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 환경정책 제안 간담회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정책과제2.
정책과제3.
환경운동연합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정책과제1.
정책과제2.
정책과제3.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정책과제1.
정책과제2.
정책과제3.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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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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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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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2.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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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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