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지역

[기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5:50

s원자력안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4
0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2
0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3
0

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화, 2023/05/16- 14:05
1
0

비건(지향)일기는 시즌3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시민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한 만큼,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어요!   ? 빈콩님의 후기 각자의 다양한 지향점을 나누며 한 층 더 단단하고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에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현님의 후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에비님의 후기 오래 마음에 두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 정윤님의 후기 일기를 쓰며 비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제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필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 지향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일기라는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가 비건이 된 계기, 비건을 지향하는 방식들이 다른 점들이 재밌었다. 나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비건 지향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즌4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화, 2023/05/16- 17:55
1
0

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2
0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과천도가

“자연환경과 기후를 지키는 <지구막걸리>” 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과천도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6일(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우리 쌀 전통 막걸리로 모으는 기후환경 기금 지구막걸리 출시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전통을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생태보전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성 있는 환경운동 확장을 위한 풀뿌리 모금”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마야문명의 붕괴 원인을 당시의 가뭄, 극심한 기후변화라고 발표한 연구가 있다. 쌀과 막걸리 문화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환경운동을 위해 소중한 씨앗을 마련해 주신 과천도가에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언급했다.

서형원 과천도가 대표는 “좋은 우리 술이 많아지고 찬란했던 우리 술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기후가 망가지면 농업에 의존하는 우리 술의 미래도 없다. 우리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후환경 보전에 기여 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구막걸리 기후환경기금 사업은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한 달간 진행된다. 전통주 쇼핑몰인 “술별닷컴 soolbyeol.com"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구를 살리는 ‘관악산생막걸리’, ‘과천미주’, ‘경기백주’ 3종이 판매되며, 병당 천원 또는 이천 원의 기후환경기금이 환경운동연합에 전달된다.

과천도가는 “시민의 호응이 좋으면 지구막걸리 기금 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지구막걸리 참여 바로가기> 술별닷컴 : bit.ly/3o9ldgf 네이버샵 : bit.ly/3pJntej  

2023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5/22- 13:25
2
0

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caption id="attachment_231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62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월, 2023/05/22- 13:48
2
0

[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준비없는 입양은 유기동물 증가율을 높일 수 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 선물하지 말고 입양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 봐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15년 이상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저의 고양이는 저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15년...15년과 나와 함께 할 존재를 위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단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 경제력, 가족의 동의, 지식정보, 미래 계획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입양을 했다고 해도 입양 후에도 꾸준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등록

적절한 사료와 간식 급여

동물의 성향에 맞는 공간 구성

충분한 산책 및 놀이

행동풍부화 및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질병 예방 치료, 목욕 미용)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관심과 사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d52Mrgboe0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5/23- 17:04
1
0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2
0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1
0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화, 2023/05/30- 15:15
4
0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30- 17:21
2
0

여서도의 바다는 왜 이상해졌을까?

완도에서 청산도까지 1시간, 또다시 청산도에서 꼬박 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여서도’라는 섬이 나온다. 들어가기가 워낙 어렵지만 사계절 내내 물고기가 잡혀, 낚시인들이라면 한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로망과도 같은 섬. 날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름까지도 발이 묶일 수 있는 곳이지만, 활동가 둘은 운 좋게도 쾌청한 날씨에 여서도를 다녀올 수 있었다.

섬에 들어가자 곧 점심 때였고, 귀어하신 지 8년째라는 마음씨 좋은 부부께서 서울에서 온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셨다. 따뜻한 집밥을 식사로 내어주시며 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질 좋은 미역이 많이 나는 여서도는 온 마을 사람들이 때마다  모여 허리가 아프도록 미역을 널어놓곤 했는데, 올해는 미역이 안난다고 했다. 처음 섬에 오셨던 8년 전만 해도 항구 물도 더 맑고 큰 물고기들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물도 그때보다는 탁하고 물고기도 거의 살지 않는다고, 바다가 이상하다고 했다. 여서도의 바다는 왜 이상해졌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1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비의 섬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섬다운 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여서도에서는 올 3월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체험구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섬의 일부만을 낚시가 가능한 구간(유어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3년간 실시한 후에는, 구간을 바꾸어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도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금 같은 때에 섬이 북적거릴 정도로 낚시인들이 많이 방문해 갯바위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떠나는 취사 쓰레기들과, 갯바위 틈 사이 깊숙이 숨겨넣고 가는 낚시대 고정용 폐납으로 인해 갯바위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말았다. 결국 여서도 어촌계 주민들 전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갯바위 낚시 금지를 요구했고, 생태휴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서도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내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한바퀴 빙 돌아보면 이렇게나 멋지고,  색이 다양한 갯바위를 볼 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 갯바위 여기저기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 총탄을 맞은 듯한 흔적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갯바위 사이사이는 물론 방파제까지 떠밀려온 어업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다이버들에 따르면 갯바위 근처 수중 오염은 더 심각하다. 납 봉돌과 낚시줄, 폐그물, 생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과 엉켜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납 봉돌이 떨어진 주변의 산호들에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틈새에 박힌 폐납들은 배로 접근해 일일이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까지 동반한다. 이번 생태휴식제는 여서도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문도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서도보다 앞서 1년간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거문도는, 1년여만에 갯바위 오염도가 감소하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등, 갯바위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어장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수의 낚시인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떠밀려온 각종 어업 쓰레기들. 발이 닿는 곳은 그나마 이 정도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장님께서는 여서도가 이제야 조용하고 섬다운 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섬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여서도 갯바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3년마다 돌아가는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으로 타협점을 찾은 여서도의 갯바위와 해양생태계가 제도 시행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서 귀어하신 지 8년만에 변해버린 여서도의 바다를 몸소 느끼셨다는 부부가, 여서도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어촌계장님이, 매년 함께 미역을 따다 말리셨다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진 여서도의 바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온 섬과 항구 가득했던 물고기들도 다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푸른 여서도 바다에서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232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고 싶은 섬 여서도의 전경ⓒ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여서도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멋진 돌담길로 2018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지 낚시인들로 인하여 갯바위를 비롯해 항구만이 시끌벅적했던 여서도가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과 청색 바다, 굽이굽이 늘어진 돌담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껴주는 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생태휴식제와 같은 제도의 이점을 다른 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보태어 가겠다. [caption id="attachment_2320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멋진 돌담을 볼 수 있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을지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3/05/31- 17:00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