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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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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24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52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_20170824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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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주차공간 연결 시스템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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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형 '상생학사' 도입으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남성역 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차없는 거리 조성
2022년 8월 수해 재발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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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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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심도 터널 유치 및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촉구
노량진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 및 심야 운영 확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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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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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교통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해소
안전한 아이들 놀이 환경 조성 및 민원 신속 해결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확대 및 병원 접근성 개선
경로당 활성화 및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농촌 생활복지·소득 통합지원 패키지 구축
서면·승주·월등·황전·송광·주암 생활권 통합 지원
공공형 일자리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서면중학교 유치
서면 도서관 문화 복합 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개보수 및 신규 유치
보행교 설치 (서면A ~ 가곡대광)
읍면 신생아 출생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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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시티 조속 추진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 포함 추진
1호선 철도 지하화 추진
박달동-안양9동 연결도로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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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양시 TF 구성
박물관 주변 공공재개발 조속 추진 및 후면 주차타워 조성
안양일번가 및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활성화 추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석수역세권 복합개발
예술공원 활성화 및 '빛의 거리' 조성
관악역-서울대 안양수목원 간 셔틀버스 신설 및 확충
서울대 안양수목원 문화예술공연 추진 및 황토길 조성
안양천, 지방정원·국가정원 추진
안양 '숲영화제' 추진
겨울 스케이트 빙상장 추진(안양예술공원 혹은 안양천)
박달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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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마을 공원건립 및 공동체 공간 마련 조속 추진
박달 적환장 지하화·현대화 중장기 계획 수립
경인교대 내 주민사용 체육센터 추진
마을 운동 프로젝트 추진
양명고 옆, 안양형 복지타운 인프라 확충
공공배달앱 확충
청소년 심리지원 체계 강화
느린학습자 및 난독증 학생 지원체계 확립
만안 미래교육센터 건립
석수-박달 에코벨트 조성으로 탄소중립교육의 장 확보
재활용 슈퍼빈 설치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아동, 청소년, 성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일반주택 및 오피스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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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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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 교통망 확충
시민안심 건강·안전 시스템 구축
자족 경제도시 완성
평생 교육 및 보육 시스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민생 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
꼼꼼하고 촘촘한 맞춤 복지
고품격 문화·예술·관광 도시
생활 체육 및 힐링 공간 조성
시민 체감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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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공공의료화 보건마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마을
생태육아마을
온마을 어린이 돌봄마을
탄소중립·친환경 생태마을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제활성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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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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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분 생활권! 광역철도 시대 조기 개막 추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및 공동입찰 통한 아파트 관리비 실질적 경감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유지보수 지원 조례 제정
농협·군·생산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대도시 직매장 확대로 농가 소득 2배 증대
여성공동작업장 설치 및 '화순 발효식품' 공동 브랜드 개발
유휴 상가 활용 사회적 교류 및 영양 개선 시설 구축, 맞춤형 텃밭 운영으로 중장년 혼밥 케어
남산공원·꽃강길·문화광장 연계 도심 확산형 문화 축제 추진 및 유휴 공간의 힐링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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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의 가치를 더 높이는 특급 운정 실현
주민의 삶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실천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정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합리적 갈등 조정
추진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교통, 주거, 환경, 안전 등 고질적 민원 즉각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심 도시 구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실용 복지 실현
예산 정책 전문성으로 관행적 예산 낭비 감시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 GTX 및 운정역 접근성 개선
AI 시대 지역 인재 양성 및 폐교 활용 특성화 학교 전환
운정역/GTX 직결버스 증대 및 노선 확충 (출퇴근시간 증차)
햇빛마을 태양광 주민참여 사업으로 가구당 소득 증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파주 수국길 테마 축제 연계
시립산후조리원 및 시립요양원 설립 등 요양마을 조성
고압선 지중화 조기 완공 촉구 및 제2경찰서·소방서 설립 추진
대기업 연계 체험 문화프로그램 마련 및 복합라이브러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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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첫째부터 지원)
청소년 바우처 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 문화·교육 기회 증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50~59세 추가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보편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고성읍 이전 확장 추진
다 해드림센터 설립 (생활 편의 지원)
고성군 예술인 멀티 아트센터 설립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 (고성사랑상품권 연계 및 군 재정 부담 최소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고성읍 순환버스 노선 확대
마을 골목 작은 의자 설치
신월리 데크 구간 및 대독누리길 화장실 추가 조성
자생단체 연계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추진
고성읍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동외동 패총 정비사업 추진
고성읍 각 경로당 시설개선 및 지원 확충
고성읍 행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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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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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건전 재정 및 주민 편익 향상)
쾌적한 경관 개선 및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도시 미관 증진,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기여)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면역력 및 건강 증진 지원 확대, 필수 생활 인프라 '무상수리 기동대' 운영)
농촌 유학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정주 인구 확대 (폐교 위기 학교 및 지역 살리기 추진)
도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핫 플레이스 조성
지역 대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 유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의 과감한 청산과 재구축
신바람 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노력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순창 실현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착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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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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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관광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복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구 활성화 및 농어촌 맞춤형 정책으로 멈춰선 고성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환경 정화 및 해안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고성을 보존하고, 민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어장 및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거진·현내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통합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주거 대책 마련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접경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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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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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차질 없는 건립 추진 및 GTX-B 중심 광역교통 허브 구축
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를 통한 혼잡도 개선 및 이용객 편의 증진
긴급돌봄 서비스체계 (아동,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정비 및 신설, 위기상황 대응 돌봄체계 확장
남동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어르신 스마트 여가생활 활성화
공공주차장 확대 (노후공원 및 유휴부지 활용 신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조속 추진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 및 재난대응력 강화
1인 가구 및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스마트 안심마을 구축 (스마트CCTV, 안심조명, 비상벨 설치)
중앙공원 2지구 친수공간 및 시니어가든 조성, 중앙공원 1,2지구 및 2,3지구 연결보행육교 설치
인천시청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조속 추진
간석동 508-58 일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차질 없는 진행 및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구월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
중앙공원-로데오거리-음식문화거리 연계 문화특화거리 조성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기 완공 추진 (보행안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 조례 발의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 관련 조례 발의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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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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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립도시에서 물 나눔도시로! (추가 수원 확보, 정수장 확장, 스마트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구.속초중학교 부지 시민 힐링·문화 공간 조성 (운동장을 복개하여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은 공원화하여 휴게 공간 조성)
청초호·청초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의 혁신 (청초천과 청초호를 연계한 시민 힐링공간 조성)
승화원 외곽 이전, AI 추모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북방항로 활성화, 속초~울릉 여객선 재취항 추진 (북방교역 활성화 및 화물유치)
골목까지 돈이 도는 민생경제, 지역 활력 회복 (소상공인 특별 보증 2배 확대, 전통시장·상점 환경개선비 지원)
청년이 머무는 기회의 도시, 미래 일자리 허브 속초 (속초형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림·어업 혁신, 작지만 강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어르신이 편한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노후 경로당 친환경 개선, 디지털 소외 해소, 무료 점심 제공 확대)
어르신 일자리 뱅크 운영,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스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 돌봄 서비스 개선, 정기검진 제도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신설)
맘(MOM) 편한 행정 (365일 24시간 거점형 긴급 돌봄센터 운영)
미래 교육 도시 (구.속초중 부지 미래 교육 복합센터 건립, 글로벌 인재 양성 집중 투자)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시민 기획형 문화축제 발굴·육성 (영랑호·청초호 야간 경관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도시 조성)
문화재생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구.대포정수장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 (파크골프장 추가 확보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속초한바퀴 프로젝트 운영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거점 센터 전환)
시민신문고 상설화 및 도심 공사 시민불편 사전 예방제 도입 (시민자율참여 공모제 도입, 시장 직속 소통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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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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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읍 도시재생 사업추진
용산 운주, 봉황마을 돈사 철거 및 귀촌학교 사업
농기계 임대 배달사업 시행
대상포진 및 독감 예방 무료 접종 (50세 이상)
비동제 저수지 균특사업 완공
목단저수지 준설사업 완공
학송제 소하천 정비 완료
수문~득량도~고흥 녹동간 연륙교 사업 추진
장흥문학상 조례 대표발의 및 시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통합특별시 중남부권 중심도시 장흥 육성
스마트팜과 내수면 어업 육성, 젊은이 소득 보장
염해 간척지 풍력 및 태양광 햇빛 연금 추진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무료승차, 운수노동자 처우개선
노벨문학도시 장흥 전통국립문학관 추진
장흥 주요 국도 4차선 확포장 추진
국가 보조금 및 지원사업 공정·원활·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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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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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명품화 및 구매/판매계획 확립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산물꾸러미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
농축산물 최저가 보전제 도입 및 농가부채 탕감제도 도입
농업인 행정지원센터 설치 및 농업 체험활동 연계
영동 특산품 관광객 유치 및 직거래 장터 연계
영동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귀농, 귀촌인이 살기 좋은 영동 만들기 추진
과일 포장제 및 박스 지원사업 확대
과일 출하시 운송비 50% 지원
귀농, 귀촌 마을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및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용산 법화천 벚꽃길 확대
노인복지관 이용 약자를 위한 차량 증설
영동병원 투석실 증설 및 의사 확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구입 지원
맞춤형 장애인 취업 및 교육 지원
장애인 이동 차량 (휠체어, 리프트) 확대
관내 초, 중 교사 시설, 방과 후 학교, 인성교육,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
학교 돌봄 교실 확대
지속성 있는 영어 교육 사업 추진
초·중·고 학교 급식 영동 농산물 우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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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중심 관광관문 대전환 및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K-로봇 실증센터 우아·호성동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아중호수 야간경제 활성화 및 낭만 포차거리 조성
호성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생활문화 중심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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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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