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한창 건설중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장.

대표적인 게 빙상장 LED 설치 입찰이었다. 지난해 5월, 송성각씨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5억 원을 지원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장 LED 기술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이 입찰에 김연아 선수가 속한 올댓스포츠 컨소시엄도 지원했다. 올댓스포츠사는 다수의 아이스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머큐리포스트’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비리실세로 일컬어지는 차은택 감독의 은사이자, 이번 빙상경기장 LED 설치 사업에 선정된 머큐리포스트의 전 대표였다.

그런데 시행업체로 선정된 머큐리포스트는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였다. 송성각 원장이 세운 회사가 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을 수주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씨와 광고계 선후배 사이로 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송성각 씨는 지난 10일, LED 기술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올림픽이 끝난 후 강릉빙상장의 사후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또 최순실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더블루K가 스위스 누슬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3천억 원대의 공사에 따 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과 김종 차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돌연 사퇴와 곽영진 조직위 부위원장이 사임한 배경에도 이권을 챙기려는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 문체부 2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2016년 5월 3일,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돌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이 “내가 저 인간 안 잘라 내나 봐라 진짜 안 잘라 내나 봐라” 그래서 진짜 안 잘라내나 봤어요. 조양호도 마찬가지예요. (김종 차관이) 곽영진 부위원장도 내가 저 인간 날려버린다고 했다는 이야길 들었거든요. 그리고 날아갔어요.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전세계인 스포츠 축제이자 강원도민의 숙원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이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 했는지, 이 과정에서 조직위 인사 등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그 전모를 정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남, 임유철

‘CNN’ 박지성,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지금 시점에 중요  – 동계올림픽, 남북 평화 촉진시킬 것 – 장래 피파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제안 – 스포츠는 정치 헤치고 나갈 수 있어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대사이자 전 맨유 스타플레이어였던 박지성 선수의 CNN 단독인터뷰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박지성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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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남북한 동계올림픽 한반도기 들고 동시입장 -수요일 남북 협상의 결과로 -북한 장애인올림픽에도 선수단, 응원단 파견 -남북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 -해빙 무드는 아직 제한적, 올림픽 이후 북핵동결로 이어져야 미국 CNN은 최근 남북대화의 결과로 남북한이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기로 결정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CNN은 ‘North, South Korea to march together under one f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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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무장지대에서 열린 지난 주 회담에서 남한은 북한의 다가오는 동계 올림픽 참여를 환영했다. 또한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양측은 핫라인을 복구했다.

이러한 어른스러운 대화는, “노망난(dotard)” 미국 대통령 혹은 평양의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 등 경멸적 욕설 전쟁으로부터의 환영할 만한 전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전문가들은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오로지 단 한 가지만 걱정한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이간하는 데 이번 회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 김정은의 접근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만한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덫을 놓는 술책이라고 추측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었던 대니 러셀(Danny Russel)에 따르자면, “이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못되게 굴 때에는 나머지 다섯 국가가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법이다.”

우파 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평양은 남한을,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차원의 비핵화 압력 규합에서 약한 고리라고 간주한다”고 경고하면서 서울이 이에 “놀아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북한에 대적하는 통일전선”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한 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바크(Robert Litwak)도 있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김정은의 의도를 경계해야만 한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버는 술책이 그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아니면 김정은의 접근은, 남한과 초강대국 후원자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전적으로 전략적 시도일 수도 있다.”

리트바크의 모든 논의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말하는 ‘우리’란 그 자신 혹은 가족을 의미하는가? 그 자신과 트럼프 행정부인가? 미국 국민 전체인가? 미국 국민 전체와 남한의 모든 사람인가? 혹시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런 식의 모든 주장을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우리’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이렇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다.

남북한이 미국을 배제하기로 합의한다면 나로서는 대단히 기쁠 것이다. 워싱턴을 책임지고 있는 현 행정부는 의심할 바 없이 완전히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마이클 울프(Michael Wolff)의 최근 저서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화염과 분노’의 내용 중 절반만 맞아도, 이전의 공식 기록 중 일부가 사실임을 간단하게 입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인권침해 정권 중 하나이고 이를 이끄는 무자비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0(아무 문제없음)에서 10(화염과 분노)에 이르는 대재앙의 잣대로 보자면, 나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버튼”이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참사를 가져올 수 있을 트럼프 행정부의 능력이 더 걱정스럽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질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 타격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여전히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밖에서도, 아직도 케케묵은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에드워드 러트워크(Edward Luttwak) 같은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폭격을 시작하라고 계속 촉구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는 언사를 한다.

이렇듯 워싱턴에 군사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주도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에서 되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남한 지도자들 깔보는 미국 전문가들

남북이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미국 전문가들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 “어이, 남한 사람들! 우리를 잊으면 안 돼! 한국 민족주의 때문에 관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유화책을 요구하는 폭력적인 북쪽 파트너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돼!”

워싱턴의 ‘큰 형님’ 도움 없이는 남한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만들 수도 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깔보는 태도이다. 사실상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의 협상에서 그리고 역동적 상황변화 전반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는 데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데 대하여 트럼프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사실과 다를지는 몰라도 영리한 주장이다.)

솔직해지자. 북한은 당연히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정학이다! 미국은 언제나 그렇게 행동한다. 1970년대 중국과의 데탕트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확실하게 이간하려는 워싱턴의 시도가 아니었던가?

이간의 정치가 북한이 시도하는 전부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북한은 사용할 수단이 별로 없는 허약한 국가이다. 경제 압박? 모잠비크와 비슷한 GDP 수준의 나라에게 할 일이 아니다. 군사 개입? 상당한 기간 동안 할 일이 아니다.

냉전 기간 동안 평양은 공산세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특이한 위치를 수단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갔다. 1989년 이후 북한은 일본, 미국, 그리고 남한과 별도의 관계를 맺고자 시도했는데, 이는 모두 불리해진 협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스스로를 보위함과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 맞다. 북한은 남한에의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지위를 개선하려는 중이다. 문제는 만일이 아니라 왜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숨 쉴 틈을 필요로 한다고 상상한다. 글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이미 그런 숨 쉴 틈을 확보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대가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보다 진지한 협상에 여러 차례 실패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다른 무엇을 원할 것인가? 남한의 전복? 어쩌면 이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북한의 주체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확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 정권도 군사, 경제,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남한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음을 알고 있다. 대만이 중국 본토를 탈취하려는 상상과 같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미국의 폭격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정당성을 지닌 국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북한의 지배 엘리트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세계 경제와 자본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제조업과 농업의 재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말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약을 통해, 세 번째 목표를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 남한의 경영능력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개성공단이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위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 맞다. 김정은의 남한 접근은 한미를 이간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역동적 변화를 창출하려는 수단이다.

달리 말하자면, 최후의 협상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 여부가 아니다. 핵무기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후의 목표는 국제적, 지역적 협상 테이블이며, 북한은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최대의 문지기를 대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다.

올림픽, 안보, 그리고 인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조를 이미 누그러뜨렸다. 남한의 노력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트럼프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충돌이 없는” 올림픽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군사훈련의 연기는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북한이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엇갈린 보도가 있어 왔다. 아마도 북한이 유일하게 고려하는 바는,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북한의 억지력이 향상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로켓 엔진 시험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가오는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모두가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했는데,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환영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이렇게 썼다. “미국이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공언해 온 북한의 훨씬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세계는 평양의 참가를 허용하고 심지어는 이를 독려한다.”

그러나 둘은 유사한 상황이 아니다.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시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해당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었지만, 그곳에는 비무장지대도, 일촉즉발의 경계 태세도, 핵무기도 없었다. 또한 국제 반인종차별 운동의 일환으로서 남아공 내부의 강렬한 움직임이 올림픽 보이콧을 지지했다.

당시 헤리티지재단은 반인종차별 운동이 제안했던 전략에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았고, 대신 남아공에의 무역과 투자가 궁극적으로 인종차별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을 선호했다. 다행스럽게도 반인종차별 운동은 헤리티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의도적이든 우연에 의하든, 파국적 전쟁 위험이 높다. 그렇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지독하다. 그러나 군비축소 시기의 소련 혹은 핵 협약에서 이란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핵무기의 위험이란 전쟁 회피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만일 동계 올림픽에 북한을 초대해서 보다 큰 신뢰와 상호작용을 창출하고 관계국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이끌 수 있다면, 이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북한 내부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없고 사실상 북한에 어떠한 비정부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헤리티지의 “건설적 개입” 주장은 인종차별의 남아공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훨씬 적용할 법하다.

미국의 시사 잡지 디애틀랜틱(The Atlantic)에서,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과 조엘 위트(Joel Wit)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할 수 있을 건설적 개입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다. 인권기구가 북한 내부에서 보다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할 것,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명의 미국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스웨덴 외교관의 접근을 평양에 요청할 것이다.

이제 요약해보자.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및 동계 올림픽 참가를 제안한다. 물론 북한은 워싱턴과 서울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서로 위협하는 것에 비교하면, 통상적인 지정학적 행위이다. 전문가들은 “이간질”에 관해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무기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환호해야 할 일이다.

게임이 계속되고 다음번 대화가 시작되도록 해야 할 일이다!

노희경 작가는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등단 이후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수작들을 선보이며 대선배 김수현 작가와 함께 현 한국드라마계의 양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활동한 지난 20여 년 간은 국내 드라마사에서 제일 역동적인 시기였다. 데뷔 시기인 1990년대는 트렌디드라마가 처음 등장해 현대드라마의 주류문법을 완성했고, 중견작가 반열에 올라선 2000년대부터는 한류드라마와 막장드라마라는 두 가지 현상이 방송가를 지배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노희경 작가(사진)는 작품성과 시청률 양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이 시간 동안 드라마계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는 ‘표피성’이다. 트렌디드라마가 속도감 있는 편집, 다채로운 색감의 영상, 감각적인 배경음악 등 형식미 강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스펙터클화 하는 데 집중한 최초의 장르였다면, 여기에 스타캐스팅, 해외 로케이션, 화려한 세트 등이 더해져 외적 스케일을 한껏 키운 형태가 한류드라마였다. 그 변화의 끝에는 인간의 내면이 극단적으로 얄팍해지고 외적갈등만 자극적으로 부각된 막장드라마가 있었다.

노희경 드라마가 호평 받아온 이유는 이 극단적인 표피화의 시대를 거스르며 일관되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왔다는 데 있다. 외적 갈등보다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그 감정을 심층까지 파고들며 점층적으로 고조시켜나가는 특유의 서사 방식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강렬한 정서적 환기력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스물세 번째 드라마인 tvN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러한 인간 성찰의 힘이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노희경 최고의 걸작이다.

드라마에는 평균 연령 67세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관찰자 역할인 37세 박완(고현정)을 제외하면, 86세 최고령자 오쌍분(김영옥)부터 63세 막내격인 장난희(고두심)까지, 8명의 주요인물이 모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기보다는 노희경 인간 탐구의 최종성장형으로서 존재에 가깝다. 노희경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심층적 내면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내면의 깊이가 한층 심화되는 것을 성장으로 그려낸다. 물론 이 자체는 그리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이미 ‘속이 깊다’는 말은 ‘어른스럽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면이 깊어지는가에 있다. 노희경 작가는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녀의 인물들은 대개 극 초반에는 상처와 결핍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다가 곧 자신과 닮은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해나간다. 이때 이들의 상처는 사회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동체 성장의 가능성으로도 확장된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성들, 미혼모, 과부, 이혼녀, 장애인,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 등 그동안 노희경 작품에서 다뤄진 거의 모든 사회적 상처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드라마가 노희경의 가장 원숙한 작품인 것은 인물들이 이러한 사회적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해가는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밀도 높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일 인상적인 사례는 ‘보수 꼰대’ 석균(신구)의 각성서사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아온 그는 자신의 노고만 중시한 나머지 철저히 이기적인 괴물이 됐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정아(나문희)가 떠나고 혼자가 되자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본다. 자신이 그녀를 평생 노예처럼 부리고 발닦개처럼 취급해왔음을.

아내의 상처를 알아보면서 그의 시선은 조금씩 확장된다. 습관대로 버스에서 우악스럽게 자리를 뺏고 보니 쫓겨난 소녀의 장애가 눈에 들어오고, 평소 아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쏟아낸 폭언들이 떠올려진다. 제일 심한 폭언을 퍼부었던 완이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지 죄를 지가 모른다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의 반성은 뼈저리다.

석균의 뒤늦은 성장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석균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말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태도다. 정부의 철학도 지배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의 인권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민생’으로 포장된 경제우선주의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가.

물질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뚝심 있게 인간의 가치와 연대를 존중하는 노희경 드라마의 윤리적 태도는 지금 더욱 소중하다. 그리고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 젊은 거장의 또 다른 20년과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해운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한국산업의 화두가 되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세계적 규모의 금융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 겹쳐서 미증유의 산업구조적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는 있다. 해운과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반도체와 액정판넬 및 자동차산업까지 위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의 예언을 빌자면 수 년안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백 만명이 넘는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은 단순히 해당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밀려오는 구조조정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의 원칙으로 해결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당장에 책임회피라는 미봉책으로 처리하면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권이 벌리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무책임과 무능함 정도가 미봉책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들의 족벌경영이 위기 키워

우선 해운산업을 들여다 보자.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무역의 물동량이 격감하리라는 것이 명확했다. 자연스레 한국내 해운업을 영위하는 300여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인지하고 사전적인 사업축소와 인원조정에 들어갔다. 덕분에 2015년 현재 해운협회에 등록된 150여개의 업체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로지 재벌들이 운용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이 심각한 결손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아질 전망마저 보이질 않는다.

물론 컨테이너 중심으로 정기선을 운용해야하는 특수한 조건,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정 인프라를 유지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강요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주주의 판단과 경영진의 능력의 문제였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무리한 용선계약을 맺은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면면을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결국 재벌들의 무능한 족벌경영의 핵심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하늘처럼 믿었던 데는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사의 자본지분을 결손액만큼 감자하고 채권액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양사를 합병하여 축소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뒤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것이 순리이다. 쉽게 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무능한 재벌들의 소유에서 분리시켜 냉정한 시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긋지긋한 재벌상속놀음과 무능한 경영에 국민경제가 멍들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을 이룬 배경에는 금산분리와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결단의 역사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재벌에 대한 타협없는 감시감독의 철퇴를 준비해야 한다 ( 박상인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길> 참조).

정경유착의 다른 이름, ‘서별관회의’

조선산업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재벌에서 정권과 관료로 옮겨간다.

지난 수 십년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일등산업으로 효자노릇을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960-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유럽의 조선업계는 스웨덴 ‘뮐뫼의 눈물’이 상징하듯이, 대부분의 일반선박 물량을 한국과 일본에게 물려주고 살을 에는 고통 속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크루즈선, 요트와 탐색선, 특수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이동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소를 폐쇄시켜야 했다.

유럽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받아 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예견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이야기되면서 일반 선박의 수요가 격감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였다.

그런데 때마침 터져나온 해양개발 특수가 한국 조선업계를 살려주었다. 지난 십 여년간 삼성조선이 필두로 수주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드릴쉽’ 사업을 신호탄으로, 백 여척이 넘는 해양플란트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몰려들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특수수요로 형성된 해양플랜트를 제작할 곳이 한국 외에는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유럽은 인건비와 노동시장의 성격상 이를 수주하여 건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싱가포르 조선업이 이를 감당할 만했지만, 우선 ‘반잠수시추선’으로 전문화되여 있었고, 건조 규모에서 일정 수요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단순 조선에서 산업플랜트로 다변화 되었던 일본 조선업계 역시 고임금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쉽게 변신하여 해양사업을 수익성있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국 등 다른 아시아지역은 기술수준에서 제외되여 있었다. 해양플랜트의 특수수요는 한국 조선업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수 조원 손실의 악재라는 구렁텅이로 조선업계를 떨어트린 중심에는 대우조선, 그 중에 남상태와 고재호라는 조연 배우, 그리고 이명박근혜정권과 서별관회의라는 주연 배우가 있었다. 

이명박 부인의 연고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임명된 남상태라는 인물. 그는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기술적 위험성을 무시하고 발주처의 적정 예가에서 20-30% 이상 저가로, 그것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괄수주( 턴키방식)를 무모하게 감행한 자이다.

해양플랜트는 시담에서 수주 그리고 건조와 진수까지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 임기에는 진수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이런 관행은 그의 후임자에게도 되풀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대우조선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리한 수주경쟁을 통해 경험과 양질의 조건을 갖추었던 타 조선업체, 즉 삼성조선과 현대중공업에게도 파급되어 적자수주가 일반화되었다. 한마디로 대우조선의 행태는 물귀신작전이였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대우조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했다. 조선같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기법은 매우 단순하다. 재고와 기성고 부풀리기,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우조선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다.

악질적인 경영책임자, 이를 공모한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눈감아준 산업은행로 이어지는 총체적 부패고리를 통해 전형적인 공범 행위가 이뤄졌다. 더구나 이들 뒤에는 정권 실력자와 출세에 눈 먼 경제관료들이 숨어 있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들이다.

이미 서별관회의를 통해 5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흘러 들어갔고, 앞으로도 우선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책임자 처벌 절실 

눈을 다시 세계조선시장으로 돌려보자.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여 격감했던 신규 조선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일반 신규조선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중국도 열 개의 조선업체 중 7-8개의 업체가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인건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도 이미 조선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반선박의 신규수요는 중국과 동남아 조선소를 채운 다음에야 남는 수요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 조선업이 목을 매는 해양플랜트 특수수요는 미국의 세일가스사업이 본격화되여 유가가 5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발표하여 한때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Petrobras(브라질 석유공사)가 브라질 경제의 재앙으로 변했고,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비리혐의로 호세프 대통령까지 탄핵사태를 맞았다. 이미 발주되었던 계약도 시장환경을 구실로 취소되고 건조된 플랜트조차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럽정상들이 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205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로 운용하는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해양플랜트수요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럽과 같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의 공저 <축적의 시간> 참조). 현재의 조선건조 시설과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 순차적인 전환과 축소 그리고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첫번째 대상은 대우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통이 무서워 이를 회피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뿐이다. 썩어가는 다리는 잘라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썩고있는 다리에 안티푸라민을 발라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라 !

대우조선소는 폐쇄하고,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머지 조무래기는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12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비용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거제지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6. 1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리라.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그는 고용불안 때문에 피켓시위도 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고, 임금인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손에 공구를 들지 않는 아버지 세대 메트로 출신 간부나 정규직 직원은 400만원의 월급을 챙겨도 자신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역 저 역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노오력’해야 했다.

그가 살았다면 1년짜리 계약은 갱신되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정규직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소개서를 200번이나 써야 하는 지금의 대졸 백수 청년이 되진 않았을까?

그래도 19살의 젊디젊은 그는 이 사회가 만든 교육을 통해 정규직도 되고 관리자도 될 수 있다는 기성의 신화를 의문시할 수는 없었다. 현실을 그냥 감내하기에 그에게 ‘미래’는 너무 크게 열려 있었다. 불행히도 그에게 미래는 없었다.

노동비하/계층상승이라는 도그마는 이 사회 주류층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시간제, 위험 작업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리자들에게 더 높은 보상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적 관존민비, 노동천시의 관행이고, 그 최대 수혜자들은 관료와 기업가들이다.

공기업 비용절감, 경영효율을 거의 폭력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자신들은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다가 퇴직 후에는 공기업에 한자리 차고앉은 이 나라 고학력 관료들의 특권과 부패, 언론과 지식인들의 반복되는 도그마 유포 역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경영자를 문책하지 않고 노동자부터 자르는 일은 가장 퇴영적인 한국식 신자유주의다.

메트로 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요 업무 아웃소싱으로 자식 같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르는 체했고, 시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들이 노동자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저임금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했고,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현재의 메트로 예산 범위 내에서도 김군은 25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노조와 시민사회의 감시권이 있었다면 그는 2인1조의 작업팀에서 일하면서 최소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한국만큼이나 노동자 권리가 약한 일본도 시간제나 비정규직에게는 돈을 더 얹어준다. 배관공이 교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노동 존중과 노동권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면, 김군은 정비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대학 가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지난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하객들이 행사가 열린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새로 출범하는 다른백년의 미래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른백년 5인 이사들의 토크쇼. 김미경 PD의 사회로 열린 토크쇼에서 5인 이사들은 서로의 인연, 다른백년이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 향후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은 “내가 젊었을 때는 사병, 하사관의 입장에서 장교급 선생님들을 간판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내가 장교의 나이가 되고 보니, 사병과 하사관을 찾을 수 없다”며 “장교의 입장이 된 뒤에도 사병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 다른백년에 젊은 학자들, 활동가들이 더욱 많이 모여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동이 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해오면서 항상 중립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런 직업적 태도를 통해 세상을 비판해왔지만, 그런 비판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 교수의 노래와 프롬코리아팀의 북 공연은 행사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30분에 시작해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안에서도 이날 행사를 상세히 다뤘네요. (“그 많던 민주화 운동가들은 어디로 갔나”)

또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도 다른백년 출범식을 말하고 있네요. (‘시민’과 ‘주민’,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