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죽음의 출근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해 집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1주기를 추모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김군처럼 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되어야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안전업무직 직군을 없애도록 투쟁할 것”

송동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김군의 죽음 이후에 안전과 집결된 업무들이 직영화 즉 서울메트로 업무 안으로 들어오게됐지만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안전업무직 직군 자체를 없애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라 밝혔다.

노조측은 김군사망 1주기가 되어가는 시점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에도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안전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가장 좋은 효율화는 안전이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안전인력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작년 김천역KTX 사고를 언급했다. 사고당시 손수레차를 밀어낸 작업자들이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노동자 둘이 죽음에 이르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위험안전 업무 외주화 인원이 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국토부,기재부,철도 관료들에게 맡기지 않고 위험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

신철 인천공항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 셔틀트레인 전력설비 점검 중 폭발사고의 주된 원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변전실 작업의 기본은 단전이고, 부산교통공사 변전실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작업자는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모든 전원을 차단하려면 인천공항 공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구조이다.

“위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건 비정규직”

안명자 전국교욱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제주에서는 절단기에 손가락 세개를 잃어도 학교에서 산재 신청 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행정실장과 교장이 반대한다” 고 말했다. 또, 낙상 등으로 빈번한 뇌출혈, 갈비뼈 골절’, ‘황산 등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지만 안전점검 한번 없는 과학실’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반대’, '하청노동자 차별 반대', '노동시간 사회적 규제 필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시민홍보 등 다양한 방버으로 노조 중앙과 산하조직이 생명안전의 위협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사용자 요구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코엑스노동조합은 5월 23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앞에서 코엑스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성실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엑스노조는 ㈜코엑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단호한 경고를 전했다. 특히 사측의 탄압속에 유명을 달리한 고 서명식위원장의 죽음 이후에도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측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코엑스의 창립기념일(5월 30일)을 축하하는 직원들의 기념오찬식장 바로 옆에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6년 10월까지 고령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연말에 신입/경력직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인력구조조정안을 공표한 것은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은 명예퇴직거부자에 대해 코엑스 사측이 부당해고를 취소하는 취지의 화해를 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코엑스 사측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코엑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과 고통을 견뎌오다 쓰러진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별감독을 실시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망월동과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본 글은 공공운수노조 망월동, 팽복항 방문 일정에 함께한 시민분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좋은 글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8일, 광주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합창으로 불렀던 곡을 제창으로 부르니 감개 무량했다고 한다. 나는 사실,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잘 몰랐다. "합창은 뭐고 제창은 뭐야?" 뉴스를 보던 남편에게 물었다. "합창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제창은 다 부르는거야." 남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 답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광주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지만 볼 일 보는 동안 훑어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다. 신문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니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아픈 역사도 잊히는 것 같다. 직접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싶었다. 물론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광주 항쟁을 잊지 말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망월동에 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20대였고, 생각이 깊지 않았다. 

때마침 광주 망월동 참배와 세월호 3주년을 추모하고자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서 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봤다. 그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네 열사의 죽음

          민족민주 열사에게 헌화 함ⓒ 문세경

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들과 같은 버스를 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나 혼자였다. 불현듯 광주항쟁의 그 '시민군'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시민군이 될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난 아마 제일 먼저 집으로 도망 가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을지 모른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광주 톨게이트다. 

망월동 구 묘역에는 낮 2시께 도착했다. 구 묘역에 묻힌 민족민주 열사 중 운수노조 조합원 이었던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묘가 그곳에 있다. 참가자 모두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헌화했다. 네 분의 열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용석 열사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이던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3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애석하기만 했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을 폭로한 것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다.  

박종태 열사는 당시 40세였고,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을 맡았다. 2009년 3월 16일, 30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던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8명이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 박종태 열사는 이에 맞서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수배의 어려움을 딛고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과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9년 4월 30일, 자신의 죽음이 부당한 해고 철회와 화물연대 사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산화했다. 

이병렬 열사는 당시 42세였다. 전북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08년 5월 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 선전전 중 분신해 6월 9일 운명했다. 

진기승 열사는 당시 48세였다. 2010년 9월에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가입해 활동 했다. 하지만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노갈등유발, 노조 탈퇴공작, 회유, 징계 및 해고등의 압박을 견뎠다.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시비를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돼 3개월의 형기를 마쳤으나 결국 해고됐다. 1년 8개월 간 해고자의 길을 걸었다. 2014년 6월 2일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했다. 

이 네 분들 외에도 구 묘역에 묻힌 많은 민족민주 열사들은 모두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부당한 사회에 맞서 항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년에 한 번 묘역에 참배하고 가는 것으로 그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각자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남은 이들이 할 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을 보니 공포가 엄습해왔다

          5.18 자유공원에 있는 시민군 체벌 모형ⓒ 문세경

다음 방문지는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 있는 '5.18 자유공원'. 망월동에서 30분을 달려 오후 4시 30분께 도착했다. 그곳은 5.18 광주 항쟁 당시 신군부들의 강경진압에 맞서 싸우다가 구금된 시민군이 재판을 받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원형을 복원해 만들었다. 

공원은 자유관, 헌병대 중대내무반, 헌병대 본부사무실, 헌병대 식당, 영창, 법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일 먼저 영창을 체험했다. 영창 입구에는 험악한 군인 복장을 분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저는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그 날을 재연하기 위해서 입은 겁니다." 

그리고 대뜸 "너희들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다. 편하게 걸어서 들어 갈 수 없으니 앉아서 두 팔로 귀를 잡고 들어가라." 위압적인 말투가 꼭 그 날 계엄군과 같아 보였다. 깜짝 놀랐다. 체험자들은 모두 그의 구령과 지시에 맞춰 앉아서 어기적거렸다. 1분쯤 걸었을 때 일어나라고 했다. 겨우 1분을 걸었을 뿐인데도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시민군은 그 자세로 2시간이나 걸어 영창에 들어갔다고 한다. 

영창에 들어가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스스한 공포가 밀려왔다. 서너 평이나 됨직한 방 세 개에 3000명을 수용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던 죄 없는 시민군을 상상하니 전두환과 그 일당을 살려준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자유관에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폭압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 줬다. 

첫날 일정은 그렇게 끝났다. 다시 버스로 30분 이동해 숙소인 목포 축구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저녁식사 후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방 배정을 받았다. 방 배정을 받기 전, 다같이 일어서서 부른 <오월의 노래 2> 가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이 오지 않았다. 소주 한 잔 안 마실 수 없었다. 

"꽃 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 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내…."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 문세경

         팽목항에 걸린 푯말 ⓒ 문세경

아침에 깨니 머리가 무겁다. 처절했던 37년 전, 그날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면 생각만 해도 아픈 세월호를 보러 간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누워 있는 세월호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형편 없었다. 온전한 인양을 바랐지만 3년 동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세월호는 이미 찢길대로 찢겼다. 

그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 가슴처럼 갈기갈기 찢긴 채 뭍으로 올라왔다. 처참하다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없는 그 모습은 마치 광주에서 학살 당한 시민군을 보는 듯했다. 마침 그 날은 미수습자인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된 날이었다. 

"다윤이가 행불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다윤이의 유골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윤양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의 유해를 붙잡고 반가워해야 하는 현실, 차라리 꿈이라면 한바탕 울기라도 할 텐데….

무거운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1시간을 달려 팽목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반, 아침에 깼을 때보다 머리는 더 무거워졌다. 천근 쇠스랑이라도 찬 것처럼 발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리본으로 둘러싸인 부두,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등대를 보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에 사무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고 지점에서 30km 떨어진 팽목항, 언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잔잔했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팽목항에서 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돌이키기 싫은 현대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5월의 햇빛은 찬란하기만 하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 소속 없는 '시민'에게도 기꺼이 자리 한 켠 내 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2007년 시작하여 지난 25일까지 10년에 걸친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 투쟁이 노사합의서 조인식으로 마무리됐다.

노사합의서 조인식은 25일 오후 1시30분경 여미지식물원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박태환 본부장, 여미지식물원분회 김연자 분회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전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 신영훈 변호사 등이 노측 대표로 참여해 진행했다. 합의 내용은 △400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조합원 전원 1급 승급(월 임금 5만 원 인상) △김동도 조합원 퇴직 위로금 지급 △조합원에 대한 일시위로금 지급 등이다.

김연자 여미지식물원분회장은 “10년 투쟁이 오늘 합의로 일단락된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투쟁으로 지킨 민주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여미지식물원에 노동존중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여미지식물원 분회 투쟁에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모든 조합원과 동지들께 고마운 맘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의 연대와 관심을 잊지 않고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고 고마움도 남겼다. 조인식 후 진행된 전체 조합원 간담회는 눈물바다가 됐다.

여미지식물원분회는 2007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10년간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전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6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여미지식물원분회가 ‘여미지 대책회의’를 구성,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했다.

여미지식물원분회 조합원이며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 본부장이었던 김동도 동지는 지난 10년간 투쟁에서 암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암투중이다. 최근 투병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요양 중이다.

1년전 그날도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었을까요. 유달리 맑은 날씨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가라앉히는 듯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김군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였을까요.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벌써부터 모여 앉은 김군 또래의 예비노동자, 학생들은 저렇게 하늘처럼 맑고 젊었습니다.

지난 1년은 김군이 우리와, 우리 사회에 던져놓은 숙제를 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청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비용절감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는 쉽사리 그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2017년 5월 27일,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김군을 잊지 않고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 딛기 위해 구의역 1번출구 아래, 바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겠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김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 위해 무대에 오른 동료는 김군이 했던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하늘에 있을 친구에겐 빨리빨리 수리하라는 재촉도 다음달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가차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없는 친구에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군에게는 있을 리 없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김군 동료의 편지의 행간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송이 국화에 담긴 선언 ‘너를 기억해’

추모제를 마치고 김군이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바로 그 자리로 헌화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한송이 한송이 놓여지는 국화는 오롯이 하나 하나의 결의입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하나 하나의 요구입니다.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정시운행보다 생명안전이 중요하다

- 이윤추구와 효율을 위해 노동자를 분리하지 말라

-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안전하다

-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안전하다

멈추자! 외주화

바꾸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

만들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

5월 27일 여느 주말의 새벽,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경근 조합원은 ‘마필관리사’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마필관리사는 이제 갓 목장에서 온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레이스를 준비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는 말그대로 마사회의 핵심업무이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국내최초 말 마사지사 타이틀을 획득했을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졌던 쌍둥이 아들의 아빠 박 조합원은 15년을 일했던 부산경마공원에서 세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마사회 - 인마주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착취

‘마필관리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도 그 상황이 특히 더 심각한 변형된 간접고용 사례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알리오 공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악명 높다. 그런데 마필관리사의 경우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일하면서도,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개인 마주(말 주인)이기 때문이다.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은 개인마주제가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또 다시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조교사도 경마를 통해 상금을 얻는 사업자일 뿐, 모든 노동조건은 마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단계 착취 구조다.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간접 타살

왜곡된 고용 구조에 이어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원청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대응은 노조 탄압이었다. 비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필관리사를 대표하는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역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령취급 당했다. 고인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책임이다. 더 참담한 것은 6년 전인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월) 오전 11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를 규탄했다. 양정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살난 쌍둥이 두 아들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부인에게 전화해 '조교사로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착취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있다"고 말한 뒤 "가족들과 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가 죽음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큰 탄압과 고통이 있었겠는가"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한국마사회도 “상생일자리TF”를 구성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회의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이를 묵인, 방조해 왔다. ‘상생일자리TF’ 발표 이후에도 비정규직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번 비극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간의 비정규직 남용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화려한 경주뒤에 감춰진 죽음의 착취구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착취구조인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고인의 요구였던, 열악한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탄압 중단에 나서야한다.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목숨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5월 29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투쟁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 정부와 국민들께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통해 헬 조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노동의제의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29일 일정을 시작으로 대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농성을 사수하고 있다. 특히 5월 30일 농성은 교육공무직본부와 조직실이 농성을 담당하고 아침 출근선전전부터 정부청사 선전전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농성투쟁과 관련해 산하조직에 해당 조직의 집중 참여와 비해당 조직의 하루 이상 결합을 요청하고 농성기간 중 진행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5월 31일)도 적극 조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6월 8일 18시 30분에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를 농성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석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들을 해온 소중한 동지들과 총파업을 힘차게 성사시킵시다"

서경지부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계획에 맞춰 파업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홍익대 집단해고 투쟁 등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기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강해진 것은 물론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와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사회적 총파업에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들조차 입에 올리는 최저임금 1만원!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우리가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 정권과 자본이 더욱 두려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조직의 강화와 확대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동지들도 사회적 총파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는 동지들은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들을 해온 소중한 동지들이지만 정권과 자본은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30 사회적 총파업 힘차게 성사시키고, 이런 저임금과 고용불안 이제는 끝장냅시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힘으로 사회도 한번 뒤엎어봅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하청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힘있게 결합합니다"

병원 업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휴식 없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과 하청업체에 의해 쓰다 버리는 기계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부정되어 최소한의 감염 예방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아니 그 이상을 일해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이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전체 조합원들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하청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에 힘있게 결합합니다.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정규직화! 깃발을 높이 들고 파업의 현장으로 달려 나갈 것입니다.

함께 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서경지부와 교육공무직 동지들! 6월 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나된 외침을 만들어 봅시다. 서경지부 동지들과 교육공무직 동지들이 있기에 저희 민들레분회는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파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앞당겨옵시다! 우리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연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도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630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학교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던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학교에 유령이 아닌 사람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땀흘려 세상을 만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에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려 합니다. 학교의 각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도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서경지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조합원 동지들도 6.30 사회적 총파업 참여를 결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늘 투쟁의 현장에 연대로 빛을 내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습니다. “함께 가자 동지여! 맞은 손 꼭 잡고” 이 가사처럼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힘이 되고 투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민주노총 아래 공공운수노조 아래 함께 가는 동지들 늘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 손잡고 힘차게 연대정신으로 투쟁합시다. 투쟁!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6.30 총파업에 함께 나섭시다."

개혁은 기다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은 기다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이행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조급한 게 아닙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만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투쟁은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약속을 제대로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임을 분명히 하여 재벌과 관료, 보수정치권과 언론의 기득권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킨 저력으로 새 정부에서 한국사회를 확 바꾸고 우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투쟁에 나선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걸음 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1만원,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매일 1인시위 및 시민선전전, 주체별-의제별 집중투쟁 등이 진행되며, 농성 마지막날인 6월 14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오는 6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 '지금 당장! 노동자와 함께' 가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3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이던 KATRI 노동조합, KTR 노동조합, KTC(전기전자)노동조합 등 3개 시험인증기관 노조의 가입원서 전달식을 갖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운 3개 노조의 결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험인증기관노조는 해당 산업전반의 시험, 검사, 인증, 수출지원, 연구개발, 소비자안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정부위탁업무나 민간에 의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3개 노조 1천여명의 조합원이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정부주도하의 일방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한 사업장내 노동권 문제와 함께 시험인증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 품질제고를 통한 공익적 측면의 현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의류, 섬유 분야의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화학 분야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 분야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금번 가입한 3개 노조를 시작으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TR 노동조합 최진석위원장은 각 기관의 노동조건 개선등의 문제는 물론 ‘옥시 가습기’ 사례처럼 정부정책에 관여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와 함께 기관 내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도 함께 하자는 요청을 3개조직에 전했다. 새 식구가 된 3개 조직을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의 전체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5월 30일 진행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파업에 참여중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지노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우편물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협의기구를 만든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참고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사문제에 왜 정치권이 간섭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작년 파업 기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31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나 서울 및 충남지노위는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 직위해제라고 판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취업규직 변경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작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 30명을 포함해 총 376명을 징계 처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4일 간의 파업동안 단 한 번 만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섰더라면, 파업 이후 무려 376명의 조합원들을 부당징계로 고통에 몰아넣지만 않았더라면,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마사회의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자결로 항거한 고 박경근조합원의 뜻에 따라 마필관리사에 대한 다단계 하청고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마사회는 자신이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고용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비인간적인 착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철 위원장은 "마사회에 쌓인 적폐가 해소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국회와 함께 고(故)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분쇄, 죽음의 착취구조 중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직접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마필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고 노동조합과 마사회의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노조와 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노조는 유가족의 자필편지를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우원식 대표는 빈소와 현장방문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진행 소식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담회 장을 방문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죽음으로 던진 마사회 하청고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차원의 논의로 촉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중에서도 도드라진 마사회의 고용구조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노동자들이 가입된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서울시 9호선 모든 구간의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서게 됐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5월 30일 가입신청서 전달식을 갖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종합운동장역)의 지하철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40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됐다. 올해 초 노조 설립 후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공공운수노조가입과 서울시 교통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서울도시철도가 운영을 맡은 5~8호선, 민간회사와 서울메트로가 나눠 운영하는 9호선으로 분리돼 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외국인 민간회사, 2·3단계 구간은 서울메트로가 맡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하철 운영권을 나눠서 운영하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경쟁과 1인 승무·인력감축·외주화 같은 경영효율화, 대형노조 탄생 저지를 내세우며 지하철을 분리해 운영했다.

특히 이번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사업장인 9호선 1단계 구간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 건설과 운영을 외국의 민간회사에 줘서 국부유출과 요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건설과 운영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9호선 2·3단계 건설은 공공사업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고 운영권은 서울메트로(자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이중적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민간 사업자 운영구간인 1단계 구간, 9호선운영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서 기존 2,3 단계구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9호선 교통공공성 강화 투쟁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단협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2023년 예정인 1단계 구간 민간사업자와 계약만료에 대비해 장기적인 통합 투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게된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가입을 17만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8일 오후 6시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투쟁문화제 “지금당장, 노동자와 함께”를 200여명의 조합원의 참여로 진행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5월 29일부터 진행중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농성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중인 단위들의 결의를 모으고 총파업 의제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투쟁문화제의 첫 발언을 맡은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630 사회적 총파업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성하는 노동존중의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투쟁이라면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중인 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단위들을 격려했다.

이어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과 공공기관사업본부 최준식 본부장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투쟁을 대표에 투쟁발언을 진행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해 함께 결의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유재희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장, 이연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분회장,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와 파업 조직들의 준비상황과 결의를 전해 감동을 전했다.

문화공연을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연합 문예패의 공연에 참여단위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투쟁문화제로 반환점을 통과한 농성투쟁을 사수하고 630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보육협의회는 청와대가 국민 정책제안의 창구로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6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대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대감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단 설립과 노동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와 공유한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은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보호사(총444명)와 보육교사(총399명)의 의견을 2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보육교사의 92.8%가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86.6%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시 공단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본인이 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다만 78.5%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하며, 공공성 강화(82.1%)와 서비스 질 개선(78.4%)을 위해 해당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단 설립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입장이 확인되는 설문 결과이다.

이날 현장 발언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인프라 확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로 채워졌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어린이집 수는 손으로 꼽을 지경”인 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유효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최일선에서 보육 현장을 지키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자신과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단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현직 30만 요양보호사 중 27만 명이 방문요양보호사인데 공공 재가요양기관은 전무”하다는 현황 진단에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요양 공공성이 확립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덧붙였다. 김숙 돌봄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장은 공공요양기관이라고 해도 “지자체는 서류상으로만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법인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나라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보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어린이집 이용자로서의 소회를 토로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해당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처우개선안, 장기적 돌봄계획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요양·보육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공단 관련 정책제안이 적힌 종이상자들을 일층부터 직접 쌓아올려 튼튼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공단”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