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직후인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인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이 날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SIS는 수십 년 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CSIS의 CEO 존 햄리는 지난해 가을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들의 약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우익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며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 내에서는 미국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8개월 뒤, CSIS와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과거 한국의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의제를 가진 한국의 새롭고, 독립적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상황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더불어 CSIS의 주요 후원기관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선임고문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기’를 ‘민주주의 작동의 놀라운 발현’으로 극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유엔이 승인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다.
차 선임고문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양자 간 “진실되고 완벽한, 거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차기 주한 미 대사 데뷔 연설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에겐 ‘총독’이 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차 선임고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강경하고 군사적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뭉친 워싱턴의 정치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상화되었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보도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은 최근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올해 6월 급작스럽게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를 진찰한 의료진은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의료진은 웜비어 가족이 주장하는 구타나 고문 흔적도 찾지 못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송환 후 며칠 만에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문제를 거의 항상 미-중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CNN은 “웜비어의 죽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공무상 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요한 미국의 우익 세력은 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최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직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며칠 뒤, 북한정권 교체에 광적인 조슈아 스탠튼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편파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블로그 ‘통일자유대한민국 (One Free Korea)’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력의 전부를 미국보다 북한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보여 온 한국 극좌파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한국 매체로 하여금 문 특보의 ‘온건한’ 발언이 미국 측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보도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군사동맹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6월 26일 흔치 않은 공개연설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대북 감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최고위급에서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반대 집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브레이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때때로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고 한국이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등 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내 우익 세력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 Moon Jae-in arrives in Washington this Wednesday for two days of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J. Trump. While political observers will be watching closely for any signs of disagreement over Moon’s desire to improve intra-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 and engagement, the most significant discussions are likely to take place out of the public eye.
One of those events will be on the Friday night after the summit, when President Moon delivers an important policy speech to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one of Washington’s most powerful think tanks. Funded heavily by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as well as major defense contractors such as Lockheed Martin, the manufacturer of the THAAD system, the organization has played a key role in shaping US policy towards Korea for decades.
Last fall, John Hamre, the CEO of CSIS and a former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ade public comments expressing deep concern over the rising strength of South Korea’s left-leaning political parties. “We have to do something so we don’t become an issue in [Korea’s] next election,” he told a forum at the right-wing Heritage Foundation in October. “There’s a strong strain in the left parties that America is the problem.”
Eight months later, CSIS and the U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have been forced to accept a new, independent South Korean leader with an agenda markedly different than his conservative predecessors. The new reality was clear on Monday, when Victor Cha, a CSIS senior adviser and the former director of Korean affairs fo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addressed a Seoul conference on the US-Korean alliance co-sponsored by CSIS and Joongang Ilbo (with Samsung, it is a major donor to the think tank).
Cha, who is about to be named the next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began his speech by praising the “extraordinary demonstration of democracy at work” during what he called the “crisis” ove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But he quickly shifted into lecture mode, warning the Moon government not to take “unilateral action” on North Korea and to avoid “unconditional” economic assistance that could violate the current sanction regime endorsed by the UN.
In a subtle dig at Moon’s strong emphasis on North Korea, Cha insisted that the new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US-ROK alliance as “critical to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He argued that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could only be managed with “true, seamless, almost daily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sides. His speech sounded much like a practice run for his term as US ambassador, although some Koreans might wonder if “governor-general” might be a better term.
Cha’s comments underscored that Moon will likely face open criticism and skepticism in Washington, where the political establishment is united behind tough, militaristic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Over the last two years, discussions about regime change and pre-emptive strikes have become almost routine in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circles, and eagerly reported on by journalists of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bent.
The latest trigger for US hostility is the strange case of Otto Warmbier, the Virginia college student who was arrested in 2015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suddenly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in June in a coma. His doctors quickly dismissed North Korean claims that his brain damage was induced when he contracted botulism and then took a sleeping pill. But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doctors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he was beaten or tortured, as alleged by his family.
Warmbier’s death several days after his return triggered angry denunciations of Pyongyang from Trump, his cabinet and many lawmakers. “The young Ohioan’s death may force President Donald Trump to take a tougher line with North Korea, a shift that could increase tensions with Beijing,” declared CNN, which typically views Korea only in terms of US relations with China. Several House and Senate lawmakers said they would push for a new law banning Americans from traveling to the North except in official capacities.
Meanwhile, US right-wingers disturbed by President Moon’s embrace of Kim Dae Jung’s Sunshine Policies, have started a relentless campaign to paint the new president as a dangerous leftist. Their latest target was Moon Chung-In, the president’s special advisor on foreign policy. Earlier this month, he told a Washington forum tha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cluding the use of “strategic assets”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could be scaled back if North Korea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is apparently irritated President Moon, whose office issued a terse statement asking the adviser to “exercise restraint.” In response, Bruce Klingner, a former CIA officer who directs Korea policy at Heritage, tweeted that “Moon Jung-in’s visit only exacerbated US concerns about Moon Jae-in’s policies on North Korea, US alliance, and THAAD.” A few days later, Joshua Stanton, a fanatical champion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rote a blistering attack on th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has spent his entire political career in the brain trust of South Korea’s hard left, among those who’ve shown more solidarity with North Korea than with America,” he wrote in his notoriously slanted blog, FreeKorea. These attacks prompted several Korean media outlets, such as the Chosun Ilbo, to declare that Moon Chung-In’s “dovish” comments had “raised hackles” in Washington.
But that was an exaggeration. In fact, key players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ate have decided that Moon’s election, and his positions on North Korea, pose no threat to the US-Korean military alliance.
In an unusual public speech on Monday, Scott Bray, the National Intelligence Manager for East Asia at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old a conference at Heritage that US spying agencies are spending enormous resources on North Korea. “There are few issues that garner the same level of attention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than North Korea, he said. But, asked if Moon’s election and anti-THAAD protests in Korea posed a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s it confronts the North, he said no.
“I know that President Trump is looking forward to Moon’s visit, and know they will have a lot to talk about on North Korea and broader issues,” Bray replied. “I also know that, even with the changed domestic environment in South Korea, our alliance remains remarkably strong.” He added: “Even if at times our approach is somewhat different – if we prefer stronger measures and South Korea prefers engagement – ultimately we’re both dedicated to the same outcome.”
That may or may not true, but should set the right-wingers straight. This week’s visit could prove to be very interesting indeed.
미국 취재: 팀 셔록 한국 취재,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영상편집: 박서영
※ 팀 셔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다. 그는 유년기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조로 해 온 에너지 정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핵과 관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얼개는 지난 6월 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만간 이를 실현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예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같은 법정 에너지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울산시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재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의 전부도 아니고 공론화도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탈핵의 도정에서 큰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라는 의제만을 다루고, 그것도 시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만들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상을 낮추었다. 법률적 시비 여지를 차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월의 과정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뿐 아니라 핵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 나아가서 온갖 에너지 이슈들이 언론 지면과 방송사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대표는 35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참여단의 의사도 그것과 별개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로 좁혀지는 프레임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중단도 공약했지만, 지금은 이 발전소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공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최신 핵발전소의 기술적인 설계수명 계산으로 볼 때 탈핵은 앞으로 60년이 더 걸리는 것이며, 고리 1호기의 5,6개 분량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임기 초반에 핵발전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탈핵의 도정에 나서는 것은 적잖이 역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모전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와 데이터가 오고 갈수록 탈핵의 정당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전력 수급의 우려나 국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론화라는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에너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리적 기반시설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와 주체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에너지 전환은 우선 에너지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퇴출 또는 대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와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절차의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탈핵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때문에 둘째, 전력 수요 자체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의지와 정책은 물질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식의 세대 전승도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은 어떠할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핵발전 총량의 절대적 감소와 탈핵의 페이스 또는 시점은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탈핵 정책을 보완할 로드맵과 전력요금 제도와 조세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나 조절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설비의 총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피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다. 물론 LNG 열병합발전의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 역시 적정 수준과 방식의 설계와 함께 설득과 공감 형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이제껏 너무도 부진했었고 따라서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시점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과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영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여전히 국가 독점의 중앙집중형 체제에 머물거나 대기업들이 이윤과 성장 위주로 에너지 시장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도둑처럼 다가올 생태 문화사회를 위해
많은 이유에서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가면서도 어떤 탈핵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하는 탈핵인지를 함께 물어야 할 때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그것이 억압했던 민주주의마저 해방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라는 더 넓은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지도자의 선포 행위나 전문가들만의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적과 함께 생태 문화사회에서 살아갈 기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오늘(10/14)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첫 공동 기자회견이다.
한·미 정부는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성주 롯데CC를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최초 부지 선정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드 반대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사드 반대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4만 5천 성주 군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주 촛불 100일째가 되는 10월 20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매일 1천 5백 명, 적게는 1천 명이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와 전쟁 준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드의 실효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할 것,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라며 종교 성지에 사드 배치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 배치는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음)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사드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3당이 합의한 바 있는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밀실에서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한·미 정부의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늘(10월 14일)로 54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1천 5백 명 적게는 1천여 명이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농사일 등 생업에 밤 촛불집회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사드(THAAD)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북핵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한다며 대안을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투쟁 구호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사드 대신 평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전쟁 당사국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전쟁 무기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을 되돌아봅니다. 8월 20일 강변공원에서 처음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었지요.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발표된 후 성주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잇따르자 대통령은 제3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롯데 CC가 대체지로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김천에 접해 있는 롯데 CC를 사수하기 위해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를 조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으며 시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장소 확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투쟁위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롯데 CC 반대’ 중심이냐 ‘한반도 반대’ 우선이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내 발등의 불인 롯데 CC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고, 민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한반도 배치 반대라는 대전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중심의 롯데 CC 반대파는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더해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롯데 CC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전선을 교묘하게 비틀어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소속의 선출직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 투쟁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사드배치반대시민대책위입니다. 이 시민대책위에서 매일 밤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시내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균일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벌써 추운 겨울나기가 염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 대사관 항의 집회를 두 번 가졌고 성주와 원불교 등과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롯데 CC 반대 투쟁이 곧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다고 생각하고 롯데 CC를 투쟁의 주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 저희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드 반대 세력이 적극 도와주고 나아가 세계의 양심적 단체와 인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백기를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오늘도 김천역 촛불집회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몇 영역에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의 졸속성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 그리고 그것이 롯데 CC에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더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항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국방부와 경찰 정보기관에 경고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드 찬성 홍보를 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촛불집회 50일째를 넘어서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은 기관들의 설득 작업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각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과 소외당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 치우침 없는 보도를 요청합니다. 언론도 대중의 호응을 먹고 사는 분야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언론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드의 재앙에 가장 민감해야 할 곳이 언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늘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에 강청(强請)합니다. 진정 사드가 롯데 CC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민대책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투쟁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市)의 보조를 받고 있는 소위 관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을 훼손, 제거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시의 묵인 아래 나오는 이런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탈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문화제를 치르고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서울발 희망버스가 김천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드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죠. 주위 뜻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척 버겁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2016년 10월 14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3명, 말 그대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2년 전인 1994년부터 판매됐고, 정부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공식 확인 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진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정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 5년 지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2013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관계자와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다.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의 맥락을 다시 구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을 보도한다.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할 경우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의 보고서”…이들은 왜 주요 데이터를 누락했나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규명한 실험 보고서에 대해 한 교수는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데이터를 누락하고, 중요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자의적으로 결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옥시는 서울대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서울대 교수의 눈물…재판정의 이전투구
검찰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정받던 학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일만 하는 관성에 젖은 과학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명행 교수 최후 진술 중
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자신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제자가 위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교수의 제자는 조 교수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옥시, 그리고 5년의 침묵
교수의 주장이 맞든 제자의 주장이 맞든, 옥시는 2012년 당시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고서를 확보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서울대’에서 얻은 것이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습은 중단됐다. 검찰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조명행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9월 29일 예정돼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옥시 본사의 개입 여부, 정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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