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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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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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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중심가까지, 노형 생활순환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월산마을~애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AI 기반 노형 공유주차 플랫폼으로 주차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원은 살리고 주차는 넓히는, 노형형 친환경 생활주차 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자전거 통학길을 다시 안전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밤길·골목길·통학길을 더 밝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해안마을 고지대 결빙 취약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배우기 좋은 노형 교육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세대공존 생활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걷고 쉬고 운동하는 노형 근린공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주 수지접합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의 확보와 재건의료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형 4·3 기억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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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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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는 북구 (출산·아동)
청년 희망도시 북구
내 삶에 맞춘 유연한 일자리 (중장년)
365일 AI·디지털 돌봄 + 무한일자리 책임제 (노년·돌봄)
문화로 풍요로운 북구 (전 세대)
자영업자 희망 회복 지원
반려동물 안심 의료 체계 구축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
생활편의·공동체 인프라 확충
북구 생활인프라 완성
초개인화된 AI 복지 서비스
AI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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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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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실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예산 투명성 개선, VOC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1등 관광도시 문경 조성: 문경새재 국립공원 격상 추진,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시행 촉구, 구시가지 공원화 및 관광 단지화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에너지-소득 통합모델 완성, 2027년까지 전 시민 혜택 보장, 영농형/공공부지 기반 주민 사업 확대
농민이 행복한 문경 구현: 청년 후계농 사수-조수제 지원, 귀농인 금융지원 체계 재설계, 농촌 문화 교육 공간 확보, 계절 근로자 운영체계 고도화
젊은이가 넘치는 문경 건설: 출산-양육-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빈집 수리 사업 전개
와서 살고 싶은 문경 조성: 마을형 요양시설 도입, 노인 전문병원 유치 및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 유휴시설 활용 노치원 시스템 확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문경 실현: 문경 특수학교 설립 검토,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지원 확대, 희망택시 적용 범위 및 운용 확대
문화가 숨쉬고 사업하기 좋은 문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확대, 문경 화폐 증액 및 혜택 확대, 문경시 축제/행사 활성화, 영상 제작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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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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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조기착공
간호대역 신설
서부선 조기착공
경의선 지하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 확실한 퇴출 및 처벌 강화
제21대 국회 제1호 입법공약 노인부 신설
제21대 국회 제2호 입법공약 청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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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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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역세권 생활·문화 중심지 개발 및 공공 도서관 확충
경춘선 공릉숲길과 화랑대 철도공원 명품 힐링·문화 공간 조성
(구)북부법조단지 청년·생활 복합허브 개발 및 지역 주민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대
노원형 어린이식당 확대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등 아이 돌봄 강화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발전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
시니어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약자 배려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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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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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산공원 주차장 확장
우리아이 안심 통학로 구축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능동·구목포 지하차도, 동부권 조명 개선 등)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화성 유치
청년 커뮤니티 '병점시루' 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병점시루' 완공
'이산문화제' 최초 개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 조례 마련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확대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
조 단위 세수 오차 지적 및 과학적 예산 추계 시스템 도입 촉구로 투명한 도정 견제
K-컬처밸리 정상화 주도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제동
경기도형 통합돌봄 시스템 완성 및 화성시민 가족 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환승센터 조속 추진, 사통팔달 30분 이동망 구축
소아·청소년 특화병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느린 학습자 자립 지원 조례 정교화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병점 복합문화복지타운 건립 및 황톳길 맨발 산책로 조성
지역화폐 1조 원 확대 발행
여성 건강 기본권 보장 (생리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진안동 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연결 도시' 조성 (도로망 확충, 교통민원 신속기동단, 학교/문화/체육 복합시설)
병점1·2동 '청년·문화의 심장' 조성 (정기 버스킹, 스마트 공영주차장, 스쿨존 안전 정비)
화산동 '우리동네 방문 건강돌봄' 공공 서비스 확대 및 주차 스트레스 해소/패밀리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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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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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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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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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서민 중심의 정치 실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및 확대
여주 5일장, 원도심 상권 회복, 지역상품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가 지원 강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오학중학교 설립 추진, 장학금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 등 교육 환경 개선
마을별 LPG 배관망 및 상수도 보급 확대, 톡버스 운행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및 산업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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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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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강서선 조기 추진
에코델타시티 연결도로 및 에코IC 신설 추진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신속 추진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및 에코역 신설 추진
명지·대저·강동·가락 교통망 획기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
강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추진
도로·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농어촌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주민 권익을 지키는 조례와 예산 확보
제2에코델타시티 추진
강동 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봉림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강서둔치도 에코랜드(생태공원 및 문화시설) 추진
대학병원·대형종합병원 유치 (24시간 여성·아동병원 포함)
국립 스마트과학관 유치
제2전시컨벤션센터(제2벡스코) 유치
연구개발특구·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사덕시장 활성화 추진
대저생태공원 조성 및 스포츠 편의시설 확충
덕두시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방안 검토
명지국제신도시-화전 산단 연결 대교 추진
R&D연구센터 유치
국제학교(로얄러셀스쿨) 신속 개교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 시설 활용방안 마련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추진
명지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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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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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제도 복원 및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망가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봉에서 시작
현장 중심의 정치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봉 실현
교통망 혁신 (GTX-C, 우이~방학 경전철 조속 완공, 버스 노선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도봉산 관광 활성화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체감형 안전 환경 조성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스쿨존 및 야간 보행 안전 강화)
맞춤형 돌봄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상담, 복지센터 및 어르신 힐링센터 건립)
청년 유출 방지 및 미래세대 지원 (주거, 일자리, 창업 지원, 교육환경 혁신)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맞춤 공약 이행 (재건축/재개발, 주차난 해소, 공원/복지센터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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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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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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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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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GTX-C 노선 조속한 완공 및 8호선 연장
미군 반환공여지를 미래 일자리 터전으로 (첨단산업 육성)
낡은 규제 해소 및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첨단산업이 도약하는 도시 조성
이동이 빠르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권역별 교통망 보강)
내 삶을 돌보는 도시 구축 (전 생애 복지 강화)
경기 북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 인프라 확대)
에너지 자급 도시로 기후위기 대응
찾고 싶은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일상이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도시 구축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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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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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인구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장흥 조성 (공공기관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 인구정책)
K-노벨 문학도시와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흥의 성장기반 확고히 구축 (교통망 확충, 연륙교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바이오 산단 활성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구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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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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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산1동, 우수관 교체, 가로등 조도개선
기찻길공원 벽화 리모델링
일산시장 주차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일산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탄현체육센터 조기완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유주차장 확대
탄현역-제니스 연결공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교체
탄현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탄현근린공원 3단계 조기 완공
김포관산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황룡산 고봉산 생태육교 및 생태숲놀이터 조성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일산1동, 탄현동 보도육교 정비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고양재활스포츠센터 환경개선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공·기업유치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및 글로벌 대표 전시유치
지역화폐(고양페이) 활성화·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K컬쳐밸리 아레나 조기 재착공 및 완공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시행
장애인·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공정무역도시 고양 추진
GTX 연계 버스노선 확충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경기G편하버스 노선 확충
경의선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 및 증량․증차
인천2호선 고양연장 조기 추진
서해선(대곡소사선) 탄현역 연장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6세~18세)
의료·요양 등 지역의 통합돌봄 확대
무장애 도시 정책 활성화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임산부 및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급 확대
SW·AI 스마트교육 확대 및 직업체험교육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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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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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황금벨트라인 구축 (시민공원-부전-서면-범천 연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활성화 및 관광 기점 육성
서면·전포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 및 상권 활력 증진
가야 철도시설 이전 후 부울경 공동자산 공공개발
생애주기별(아이,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및 축제 통합 육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대응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확충 (노선버스, 주차장, 스쿨존 등)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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