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9:22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송영무 국방 장관이 8월 23일 즈음 국방부 직원을 통하여 소성리 이석주 이장님을 비롯 성주군 초전면장, 김천시 농소면장과 인근 마을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사드와야 평화 온다” 온다라는 편지의 문구를 본 마을 대표자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오늘 8월 31일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받은 편지들을 모아 모두 국방부에 반송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편지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며 “MD체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어체계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됐다”라고 썼다. 성주, 김천, 그리고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송영무의 어설픈 거짓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사드의 사정 거리와 적용 고도상 종심거리가 짧은 한국에는 아무 효용성이 없기에 이는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거니와 괌, 일본,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전문가들이 누누히 지적한 바다. 오히려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파괴시길 사드 레이다의 가공할 힘 때문에 성주는 중국 등의 핵선제 공격의 첫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생산 업체인 락히드 마틴의 사드 관련 웹사이트의 첫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의 하나 one of the most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라고 사드를 요약하고 있다. 과거 방산업체 일에도 관여했던 국방장관이 현재 논란이 많은 무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드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니 분통이 터진다. “미 육군의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은 적의 미사일을 탄도의 중간 단계 이전에 관측하기 위한 AN/TPY-2(FBM)의 탐지 범위를 1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레이더와 사드용 AN/TPY-2(TM) 레이더가 하드웨어는 같고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괌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를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한겨레, 2016년 7월 25일)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4월 26일 사드 레이다와 2기의 발사대가 강제로 반입되던 날 이후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4월 26일은 강정 주민들에게도 피눈물 나는 날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민 87명만 모인 가운데 투표도 아닌 박수로 강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통과되었다. 강정 주민들은 이 일을 알고 격렬하게 항의 하였고 10년 이상 투쟁을 끌어오고 있다. 관의 조작과 관련, 반드시 진상 구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촛불의 결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철회하긴 커녕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상대로 어쩌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송영무가 누구인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그는 스스로 말하길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대다수의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던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 그는 2011년 8일 조선 일보에 실린 글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국회는 미 해군 사령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설계에 관여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3월 25일 첫 미국 이지스 구축함 스테데 함을 필두로 6월 20일 미이지스 구축함 듀이가 전쟁 훈련을 마치고 또는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하여 입항 하였다. 이번에 유례없이 전쟁 훈련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월 달 미 첨단 스틸스 구축함인 줌왈트를 제주등 한국에 입항시키고 싶다기 까지 했다. 일고 있는가? 지금 강정 바다에는 약 2 주 넘게 미 해군의 측량함 핸슨이 측량을 하고 있다. 8월 21일-31일 있던 을지 프리던 가디안 연습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도 안 알려진 이러한 긴 시간에 걸친 측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송영무는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송영무 국방 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글이 여지없이 거짓말 이었음을 이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송영무 국방 장관은 29일부터 9월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 한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간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도 들를 계획이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 연습 기간 중인 8월 27일에 핵잠수함 추진 건설이 운운되었다. 그런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운운한다 하니 사드에 이어 한반도를 핵공멸로 몰고 갈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기만하고 평화라는 이름아래 지금까지 보인 것처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전작권이 조기 전환된 들, 아무리 독자적 MD운운한 들 이 모두는 자주국방이란 기만 적인 이름아래 종속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는 명심하라 참조 기사들 : [송영무 씀] 강정 마을, 미 핵항모 지원기지’는 근거없는 주장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qXE&articleno=7… 송영무 국방장관, 사드기지, 인근 주민단체에 편지.. “최종 결정까지 촉박”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사드가 평화: 국방장관 편지에 성주 김천 주민 분노..”추가 배치 막아 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55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3725.html#csidxcfec23a… 송영무 장관 방미,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 열어 국방부 관계자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지침, 전작권 조기 전환 등도 거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9071.html?_fr=mt2#csidx6b… 사진 출처: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 시대 참어르신의 핵사이다 폭발 “너희들이 10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어”
화, 2017/10/03- 16:17
203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8/26- 11:00
202
0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과 초법성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동일한 부지에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에 일반환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정보공개 요구에 군사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이 각 부서로 내려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초법적 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차단하는 정치·경제적 쐐기입니다. 중국시장진출, 러시아 가스관, 대륙 간 횡단철도 등 모든 미래의 경제적 꿈들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더하여 안보는커녕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만 전쟁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전쟁의 위험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사드배치는 현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적폐적 행정절차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드를 철거시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합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 환경청 앞입니다. 문의 010-3517-1456 성주투쟁위 배현무 법무팀장

수, 2017/08/30- 12:26
202
0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202
0



성주촛불447일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04- 19:51
2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