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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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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35
한상희, "첫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법학 제64호(2017.7), 7-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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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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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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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1년 예산 1조 9천여억 원을 4조원으로 올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주청 설립, 우주산업 거점도시로 추진
국산항공기(수리온 등) 우선구매 정책 도입
농어민 수당 법제화
세계(국가)농어업 유산 직불금 신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법령 개정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
갈사·대송산단 국가산단화 추진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과 LCC 유치
섬진강 유역 환경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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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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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 전면 확대
2030교실 전면 확대
500만 메가시티 K-교육밸리 조성
공교육 학력 무한책임제 시행
세계시민교육의 중심, 글로컬 교육 확대
학교 인권 보호 및 학생 안전망 구축
권역별 교육자치구 실현
평생문화교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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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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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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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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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완성 및 4차 산업혁명 거점기지 조성
스마트 청년창업 허브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융합기술센터 설립
융합부품소재·바이오헬스 등 ICT 기업 유치 및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지역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미래인재개발원 유치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창의성/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유치)
구)한진CY부지 개발 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 반영 프로세스 진행
꿈의 놀이터 (흙, 모래, 나무, 바람이 있는) 조성 (그물놀이터, 짚라인, 밸런스바이크장, 다인그네,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포함)
반여 1·4동: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완성, 반여우회도로 완전 개통, 수영강 축제 유치, 옥봉산공원 및 삼창공장부지 체육공원 조성
반여 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보, 100세 건강 걷기 둘레길 조성, 구)반여초등학교 주민생활 지원시설 건립
반송 1·2동: 반송동 응급의료체계 구축, 해운대터널(반송동~우동) 건설, 공영주차장 확대, 해운대수목원 완전 개장, 석대역~원동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재송 1·2동: 구)한진 CY 부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구성,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별천지공원 정비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 전신주 공동선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장산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공통: 지역 내 하수관거 사업 조기 착공, 어르신 미세먼지 쉼터 조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길 조성,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청소년 대상 프리미엄 금융교육 실시
공정: 위헌적 공수처 폐지, 검찰독립을 위한 검찰총장 임기 6년 보장, 희망사다리가 되는 대입정시 확대
경제: 혈세 낭비 막고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지침 마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패자부활 가능한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 신설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보육: 감염병,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초등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 부모 요청 시, 전문보육교사 파견 및 주야간 긴급 돌봄센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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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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