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보안정보수집'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④]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피의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TF 등을 구성해 국정원이 과거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국정개입 등의 적폐를 조사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올해 7월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단 한 문장만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지 알 수 없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폐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 국내 정보담당관을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국정원의 국민 불법사찰, 재발가능성 정말 없나?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거나, '대정부전복'처럼 정치적으로 미묘한 단어만 손보자는 취지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정보수집 기관이라면 마땅히 간첩을 색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본 기능까지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개혁방안이 아니라 폐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반문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다. 누군가는 간첩도 잡고 테러분자도 색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다. 간첩을 잡고 테러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찰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 쟁점을 명료하게 하자면, 과연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구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국민을 사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할 때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간첩행위든 테러행위든, 그 밖에 국민과 산업, 자원과 국토,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여하한 행위든 국정원은 오로지 북한을 포함하는 국외 정보만 수집하는 기구로 전문화하자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될 수 없고, 국내에 들어와 암약하는 간첩이나 테러단체, 이들과 연계된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한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당연하다는 반인권적 발상이 문제
첫째,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해야 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금지해야 한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해외정보 수집만 부실해질 우려가 높다.
둘째, '국내 보안정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이다. 보안정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국정원법에는 이를 우려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관련 정보라는 거다.
하지만 '간첩행위(spying)'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 정보를 경제적 이유로든 정치적 이유로든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간첩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치적인 용어다.
'테러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초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의 지위를 얻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이지 특정 범죄행위를 명시한 용어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보안정보라는 규정은 더더욱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셋째, 비밀정보기구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밀정보기구는 그 특성상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나 법원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밀정보기구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이 미치지 않고 수사기구가 활동할 수 없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구다.
그럴싸한 어떤 명분을 두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비밀정보기구를 두는 것은 독재국가이지 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가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과 행동, 혹은 국민 간의 소통을 들여다보는 등의 기본권 제한조치는 아무리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내세우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에 기초해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공개된 사법경찰기구가 영장과 법원의 통제에 근거해 엄격한 제한 아래 실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혐의가 분명한 사찰만 해야 한단 얘기다.
미국 CIA는 국내정보 수집 불가, 국내범죄 수사는 FBI 몫
넷째, 해외정보만 수집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의 스파이나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수집만 하더라도 해외(북한)에 있는 위험인물과 소통하는 국내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나 해외에 있는 위험세력과 접촉하는 첩보가 수집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된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중앙정보부(CIA)가 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고 국내 범죄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소위 간첩행위나 테러행위, 기타 국제조직범죄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구, 수사기구, 기타 행정기구가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 외에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합참 정보본부, 헌병대,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원(FIU, 국내금융거래정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 외에도 이들 수많은 기관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국민과 국내에 드나드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UN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이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과 단체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을 한국형 CIA로 개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정원은 순수한 '해외정보국'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함부로 사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만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정보기구와 수사기구들에 국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무더기 정보수집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바꾸어야 한다.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광범위하게 보장한 테러방지법 폐지해야
우선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광범위하고도 자의적 사찰을 국정원에게 허용한 테러방지법은 당장 폐기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초 날치기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국민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백지위임장에 가깝다. 2015년 말 미국의 테러방지법(일명 애국자법)은 폐지되었는데, 2016년 뒤늦게 도입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애국자법보다 더한 독소조항을 두고 그 모든 권한을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개인의 통화기록과 위치 정보 등을 무더기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신체·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도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면 국정원은 해당 인물과 연락을 취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감청한다. 국정원이 감청 즉 통신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허용하는 긴급통신 제한조치 등을 악용하거나 아예 법원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 활동'이란 것은 더더욱 황당하고 두루뭉술하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관리',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이란 어떤 활동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적'이 무슨 뜻인지는 법이 통과된 지금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만 대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조사 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대폭 개정하려면, 적어도 '테러위험인물'과 '대테러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축소하고, 국정원이 국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조사나 추적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정보기구나 수사기구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민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영장 없는 무더기 통신 정보수집도 제한해야
둘째, 국정원은 물론, 다른 국가 정보기구의 국민에 대한 사찰행위와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국민 사찰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구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요청 등 무더기 정보수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감청 및 긴급감청권한도 광범위하고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보장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점점 거대해지는 정보 권력에 대해 통신 비밀 및 개인 비밀을 보호할 더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수사(사법경찰)기구가, 오직 범죄 혐의가 분명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일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 밖에 내국인 간의 통신사실을 확인하거나, 기타 개인비밀보호보장법상 민감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구는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료를 모두 비치하며, 그 결과를 국회(정보위원회)와 감독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권보고관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국회와 감독부서 역시 그 개요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국인에 대한 추적과 조사행위는 정보기구, 수사기구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과)를 폐지하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피내사자 및 피의자별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본 게시문은 2017.11.13.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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