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유해물질 연구결과가 궁금 하신가요?

간담회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및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간담회

여성환경연대는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네일숍 종사자는 5만 명이 넘으며, 네일숍은 생활 밀착형 사업장으로서 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일숍의 실내 환경, 종사자 건강영향, 네일 제품 유해성 정보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네일숍의 주 소비층과 업계 종사자의 대다수가 20~30대의 여성임을 고려하였을 때, 네일숍과 제품의 유해화학물질이 여성건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생활보건과와의 협치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소재 네일숍 종사자의 작업환경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한 양적 조사(285명), 질적 조사(23명), 종사자 바디버든(35명), 네일숍 실내공기질 조사(35곳)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네일숍과 제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및 종사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 11. 29(수) 오후 3:00 ~ 5:00

장소|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번지 동화빌딩 1층 입니다.

시청역 9번출구로 나오셔서 100m정도 직진 하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http://www.greenfund.org/m15.php

 

 

 

간담회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 되며, 사전 신청을 하셔야지 입장 가능합니다.

신청: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정진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304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간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날도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6시 34분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접수는 사건 종결되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꽃이 저물어도, 우리는 잊지 않고자 합니다. 

기억의 힘으로 연대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 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청년참여연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주하여 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4/4(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2030 청년
• 내용 
• 1부 – <국가 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의 목소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 2부 –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 테이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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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온라인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군사주의 강화, 진영 대결의 심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2023년,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이 70년을 맞는 해,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올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Zoom)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2023년 평화행동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멀리 바다 건너에서 평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 발제1. 정전 70년, 한반도의 위기 :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
• 발제2. 2023년 활동 계획과 참여 안내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질의 응답과 토론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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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고려하여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두 세션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등록하기> 링크를 눌러 편하신 시간대의 Zoom 미팅 세션에 등록해주세요! 

세션 1 (미주, 아시아태평양 시간대)  등록하기
2023년 4월 6일 (목) 오후 5시 (PDT, 미국 서부) / 오후 8시 (EDT, 미국 동부)
4월 7일 (금) 오전 9시 (KST, 한국)

세션2 (유럽, 아프리카 시간대)  등록하기
2023년 4월 7일 (금) 오전 10시 (CEST, 유럽 중앙) / 오후 5시 (KST, 한국)

* 3/31(금)에는 같은 내용의 영어 간담회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ternational Partners Meeting>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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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빠르고 편하게 캠페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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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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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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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람이 미래다’며 어느 대기업보다 인재를 중요시 한다고 광고해온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한지 몇 개월 안 된 20대에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앞에서는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희망펀드에 30억을 기부하더니 뒤에서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희망퇴직 시키는 두 얼굴의 모습이 공개됐다. 또 이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떠난 173명의 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어 경쟁력이 없다며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항한번 못하고 맥없이 짤려 나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해고된 노동자만 85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와 경영계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경직돼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러한 주장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와 경영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리 만무하다. 있는 정규직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마당에 비정규직 기한연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은 비용절감 외에는 관심이 없다. 양극화 해소니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니 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결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았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희망퇴직의 칼바람도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임금삭감으로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는 말 할 것도 없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쓰나미 앞에 맥없이 쓸려 나가는데 정부가 지침을 시행하면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 말인가?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한 달 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되어 형식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팎의 애기다.

도대체 현 정부는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과연 정부여당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국민과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현장 방역 실무진 및 의료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사람 감싸기 식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 문 전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렇듯 안일하고 불투명한 처사로 대한민국을 후진적 방역시스템의 나라로 낙인찍히게 하고, 온 국민을 감염 공포와 경기침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인사를 국민의 노후안정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더구나 24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 및 실무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 책임자인 전 정관의 화려한 복귀라니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문 전장관의 이사장 내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 참여배제, 비대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수익률 논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안정성 저해라는 문제만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메르스 감염확산 책임자인 전 문형표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 날 전국제조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화섬노조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소속 노동자 4천여명이 모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정부는 노동관련법안 국회 처리와 별개로 12월30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지침발표를 위한 좌담회를 소집하는 등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중을 무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와 교과서 국정화를 제멋대로 추진하고 직권상정과 긴급재정명령 협박으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이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 노동자가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며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노동시장구조개악 투쟁의 의미를 일깨웠다.     ▲ 총파업 문화선동대가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경훈 한국노총이 맺은 9.15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제조·공공부문 산별조직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민주화섬노조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수용은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야합을 명분으로 현장을 더 괴롭히고 있다. 이용당한 합의는 파기해야 마땅하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법과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게 현장의 요구다”라고 전달했다.     ▲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대표자들이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찰, 새누리당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노동개악안을 즉시 처리하고 개헌까지 노릴 것이다”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이름으로 계급적 투표를 통해 반노동자 정권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