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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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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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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양구형 에너지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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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4차선 확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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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중앙시장 활성화, 청년·귀농·군전역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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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동 만성 악취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보행안전 강화
청호동 갯배·아바이마을·청호해변·활어회센터 연결 동선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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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의 '케이 뷰티' 의료관광산업 특화도시 속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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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마을 축제 정착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 컨설팅 기구 운영
속초의료원 응급실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수술 확대, 공공성 강화 및 우수 의료진 확보
속초시 대입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운영, 교육경비 지원 확대
속초시 통합 늘봄센터 신설, 에듀버스 운영 및 늘봄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 확대, 속초학·역사 강좌 필수 운영
속초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공연, 전시) 확장 및 유·초·중·고 문화체험 지원 확대
속초 고유 문화유산(속초도문농요, 사자놀이 등) 발굴·지원 및 속초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어업·수산업박물관 건립 및 예술인 자립 활동 증진 조례 마련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교류 활성화 및 스포츠-관광-경제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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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준설 및 지방하천 대정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완수 및 합덕역세권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어민수당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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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당진~대산고속도로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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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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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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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김포도시 완성 (교통, 교육, 복지 증진)
김포의 뿌리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김포시민의 바람과 국가 비전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
문재인 정부 개혁 실천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국회 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및 징계 강화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안처리 신속화
GTX-D, 지하철 5호선/2호선 김포 연장 추진 등 광역교통망 완성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재구조화)
읍면지역(하성, 양촌, 통진, 월곶, 대곶) 활기찬 상생도시 조성
한강신도시(구래, 운양, 마산, 장기) 더 살고 싶은 만족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김포 구축 및 특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및 취업·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등굣길, 맘 편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충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출산부터 돌봄까지 국가 책임 강화 및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및 문화·체육·공원·휴양 인프라 확충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김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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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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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를 수도권보다 잘 사는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의 중심 도시로 조성
청년벤처창업투자회사 설립, 연구특구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의료·생명·제약 및 항공·우주 관련 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향토기업 육성(백년기업), 영세소상공인 '착한상가' 보급, 상권 공공주차장 확충
농가소득 보장(농업직불금 확대) 및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
아이들의 꿈자람터, 원주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 및 흥업면 문화예술타운 조성
군 가족 주거환경 개선, 통일아파트 재건축 추진 및 안심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원주~여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 동원주(혁신) IC 신설, '강호축' 철도 사업 조기 추진
보훈수당 현실화, 보훈가족 의료비 지원, 경로당 지원 확대, 농촌지역 교통복지 개선
봉산동,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흥업면,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판부면, 신림면 등 우리동네별 맞춤형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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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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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악바리 근성으로 재건축, 교통, 생활민원 해결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당의 문제 해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야탑동·이매동 재건축 구역별 맞춤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수정 요청 및 공공기여율 적정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 지원 확대
학교 내 AI 무료 구독 교육 환경 구축 및 공공 외국어 도서관 확충
판교 기업 연계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맞벌이 부모 공공 돌봄 강화
GTX·8호선·수서광주선 연결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수인분당선 야탑역 급행 확대 추진 및 선진국형 시간제 공유 주차 시범사업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니어 광역 생활센터 건립 추진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개선
탄천 등 하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반려견 순찰대 '펫트롤' 운영 및 반려문화 개선
집 앞 북스테이션 및 '올빼미 도서관·체육관' 확대
성남형 공공자전거 ‘성남따릉이’ 도입 추진 및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동네 쉼터, 공원 환경 개선 및 가족 쉼터 확대
8호선(모란~판교 연장) 조기착공 추진 (봇들사거리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원활 추진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대상 선정 요청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판교로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 및 봇들저류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환경 개선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조기준공 및 성남아트센터 일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매송2교 소음저감시설 조기 설치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공원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굿모닝 파크 지압길 조성
8호선 연장 성남시청역 신설 (장미마을역)
야탑역 급행 확대 및 효율화 타당성 용역 추진
분당구보건소 신축 조기추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야탑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 조속 추진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야탑밸리 조성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차질없는 공사 추진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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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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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 및 상수도 수질 관리 시스템 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 건설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및 경영 지원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감염병 전문 연구·치료 시스템 확충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 및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로드맵 수립
서구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인천시교육청 서구 이전 추진 및 미래 교육 1번지 조성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서구 도시 혁신거점 개발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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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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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책임있게, 변화의 혜택은 주민 가까이 (조차장역 철도 지하화 및 입체개발, 복합생활공간 조성, 대덕구 신청사 조기 완공 추진)
다시 뛰는 골목경제 활력 (대덕e-로움 2.0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 연계형 지역경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설치,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기반시설·기술지원 확대)
생활길은 더 넓고 쾌적하게, 통학길은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보행안심 도시, 산단 주변 보행로 녹지화 및 보도 정비, 통학로 스마트신호·안심 횡단보도 확대)
동네에서 누리는 우리동네 안심케어 (제2노인복지관 설립, 건강센터와 방문돌봄, 대덕형 통합돌봄카드 도입,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동행버스 (대덕 시민의 생활시간에 맞춘 버스 도입, 병원·시장·행정복지센터 등 생활노선 연결, 동네 이동불편 해소)
오래된 집과 골목을 바꾸는 주거환경 개선, 산단·조차장 맑고 산뜻한 생활권 조성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촉진, 대전산단 특별청소구역 지정·운영,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동네마다 가까운 복합커뮤니티 거점 (행정복지센터 공간 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확대)
오정동 생활활력 도시재생 거점확보 (도시재생 책임관리·속도 개선, 주민체감형 도시재생거점 추진, 대덕구청사 오정혁신지구 생활상권 활성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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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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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 종로도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술인 등 자금 지원
첨단복합창업단지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역세권 건립 추진 및 창업 환경 조성
초중고 창의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특화, 종로 첫 청소년센터 건립
창신동 채석장 명소화 및 재개발 취소 지역 생활SOC 확충, 주거지역 소음안전지대 지정
송현동 숲공원, 민속박물관 등 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 도시재생 추진
세검정 경유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해결 후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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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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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형 가족돌봄수당 신설
시민 참여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박달스마트시티 주민 참여 위원회 설치 및 방산·첨단 기업 유치
AI와 첨단 센서로 우리 동네 지하 24시간 안전 감지 시스템 구축
과학적 해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 등)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국가계획 반영 추진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속화
박달복지회관 건립 추진
호현동 재개발·재건축 주민 권리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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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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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및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노량진 수협부지 고밀도 랜드마크 개발 및 노량진-여의도 연결 보행육교 설치
혁신성장구역(중앙대-상도전통시장-숭실대-총신대) 지정을 통한 상업기능지역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 및 제2보건소 신설, 시니어 문화센터 확충 등 맞춤형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
주택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AI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 및 보행로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동작 구현
이재명 정부·서울시와 원팀으로 막힘없는 행정 추진 및 동작구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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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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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로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노인여가복지시설 준공 및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스마트팜 지원,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미래 농업 육성
수해복구 현장 점검,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등 재난 대응 및 지역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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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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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 안전신호 확대
곰내터널 앞 교통흐름 개선
오토바이 굉음 없는 기장
발 담글 수 있는 좌광천 만들기
정관 청소년복지관 신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장안 주민 체감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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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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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원스톱 교육특구' 및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조성
서울 남부권 교통 중심지 동작 건설 (복합터널, 복합환승센터 건설)
'한강특구 동작' 조성 및 청년복합문화단지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극복·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 및 촘촘한 복지 생활안전망 구축 (청년주택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초연금 30만원)
국회의원 불출석 세비 삭감, 상시국회 도입, 법사위 개혁 등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관 구성 다양화 및 평가 실질화 등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개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스마트 안전마을 확대 등 국민 안전 확보
흑석동, 상도1동, 사당동 등 동작구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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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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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 감염병,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비하는 정치 실현
서울 최고의 명문 교육특구 조성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금호옥수 포함)
금호와 옥수를 서울의 대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주민 참여 숙의형 장터길, 안전쾌적 도시, 교통체계 개선)
중구에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 모델(메이커 파크, 스마트 앵커) 구축 및 생활 SOC 확충
중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학교 안팎 돌봄 시스템 마련, 어르신 복지 및 문화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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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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