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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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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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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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 부패한 정부와 거대 자본에 맞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공동 창립자이자 위원회의 핵심 활동가였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하곤 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식민지 기간 동안 토지 침탈 등 온갖 차별로 고통 받고, 지금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원 착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를 겪고 있는 렌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매우 당연했다. ○ 베르타 카세레스는 어머니 지구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시대의 억압과 부패한 체제에 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1년 전, 그녀는 렌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괄카르케강 유역에 건설 예정인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행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 온두라스 정부가 협의 없이 원주민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개발 허가를 한 탓에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온두라스 정부는 아직도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문제 많은 집단”과 민간 기업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 국내 및 국제 투자회사에 자원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온두라스 의회 또한 베르타 살해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개발 허가 승인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만 온두라스 영토의 약 0.38%(약 54km²)가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기업에 넘어갔다. ○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구성원과 가족의 수사 참여를 거부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막았다. 또한,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범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담한 이들만 체포했고, 핵심인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베르타의 죽음에 기여한 온두라스 국영기업 데사롤로스 에네르헤티코스 SA(DESA)는 시민사회단체를 테러리스트 및 환경의 적이라 비난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온두라스 사람들을 박해하고 테러리스트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와 금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베르타의 살해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지구의 벗 형제, 자매 단체들과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베르타 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공개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의 공판기록 도난 사건을 조사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하라. -온두라스 정부에 전달된 유럽 연합 기금을 조사하라.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부가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을 통해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제공한 공적 자금을 유예하라.

 

2017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 죽음의 공간이 된 새만금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지난해(2016년) 8월 27일, 새만금호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했다. 죽은 채로 떠밀려 왔거나 죽기직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물고기들은 부안 양지 포구 일대에만 어림잡아도 수 만 마리가 넘어 보였다. 주변은 물비린내와 물고기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군산 하제 포구를 비롯해 새만금 전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물고기 폐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김제 심포항, 2009년에는 동진강 고부천, 2011년에는 부안 계화도 선착장 근처, 2015년에는 배수갑문 주변 방조제에서 각각 수천, 수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0" align="aligncenter" width="400"] 새만금 물고기 폐사 모습. ⓒ이정현[/caption] 현재의 새만금호는 예전에 갯벌과 연안 바다였다. 물고기와 조개류, 그 외 수많은 바다생물의 산란처이자 서식처였다. 그곳이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그리고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로 인해 죽음의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민 생존권은 물론 전북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전인 1990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50,234톤인데, 2015년은 4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 전북과 유사한 조건인 충남은 어업 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잠재적인 어업생산량을 생각한다면 생산량 감소는 더 커진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2" align="aligncenter" width="600"] 1990~2015년의 전북(황색 선)과 충남(하늘색 선)의 어업생산량 비교(출처 : 통계청)[/caption]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손실일까? 아쉽게도 통계청의 어업생산금액 자료는 2008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1990년의 생산금액은 생산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의 어업생산금액이 약 1,848억원임을 감안하면, 1990년의 어업생산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6,15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전북은 2015년에 약 4,300억원의 어업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누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는 7조 38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보고서에서도 어류 감소는 확인되고 있다. 8개 지역에서 어류를 채집한 결과, 어류의 종다양성은 31종에서 13종으로 60%이상 감소했으며, 개체수도 1,096마리에서 165마리로 85%이상 감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3"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어류의 종과 개체 수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물고기들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숭어의 질병율을 조사했더니 2008. 7.12~13의 조사시기에 약 85%의 숭어가 병에 걸려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4" align="aligncenter" width="600"] 병에 걸린 숭어의 모습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새만금에 의지하고 살던 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물새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의 조류는 최대관찰수 기준으로 41만2천여 개체에서 5만9천여개체로 약 86% 감소했다. 특히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16만여개체에서 4,800여개체로 97% 급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의 도요물떼새류 관찰개체수 변화. (자료 제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새들도 간척공사로 서식처가 사라져 일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농어촌공사는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 지역만 보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긴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처 파괴로 한곳에 몰린 새들. ⓒ 오동필[/caption] 넓은 갯벌과 바다가 주던 수질 정화, 풍성했던 어패류, 아름답게 나는 새들이 주는 감동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막아둔 채,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질 개선사업을 벌이고, 생태환경용지를 만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맘씨 좋고 힘센 부모의 도움을 거부한 채,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끙끙대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연상된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자.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니, 그 수밖에 없다.

3.8 세계 여성의 날에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를 기리며

지난 4일 토요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17 페미니스트 광장,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를 위해 이번 행사 제목을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로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시부터 시작한 부스행사는 티셔츠 판매, 피켓 만들기,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어 모았습니다. 곧 이은 무대 행사에서는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인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다양한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부터 헌재 앞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살해당한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故베르타 카세레스를 추모하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해 “3월 한 주간 지구의 벗 동맹단체와 함께 우리의 영토를 착취하는 자본의 통제와 여성의 일상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거리에서,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하는 우리의 집단적 투쟁을 알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베르타는 우리의 영토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거대 자본과 맞서는 싸움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도에 대항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평등을 기본원칙에 두고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Berta’s legacy inspires us and give us the strength to continue the collective struggle…

#JusticeForBerta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돌고래폐사 보고서

“한국 수족관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990년부터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 총 98마리 중 52마리 폐사-

-30년 수명인 돌고래 평균 수명 4~5년,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caption id="attachment_17468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민영 국장[/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경남 거제씨월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전남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총 8곳에서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고, 이 중 올해까지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caption]

52마리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은 턱 없이 짧은 수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돌고래 폐사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2004년까지, 많으면 1마리 폐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들어 매년 4~5 마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벌써 2마리나 폐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돌고래 폐사 개체수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98" align="aligncenter" width="429"]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들여 온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울산 돌고래 폐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에, 1월 28일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도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죽은 돌고래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2월 27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세균성 기관지폐렴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한 출혈이 호흡곤란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 측은 돌고래 가슴 안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을 확인했으며 이 혈흉은 세균성 기관지폐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0" align="aligncenter" width="495"]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이 울산 돌고래는 이동 간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로 폐사했지만, 수족관에 무사히 살게 되었어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마리의 돌고래를 제돌이와 같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그 폭력성 때문에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고래나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관 전시를 고래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41마리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환경운동연합이 가입해 있는 지구의 벗 국제본부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의를 위한 투쟁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죽음의 가습기살인제,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다룹니다.

<Korean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8DjYdGp_mc[/embedyt]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현재 신고 된 사망자는 1058명이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 산모가 대다수였습니다. ⦁ 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잃었습니다." ⦁ 안은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 이식 등록하고 3개월 만에 폐 이식을 했습니다." "병원 없이는 제가 살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들을 조작하고 숨겨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싸운 결과 2016년 국회청문회가 열렸고 그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명확한 증거와 병원에서 인정한 피해사실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수십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도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Original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dGx6ay2cEw[/embedyt]

In 2011, people suffered from lung disease and many were killed for using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Presently in 2016, 1058 were killed, but the death toll is rising. Victims were mostly juvenile, the old, patients in the hospital – especially women in childbed and juvenile. ⦁ Seung-woo Ahn "She couldn’t breathe even though she had the oxygen mask on." "It’s because her lungs were damaged so badly." "I lost my wife and the unborn baby." ⦁ Eunjoo Ahn "I registered for the lung transplantation and after 3 months, I had the transplantation operation." "It’s impossible for m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the hospital." "It’s impossible to live by myself…" The company and government already knew how toxic is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However, they fabricated and covered up this fact. The victim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ught with the company and country, and as a result, the congressional hearing was established and they acknowledged the damages. However, the company and government are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and are not establishing damage limitations. Even though there are clear evidence to the use of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in hospitals, but many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A research institute is estimating that the victims to the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 will grow to ten thousands of people and that thousands can be killed. The company and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지구의 벗 회원단체의 경제정의 투쟁영상 보러가기 지구의 벗 우루과이☞ https://www.youtube.com/watch?v=ckUHtvWNAm8&feature=youtu.be 지구의 벗 호주☞ https://www.youtube.com/watch?v=R8h0Ly3yF5E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경상북도의 4대강식 하천공사로 내성천 생태계 괴멸된다. 즉각 중단하라!

내성천 공사중단 약속 파기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 다 죽인다. 하천공사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caption] 재해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상북도가 내성천에서 다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는 구간은 무섬교에서 수도리 구간으로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포장과 제방공사 그리고 저수호안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준설만 하지 않을 뿐이지 4대강사업 식의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제방은 원래 산지였던 곳을 깎아 도로를 내고 제방을 만든 곳이다. 애초에 제방이 튼튼할 뿐더러 곳곳에 자리 잡은 왕버들 뿌리가 제방을 잡아주고 있어 더욱 튼튼하다. 이런 곳에 무슨 제방공사를 벌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무섬교의 다릿발 보강공사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다. 다릿발 주변만 돌망태 등으로 보강해도 될 것을 하천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아서 마치 작은 보를 만들어놓았다. 높이가 제법 돼 그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다. 결국 상류는 작은 저수지가 되었고, 돌망태 밑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내성천은 흰수마자(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의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댐 공사로 댐 수몰지에서는 이제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아래쪽마저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높은 돌보가 있으면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흰수마자가 상류로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 대책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생태적인 공사를 벌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원래 이 공사는 3㎞ 정도 상류에 있는,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용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제의 공사를 벌일 때도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 일대의 수려한 왕버들 군락을 모조리 배어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다. 그 일대는 민가도 거의 없어서 재해예방이란 이름도 참 무색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 해 2월 당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벌여놓은 공사만 정리할 뿐 그날부터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히 약속 위반이다. 모래강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하천으로 누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그대로 물려줘야 할 참으로 귀한 강이다. 이런 강에서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자연하천의 모습을 앗아가야만 할까? 재해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곳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성천 구간들은 아니다. 내성천은 하폭이 넓고 주변이 산지가 많고 제방 옆은 일부 농지일 뿐 민가도 거의 없다. 즉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대한의 피해를 예상하더라도 농지 침수 정도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쓸데없는 공사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1㎞ 바로 아래는 내성천의 자랑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있다. 전통마을과 어우러진 자연하천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내성천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13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녹색당 경북도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희망 나비행진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caption id="attachment_174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

“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

[caption id="attachment_174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1일 광화문 광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이하는 날,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촛불의 힘을 보여준 그 곳,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에서 탈핵으로’ 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명의 시민들은 탈핵나비가 되어 그동안 들었던 촛불을 내려놓고 대신 탈핵 희망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은 시민들이 직접 탈핵 나비와 피켓 등을 제작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이번 나비행진에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들도 뜻을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하여 각 막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품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 장소익 소장(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기획처럼, 준비부터 행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탈핵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엿보이는 행사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울러, 같은 날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후쿠시마 6주기를 기억하는 탈핵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되었고, 울산은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열렸고, 광주에서는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선언문 낭독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lwlXkNFRik[/embedyt]

<나비행진 퍼레이드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gdc4q8ZOsok[/embedyt]

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1"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74" align="aligncenter" width="600"] 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