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료집]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지역

[자료집]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8:55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엽서2.jpg

 

한숙희 개인전

  • 일시 : 2018. 6. 18 (월) - 6. 29 (금) 
  •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18:00 / 토 12:00 - 18:00 (일요일 휴무)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월, 2018/06/11- 15:14
21
0

photo_2018-06-11_18-47-47.jpg

 

[부고] 최영도 참여연대 고문 별세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민주사회와 인권옹호에 앞장서신 故 최영도 고문님을 기억하겠습니다.

 

  •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최영도 변호사께서 2018년 6월 9일 8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최영도 변호사는 1938년 서울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1996-1999),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2-20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0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6),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1999)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모란장(2001), 봉래상(봉래부완혁 출판문화재단, 2003), 명덕상(서울지방변호사회, 2018)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인은 제13회 사법고시 합격 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엄혹한 시절, 1971년 7월 '제1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낙인찍혀 법복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 대표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인권옹호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술과 클래식 음악 등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앙코르 티베트 돈황>(창비 2003), 클래식음악에세이<참 듣기 좋은 소리>(학고재 2007), 아시아 고대문화유산 답사기<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기파랑, 2018) 등 저서를 남기셨고, 2001년에는 20년 동안 수집한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2층 최영도 기증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故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6월 21일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요 약력

1954 서울 보성중 졸업

1957 서울 보성고 졸업

1961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64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61 제13회 고시 사법과 합격

1962 육군법무관

1965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1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0 서울지법 수원지원 판사

197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3 변호사 개업(서울회)

1988 언론중재위원

199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1993 한국방송공사 이사

199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1996-1999 민변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999 (재)한국인권재단 이사

200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02-2004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국가인권위원장, 공증인가 반도합동 변호사

2012 변호사 최영도 법률사무소

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현 참여연대 고문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

월, 2018/06/11- 19:03
122
0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집약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00:41
74
0

ICAN 캠페이너 미팅

 

2017 노벨평화상 수상자 ICAN 기자회견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 발표

 

2018년 6월 11일(월) 12:00 (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6/11) 낮 12시(현지 시간), 싱가포르 Pan Pacific Hotel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 운영위원(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이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5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4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참여연대는 ICAN의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월, 2018/06/11- 14:36
74
0

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une 2018

 

 

For the Peace Era of Korean Peninsula, seek what civil society has to prepare for

라운드테이블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organized a roundtable <Evaluation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following tasks> on 2 May to assess 4.27 Inter-Korean summit and look out on North Korea-US summit. Civil Peace Forum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lso held a forum <Conversion of Korean Peninsula and tasks of civil movement> on 15 May in order to discuss and seek what have to be done for a new chapter of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human rights, ecology and environment, peace and reunification. PSPD urged to stop ‘Max Thunder’ ROK-US joint air force exercise because it is totally against Panmunjom Declaration which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kinds of hostile acts.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issue that THAAD can’t co-exist with Peace era, PSPD held a rally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on 9 May together with Seongju and Kimcheon residents in front of National Policy Agency and Blue House, and watched THAAD deployment site in Soseong-li in Seongju with local residents. Preparation has to start to suggest milestone for the way to the peace road. 

 

Holds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내바지

 

Center for Legislative Watch of PSPD is holding voters’ meeting to change my life with local election and the first meetings were held in Chuncheon on 3 and 10 May. The occasion provided the time to discuss how to cast seven votes in coming local election and participants learned abou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llowing meetings are scheduled on 18 June in Chuncheon, 7 and 14 June in Seoul, 9 and 19 June in Daegu. Members! Please come and join.

 

Evaluated the first year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urged to accelerate reform policies

1년평가
 

It has been a year sinc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arted its sailing.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ointed organized a conference <Moon administration, how far has it come and where to go?> on 3 May to evaluate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Focusing on 100 national task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evaluation and discussion dealt with three major areas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authority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Fair and win-win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t was a general conference held from 10:00am to 06:00pm so that many experts and citizens have participated and looked back the last one year.

Besides it, PSPD has assessed 30 from 100 national tasks which are related to reform of authorities, anti-corruption, society and economic issues and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esented an issue report on 10 May 『Assessment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 many National task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Moon administration has received supports from the people in terms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and inter-Korean summit, there are still a lot of works to be done. Direction to reform prosecuto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ems positive but there hasn’t been any specific and systematic outcome produced.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Chaebol reform and job creation have not been implemented much. Legislation would not be easy because opposition party does not cooperate but it is expected to mobilize all political ability to make a law by increasing intensity and speed of reform.

 

Urge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leak of whistle blowers personal information and retaliation acts

공익제보자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of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and retaliation acts against them are not new and only within this May, a secretary at Ministry of Education and a supervisor at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leaked personal information. Center for whistle blower support of PSPD regards it as very serious violat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whistle blowers so that it has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to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demanding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make prevention measures. Furthermore, another letter of opinion was sent requesting to apologize to Hwang Ha-il, Yoon Yoon-kwon, Hwang Hyo-yeol, Seok Myung-han and Cho (deceased) who have received retaliatory punishment for whistleblowing safety problems of KORAIL railways. The letter also asks to prepare for adequate recovery measu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pains and disadvantages. On 23 May, another letter of opinion asking to protect a whistleblower who exposed corrupted acts of Blood Bank Jeonbuk branch to the Red Cross was submitted to Court. PSPD will keep trying to stop acts of giving disadvantages to whistle blowers.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검찰보고서
 

Center for Judicial Watch of PSPD has carried out movement to establish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and published a report on prosecutors on 15 May around having the first year of Moon administration. It is the 10th annual report and has the subtitle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and reforming prosecutors do not make progress』

Prosecutors have actively investigated illegal acts and corruptions conducted during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e last one year but they could not operate internal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Reforming prosecutors is the presidential promise of Moon Jae-in government and one of the national tasks. However,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has not been dealt properly at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system hasn’t set up yet. On the other hand, PSPD expressed the stance that the agency has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by commenting that prosecutors do not handle internal investigations fairly such as external pressure given on Kangwon Land recruitment corruption investigation and internal sexual assault.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nd Korea Civil Society jointly studied housing status

유엔특보
 

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Ms. Leilani Farha, has officially visited Korea and carried out study on Korea’s housing status from 14 May. PSPD has joined in the study through ‘the Korean NGOs for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and guided to visit areas for street homeless, housing poverty, forced displacement and migrants. It also played a role to deliver opinions of people excluded from ‘Housing for all’. UN Special Rapporteur held an official press conference on 23 May and expressed deep concerns stating that status of housing in Korea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As PSPD has argued for long, UN recommended Korean Government to have measures of acknowledging the tenant’s right to claim for renewal of a contract in order to activate upper limit of rental fee, mandatory registration of all private lease houses and solution to improve the right to possession of tenants.  

 

Having the Local Election around the corner, PSPD proposes and demands to adopt ‘Good policy’

청년공동행동
 

An issue report 『’17 good policies’ proposed for 2018 Local Election』 was released on 3 May, a collection of policies which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for 6.13 local election have to work for. In order to resolve complicated social and economic matters, it is essential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play a role. ’17 good policies’ include housing policy to improve the life of residences, welfar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labor-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upporting youth related social economic policy and transparent local government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Autonomy Region for which PSPD looks after secretariat office, also proposed measures to reform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t is publishing a series 『How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change』 in cooperation with Ohmynews from 11 May and seven articles in total will be released by PSPD and other organizations before the local election giving suggestions how to chang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The youth is moving, too. Youth PSPD has organized <Joint Youth Action for 2018 Local Election> on 24 April with other youth organizations and presented joint policy proposals on 17 May in a form of card news. The first proposals are ‘Establishment of youth allowance system including non-monetary support’, ‘Adoption of gap year for the youth to secure the time to search for career’ and ‘Reduce liability by reducing debt and social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youth housing and promoting co-resident, increasing spaces for the youth, and support communities and youth activities, expanding the right to health by providing youth health check are demanded in the second proposals. Candidates for local governors and council members are expected to listen to these voices.

 

Raises problems and confronts with Samsung and Hyundai

삼바
 

The core point of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is management succession to Lee Jae-yong. Then, how is it related to Samsung Biologics? Since PSPD has dealt with this matter head to head including making a request of audit and inspection of Samsung Biologic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last year, it held a press forum on 14 May to organize main issues regarding allegations o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to refute Samsung’s explanations and arguments. It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window dressing of Samsung Biologics and Samsung C&T-Jeil Industry merger and discussed how to guarantee fairness of FSS’s decision, and reports and questions of the press have followed. There is no doubt on the FSS’s decision that violation of accounting process was found. Nevertheless, PSPD keeps urging FSS to make a reasonable final decision and has sent a letter of questions to Samsung Biologics and Biogen in order to make sure that Samsung doesn’t get away this time.

 

Concerning Hyundai group, PSPD has raised questions in respect to restructuring shareholding structure of Hyundai Motors Group last March and concentrated on making it an issue during this month. It has presented a report questioning adequacy of spin off and merger ratio of Hyundai Glovis and Hyundai Mobis, and released grounds to refute standpoint of Hyundai Motors. The discussion was held on 16 May to diagnose problems with their plan for restructuring Hyundai Motor Group shareholding structure, assess adequacy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 At the end of May, Hyundai Motor Group accepted problems indicated by PSPD and civil society, and decided to withdraw the plan previously announced.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Constitutional revision did not happen in June

개헌
 

PSPD has earned another victory at the Supreme Court and it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After winning the lawsuit for disclosing operating cost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the Supreme Court ruled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lawmakers supporting PSPD and rejecting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s argument that disclosing the expenses would shrink lawmakers’ activitie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gnoring public welfare, distrust of the people is increasing because even how the national budget is managed is not transparent. PSPD will pay attention and watch how and where special activity budget is spent which lawmakers have used like their pocket money.

 

Revising the National Referendum Act failed to happen in April and accordingly attempt to vot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t the local election in June also became not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mised constitutional revision but did not take an initiative to prepare a bill and reach an agreement. However, possibility still remains. PSPD and ‘National Network for people led Constitutional Revision’ in which PSPD actively participates and 961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15 May denouncing the failure of pass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June and urging to do it by the end of the year. Both leading and opposition party have to propose their own revised bill of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gether with detailed procedure and measures to discuss, and reach an agreement by the end of the year.  

 

Patience of the people has reached the limit in May. Politic is the only key to solve so many contradictions and problems but that is not functioning properly. The time to correct broken politic is coming. We can prove that our votes can make a change.

 

Korean Version >> click

 

 

번역: 함승연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화, 2018/06/12- 14:27
63
0

ICAN

 

2017 Nobel Peace Laureate Announces Plan for Korean Denuclearisat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Speakers

  • 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 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Location Pan Pacific Hotel, Singapore (level 2, Ocean 4 Meeting Room)

 

Time June 11, 12:00 PM Local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the winner of the 2017 Nobel Peace Prize, will present a plan for the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press conference in Singapore on Monday, June 11.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oadmap or “5R plan," was developed with input from leading nuclear disarmament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t lays out clear steps for the negotiating parties,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ntire world to take in order to completely and irreversibly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About ICA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is a coali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one hundred countries promoting adherence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nuclear weapon ban treaty. This landmark global agreement was adopted in New York on 7 July 2017. The campaign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2017, for their “groundbreaking efforts to achieve a treaty-based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PSPD is also ICAN partner organization. More information about ICAN can be found at: www.ICANw.org
 
월, 2018/06/11- 14:10
44
0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대구는 어떤 색을 선택할까?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6월 2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은 1차 강의에 이어 6월 9일 2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규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어떤 색을 선택할까요?

보수의 성지, 혹은 심장으로 불리며 오로지 한 색을 선택했던 대구.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1,239명(비례대표 제외)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2명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1,647명이라니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내 삶을 바구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우진 실행위원은 대구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선자들이 대구시의 운영을 책임졌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구의 청년 이탈율이 타 광역시보다 높고, 지역내 총생산등의 지표는 최하위를 차지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 그럼에도 또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구, 그 안에도 변화의 열망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고 늘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불멸의 미스터리에 버금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8명, 무소속 7명, 민주당 1명, 통합진보당 1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4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후보가 3명 출마했거든요. 운 좋은 대구 유권자는 최대 5명의 구청장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선택했던 2014년, 더 많은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2018년,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울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열 명입니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는 세 명이지요. 다양한 후보자와 소음 가득한 유세 차량, 지하철에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명함, 선거운동원들의 인사세례에 익숙한 서울 유권자들과 달리 대구 유권자들은 그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나 부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 유권자들이 공해처럼 여기는 후보자 현수막도 보기 어렵고, 유세차량은 커녕 명함도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오로지 선거 공보 뿐이라고 말이지요. 

 

선거 공보를 보고서야 우리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선거 공보를 아무리 봐도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유권자로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대구 참가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선거 공보에 나타난 각 정당의 변별력 없는 공약, 이행의지는 커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내용, 시장이나 구청장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이 과연 대구 후보자만의 문제일까요? 

 

대구 참가자들은 시장, 구청장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강우진 실행위원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사안에 대한 대구 참가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각급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대구시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 모든 유권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 옳은 것일까요?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강의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투표는 잘한 투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어도, 다른 색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 선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희망을 품은 대구 유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선거결과와 나를 주제로, 6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8/06/12- 13:52
33
0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39
0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내 삶을 바구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8/06/12- 13:46
10
0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09
84
0

북미정상회담 평가 논평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어야

 

오늘(6/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북미 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북미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과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한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 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북미 양국이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었다. 오늘 두 정상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핵 위협 해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초될 위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협상 국면을 열었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20:22
91
0

180612-국회특활비또비공개-1200-630.jpg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6:45
62
0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언급된 사안들은,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들 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판결들, 무엇이 문제인지 당시 <판결비평>을 통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판결비평 전체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원세훈)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 정파간 소모적 대립, 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과거사 정립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 KTX 승무원 사건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목, 2018/06/14- 11:58
47
0

 

EF20180621_웹자보_공정거래위원회_행정_개혁_평가 (6).jpg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1:07
57
0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1:01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