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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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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9:22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송영무 국방 장관이 8월 23일 즈음 국방부 직원을 통하여 소성리 이석주 이장님을 비롯 성주군 초전면장, 김천시 농소면장과 인근 마을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사드와야 평화 온다” 온다라는 편지의 문구를 본 마을 대표자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오늘 8월 31일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받은 편지들을 모아 모두 국방부에 반송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편지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며 “MD체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어체계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됐다”라고 썼다. 성주, 김천, 그리고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송영무의 어설픈 거짓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사드의 사정 거리와 적용 고도상 종심거리가 짧은 한국에는 아무 효용성이 없기에 이는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거니와 괌, 일본,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전문가들이 누누히 지적한 바다. 오히려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파괴시길 사드 레이다의 가공할 힘 때문에 성주는 중국 등의 핵선제 공격의 첫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생산 업체인 락히드 마틴의 사드 관련 웹사이트의 첫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의 하나 one of the most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라고 사드를 요약하고 있다. 과거 방산업체 일에도 관여했던 국방장관이 현재 논란이 많은 무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드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니 분통이 터진다. “미 육군의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은 적의 미사일을 탄도의 중간 단계 이전에 관측하기 위한 AN/TPY-2(FBM)의 탐지 범위를 1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레이더와 사드용 AN/TPY-2(TM) 레이더가 하드웨어는 같고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괌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를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한겨레, 2016년 7월 25일)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4월 26일 사드 레이다와 2기의 발사대가 강제로 반입되던 날 이후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4월 26일은 강정 주민들에게도 피눈물 나는 날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민 87명만 모인 가운데 투표도 아닌 박수로 강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통과되었다. 강정 주민들은 이 일을 알고 격렬하게 항의 하였고 10년 이상 투쟁을 끌어오고 있다. 관의 조작과 관련, 반드시 진상 구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촛불의 결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철회하긴 커녕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상대로 어쩌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송영무가 누구인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그는 스스로 말하길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대다수의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던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 그는 2011년 8일 조선 일보에 실린 글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국회는 미 해군 사령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설계에 관여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3월 25일 첫 미국 이지스 구축함 스테데 함을 필두로 6월 20일 미이지스 구축함 듀이가 전쟁 훈련을 마치고 또는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하여 입항 하였다. 이번에 유례없이 전쟁 훈련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월 달 미 첨단 스틸스 구축함인 줌왈트를 제주등 한국에 입항시키고 싶다기 까지 했다. 일고 있는가? 지금 강정 바다에는 약 2 주 넘게 미 해군의 측량함 핸슨이 측량을 하고 있다. 8월 21일-31일 있던 을지 프리던 가디안 연습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도 안 알려진 이러한 긴 시간에 걸친 측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송영무는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송영무 국방 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글이 여지없이 거짓말 이었음을 이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송영무 국방 장관은 29일부터 9월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 한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간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도 들를 계획이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 연습 기간 중인 8월 27일에 핵잠수함 추진 건설이 운운되었다. 그런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운운한다 하니 사드에 이어 한반도를 핵공멸로 몰고 갈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기만하고 평화라는 이름아래 지금까지 보인 것처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전작권이 조기 전환된 들, 아무리 독자적 MD운운한 들 이 모두는 자주국방이란 기만 적인 이름아래 종속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는 명심하라 참조 기사들 : [송영무 씀] 강정 마을, 미 핵항모 지원기지’는 근거없는 주장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qXE&articleno=7… 송영무 국방장관, 사드기지, 인근 주민단체에 편지.. “최종 결정까지 촉박”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사드가 평화: 국방장관 편지에 성주 김천 주민 분노..”추가 배치 막아 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55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3725.html#csidxcfec23a… 송영무 장관 방미,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 열어 국방부 관계자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지침, 전작권 조기 전환 등도 거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9071.html?_fr=mt2#csidx6b… 사진 출처: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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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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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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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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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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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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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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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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