계몽시켜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선은 ‘실패’했으며 박근혜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다’.
경기도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잇따른 전향적 정책
남 지사는 이제 더는 당내 개혁·소장파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남 지사는 아직 50대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일궜다. 거물급 야권 인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누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까지 당선됐다.
자녀의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고 부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 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연정’과 ‘협치’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1기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에게 내주고 3개 실국 업무를 실제 관장하게 했다. 2기에는 연정부지사로 이름을 바꿔 권한을 더 강화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무리 없이 안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남 지사는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이며 이렇게 되자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한다.
정치에서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남 지사는 경제 분야에선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남경필 후보는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에 참석한 모습 (왼쪽 첫번째).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그는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군과 교육”이라고 말한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거나 가도 꽃보직을 받는 징병제,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교육과 이를 토대로 벌어지는 입시 고통과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모병제이고,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가 유독 민감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들고나온 수도 이전 공약이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받아친다.
물론 굵직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더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실현가능성’이다. 지사는 반문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공감은 가지만 공교롭게도 남 지사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서는 외면 받고 있다. 중도나 진보층은 남 지사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순탄하고 해맑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발언에서 쉽게 제쳐두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전작권 환수문제든 핵무기 개발문제든 모병제든 낡아빠진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의원을 장관으로 쓰겠다.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가 꿈이다.”
“나처럼 부유층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 기득권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유층 출신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계급배반 정치인인 셈이다. 그가 민주당원이 된 것도 그의 당숙이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오토르 루스벨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특히 한국처럼 이념적 지평이 좁은 나라에서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일수록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과연 남경필도 그럴 수 있을까.
중앙일보에서 남경필 지사를 인터뷰한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다.
“남경필은 자기 스스로를 ‘오렌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르쌍띠망’(원한)에 젖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국을 포섭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도 있다. 남경필은 너무 순탄하게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청순하고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게든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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