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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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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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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1동 165번지(구 백악관 나이트)에 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조성
묵1동 8번지(원묵초 옆)에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묵1동 복합주민센터 2027년 3월 착공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현 묵1동 주민센터 미디어 창작 지원 센터 및 활용 방안 추진
신내 4,5단지 신속 재건축 추진 지원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 신속 추진
묵2동 달빛거리 감성가로 조성 및 도로개선(상가활성화)
(구) 경찰서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개통 및 생태 수변 공원 조성
중랑천 야간 안전 산책을 위한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안전 보행을 위한 골목길 노후 CCTV 교체 및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
장미축제길 확대(3m에서 5m로 확대, 데크로드 확장 317m 설치)
파크 골프 9홀에서 18홀로 확장 공사 추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축제 및 행사 지원(상가활성화)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문화예술 공간 조성
중랑구 성인지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 도입
묵동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
자원순환과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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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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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IoT 활용 '울산형 악취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고질적인 악취 민원 감소 및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과학적 환경 행정 실현 및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노력 유도
각 사업장 안전사고 및 재해 요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지역 강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삼산, 장생포, 야음 지역 공용주차장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인프라 구축
행복한 반려문화도시 조성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편의시설 확충 및 반려동물 지원 확대)
트램 1호선 환승주차장 조성 및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
동해선 '야음·장생포역(가칭)' 신설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삼산 도심 내 고압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사업 추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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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내륙 예산 투자 및 낙후 지역 인프라 재정비)
인사 비리·행정 비리 근절 및 클린 인사 시스템 도입
전시성 예산 축소 및 주민 삶을 위한 투자 (주차난 해소, 주거 안전)
관광 수익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구조 마련
대중교통 확충으로 어디든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한 수영구 조성
수영세계인문도서관 및 바다도서관 건립 (문화·지식 접근성 확대)
해변·강변·숲을 잇는 건강 인프라 구축
돌봄과 복지가 빈틈없는 공동체 조성
수영구 일자리 1000개 창출
중학생 무상저녁 제공
재개발·재건축·인허가 원스톱 전담 창구 설치
지역별 맞춤형 교통 개선 및 주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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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중심 공공복지시설 확충
어르신·취약계층 대상 근거리 돌봄서비스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주민의견 수렴하여 복지관 추가 건립 추진
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추진
재개발지역 이주대책 및 주민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상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녹지환경 정비 및 공원 확충
골목환경 개선 및 생활 쓰레기 악취 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주민밀착형 문화프로그램 및 주민소통 공간 확대
신흥동 골목상권 및 단대오거리 일대 상권 활성화
주말을 이용한 차없는거리 조성
먹거리특화사업 추진 및 거리축제 기획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유동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상권환경개선추진
단대초·성남서중·신흥초·상원여중·성수초·수진중 등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효성고 기숙사 조기 완공 추진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신흥1·신흥3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추진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조속 추진
희망대공원 명품공원 조성 추진
희망대공원 체육센터 건립 추진
희망대공원 반려견놀이터 추진
성남시립박물관 차질없는 마무리
신흥2동 다함께돌봄시설 추진
법조단지 이전 신속한 마무리 추진
지주형악취저감시설 설치 추가 확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지원
신흥3동 우리동네 행복마을 관리사무소 추진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추진 (수진1·2동)
안전한 통학로 확보 (수진1·2동)
생활권재개발 신속 추진 (수진1·2동)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 (수진1·2동)
광역S-BRT 구축사업 조기 착공 (수진1·2동)
수광선 공사피해 대책 마련(풍생중·고) (수진1·2동)
수진공원 제4공영주차장 확대 및 활용방안 마련 (수진1·2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보 및 확장공사 추진
논골 생활권재개발 신속 추진
논골닭죽촌 상인 대책 타당성용역 추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법원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취락지구 정비사업 신속 추진 (신촌·고등·시흥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한 마무리 (신촌·고등·시흥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신촌·고등·시흥동)
도시기반시설 체육시설 확충 (신촌·고등·시흥동)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확충 (신촌·고등·시흥동)
대왕판교로 소음 대책 마련 및 후면CCTV 추가 설치 (신촌·고등·시흥동)
버스노선 (광역·시내·마을버스) 확충 및 증차 (신촌·고등·시흥동)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신속 추진 (신촌·고등·시흥동)
달래내로 확장 신속 추진 (신촌·고등·시흥동)
CCTV 추가 설치 (신촌·고등·시흥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신촌·고등·시흥동)
다목적복지관 환경개선 (신촌·고등·시흥동)
경사지 열선 추가 설치 (신촌·고등·시흥동)
녹지공간 소공원 재정비 (신촌·고등·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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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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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 조성
의암공원과 공지천 산책로 정비 및 러닝·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심 통학버스 도입으로 학생 등·하교 안전 철저히 보장
노후 전선 지중화 작업 추진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환경 개선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기업혁신파크 및 도시재생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
김유정문학촌과 레일바이크 연계 관광 활성화
북한강과 남이섬 연계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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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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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대 부지에 복합시민문화숲 조성
석사천 '차없는 힐링로드' 고도화
스마트 안심통학로 조성 및 주차난 해소
강원대 후문 '청년·소상공인 상생구역' 조성
어르신·취약계층 '틈새 돌봄' 강화
공지천 연계 '도심 속 그린웨이' 구축
춘천 축구전용구장 건설 적극 추진
춘천시민축구단(K3) 활성화 및 전문 운영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춘천 축구 계열화' 완성
시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탄소 중립 및 기후환경 문제 공론화
아동 놀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놀이 공간 확대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인식 개선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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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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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채) 없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5만 시대를 군민과 함께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침체된 인삼경기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금산 맞춤형 햇빛 연금을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소통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깻잎등 농산물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금산,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역사·사람이 함께 빛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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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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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혁신: 사통팔달 함양 구현 및 막힘 없는 행복 이동권 보장
농촌경제·기본소득: 군민 지갑을 두둑하게, 농촌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농촌살림 기본소득 실현
열린군정·행정혁신: 문턱 낮은 군수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함양 실현
복지, 교육·환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제공 및 환경 개선
문화·관광: 세계가 주목하는 상림과 품격 있는 문화 도시 함양 조성
함양군 11개 읍면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살피는 지역 맞춤형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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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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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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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 및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크리에이티브 센터 설립으로 창업 적극 지원
송정 센트럴파크 조성 및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대규모 테마관광벨트 구축(역사 관광지, 해양도시 조성)
친환경 수소차 지원 확대 및 수소충전소 설치로 공기정화도시 조성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및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어린이 안전 시스템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육아 부담 경감
여성안심 앱 구축 및 스마트시티 연계로 여성 안전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청년수당 혜택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및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
은퇴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및 재취업 지원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염포전망대 조성
농소2동 파출소 설치
제2중산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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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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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생활정치 실현 및 시민 목소리 대변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
당진항 에너지/물류 복합항만 개발 및 수소 클러스터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당진-천안고속도로 아산-당진 구간 재추진 및 교통망 확충
문화예술인 일자리 정책 지원 및 여성 농·어업인 문화바우처 도입
스마트 여성·청소년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경력보유 여성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 키즈 카페형 돌봄센터 조성
신평지역 경제·해양·복지 인프라 확충
송악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송산지역 첨단산업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농업 재해보상 확대
삽교호 준설, 담수량 확보, 수질개선
당진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치매 전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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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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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중앙로역(고양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성공적 추진 약속
향동역(경의중앙선), 현천역(인천국제공항철도) 신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GTX-A 노선, 대곡소사선(대곡역) 차질 없는 진행
덕은역(원종홍대선) 신설
교외선 복선전철화, 경의중앙선 편성량수 증량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자유로-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고양시 진·출입IC 구조 개선, 자유로 백석IC 조기착공
주요 철도역 경유 친환경버스 노선 신설
향동지구 버스 노선 해결
출퇴근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백석/삼송/행신 등 주차장 확충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
어린이 전문병원과 권역외상센터(국립시의료원분원)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창의적 놀이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녀 돌봄교실(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반려동물 종합학교, 반려동물 공원 확대 및 환경 개선
행신평생학습·종합복지문화센터, 백석 1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신축
생활체육시설 및 공간 확대
재취업희망여성, 은퇴자,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지구 지정
민생치안(파출소 증설, 가로등, CCTV) 강화
행주산성 문화재(나루터) 복원, 서오릉 등 문화관광공원 조성
창릉천 체육문화공원 조기 조성, 구 행주대교 공원화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지하안전관리대책 시범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수도관 노후화 대책 마련
창릉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2020.3.5 지적고시 확정)
고양 영상문화단지, 화전 항공·드론센터 조성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 및 개방, 공공 와이파이 설치
LH 개발이익 지역환원제도 개선
능곡·삼송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삼송·동산·용두·덕은·현천 등 그린벨트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백석동 먹자골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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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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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참여의회·생활조례 구현
시민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
사회적 연대경제 활성화
여주 먹거리 순환체계와 지역특화 먹거리 육성 및 농민 소득안정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청년·스포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첨단산업·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한글이 산업이 되고, 시민의 삶이 문학이 되는 도시
도심상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밤이 아름다운 도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관광·교통·교육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주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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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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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리적 감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한류산업 진흥으로 강남 경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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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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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예산 1조 시대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에너지 거점, 물류 허브 등 산업 전환을 통한 풍요로운 강진 조성
스마트 농어업 확대 및 농어민 기본소득, 수출·유통 지원
청년 학업·창업·정주 지원 강화 및 문화 공간 조성
소상공인·자영업 안전망 구축 및 관광 활성화 (관광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노인, 보육, 여성, 장애인을 위한 소외 없는 안심 복지 강화
강진 4개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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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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