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한 주간의 ‘신규원전 건설 반대, 탈핵활동’ 을 모았습니다.

1.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7월 12일은 원자력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식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밀집지역 사드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하며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양산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반대 양산대책위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반대, 양산은 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제재로는 못막는다 평화협정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2. 한수원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같은 날 환경연합은 또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수원이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안전성평가도 없이 허가먼저 내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건설허가를 내준 것인지, 정말 부울경의 수백만 시민들 목숨을 한낱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3. 부울경 1인시위, 차량시위, 탈핵강연, 공연,함께걷기 등 탈핵활동

마창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박영숙살림이상 환경상을 수상하신 마창진 임희자 정책실장도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역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독서토론회를 12일 진행하였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보다‘ 라는 예술공연을 마련하여 연극, 영화, 낭독으로 탈핵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시민들은 “체르노빌이 통째로 온 몸으로 들어왔다”,“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원전문제가 피부로 다가왔다”,“체르노빌레츠...순식간에 전혀 다른 인종이 되어버린 그들의 고통이 남 일 같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원전탈핵을 위한 함께걷기 행사도 개최하면서 원전밀집지역의 원전다수호기 안전성 재평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양산,웅산지역도 울산지진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원전에 쏠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산의 한 지역신문에 난 원전반대 광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은 매주 목요일 4시부터 계속 1시간씩 차량으로 탈핵 홍보를 진행합니다. '양산탈핵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원전반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탈핵 차량시위 소식을 접하고 합류한 한 학부모는 "늘 뭔가 행동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웅상지역의 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원전은 어른들 문제보다 이후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서 나왔다. 시간나는 대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진 이후 웅상쪽의 젊은 엄마들이 ‘지진은 멈췄지만 불안은 멈출 수 없다. 원전에 대해 알고 싶다. 탈핵 강연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밴드에서는 공동으로 탈핵강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한수원이 원전을 홍보하느라 년간 백억, 오년 반동안 500억 을 물쓰듯 써댔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성명서 바로가기 )

5.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벽 올랐다”

위험한 원전을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이들과 발맞춰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환경활동가들의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에는 2년전 벌인 노후원전 폐쇄 고공액션 건으로 활동가 3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기열 집행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권오수팀장,중앙사무처 안재훈 탈핵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고 퍼포먼스 행위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열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년 전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 고공액션 영상자료 등 관련소식 바로가기)

6. 다음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한편 다음주 수요일인 7월 20일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 번째 재판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관심과 참관 부탁드립니다. (관련소식 바로가기)  

연 인원 892만 명.

지난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전국적으로 열린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촛불집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심을 하나로 묶여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2016년 촛불 집회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비리에 분노한 중, 고등학생이 눈에 띄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가족 단위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손현주 씨 가족도 그렇다. 세 자녀를 둔 손 씨는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아들 이한 군과 과 함께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학생인 이한 군은 “거의 온 국민이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직 빛이 남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촛불집회 참여의 의미를 말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속고 아줌마’ 김경덕 씨(60살/부산 가덕도 거주)는 새누리당 열성 지지자였다. 지난 10년 간 꼬박꼬박 당비를 낸 진성 당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사회가 잘 살게 됐다고 굳게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김 씨는 지난 두달 동안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그의 참여 동기는 이렇다. 어린 손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2016년, 한국사회를 말할 때 촛불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892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는지 취재했다. 촛불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것이 곧 2016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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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성진, 이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