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과 권영세 의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정화 비용을 미국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모스 반환을 촉구하고 캠프킴 부지 환경오염 정화 및 결과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및 주거환경개선비,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전담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은 사회의 책임으로, 용산구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 나들이 및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문화예술, 상담, 정서지원 확대 및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학교안전운동장 개방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역 승강기 설치, 지역대학 장애인 자립학과 신설, 발달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확대, 관내 기업·관공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로 국가가 장애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출퇴근 2부제 및 우리동네 주차앱 운영으로 주차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건설을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파병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2022년 8월 30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구성이래 현재까지 단 두 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4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조차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비협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있음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헌 · 위법적 시행령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개특위는 마땅히 추가적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오는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방치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그간 불참해왔던 사개특위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완성 및 4차 산업혁명 거점기지 조성
스마트 청년창업 허브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융합기술센터 설립
융합부품소재·바이오헬스 등 ICT 기업 유치 및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지역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미래인재개발원 유치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창의성/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유치)
구)한진CY부지 개발 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 반영 프로세스 진행
꿈의 놀이터 (흙, 모래, 나무, 바람이 있는) 조성 (그물놀이터, 짚라인, 밸런스바이크장, 다인그네,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포함)
반여 1·4동: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완성, 반여우회도로 완전 개통, 수영강 축제 유치, 옥봉산공원 및 삼창공장부지 체육공원 조성
반여 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보, 100세 건강 걷기 둘레길 조성, 구)반여초등학교 주민생활 지원시설 건립
반송 1·2동: 반송동 응급의료체계 구축, 해운대터널(반송동~우동) 건설, 공영주차장 확대, 해운대수목원 완전 개장, 석대역~원동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재송 1·2동: 구)한진 CY 부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구성,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별천지공원 정비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 전신주 공동선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장산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공통: 지역 내 하수관거 사업 조기 착공, 어르신 미세먼지 쉼터 조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길 조성,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청소년 대상 프리미엄 금융교육 실시
공정: 위헌적 공수처 폐지, 검찰독립을 위한 검찰총장 임기 6년 보장, 희망사다리가 되는 대입정시 확대
경제: 혈세 낭비 막고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지침 마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패자부활 가능한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 신설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보육: 감염병,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초등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 부모 요청 시, 전문보육교사 파견 및 주야간 긴급 돌봄센터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수원특례시 완성 및 1개 구 신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과 수원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신수원선 조기 착공
북수원 4차산업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서수원 R&D 싸이언스 파크 조성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발달장애인, 다문화2세, 아동, 한부모자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첨단화 및 질병관리청 승격 등 재난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구축 및 국민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확대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등 경제안전망 마련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및 주거, 환경, 이동, 생활, 문화, 자치권 등 삶의 질 업그레이드
수원~구로간 BRT(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원도심 생활SOC 확충
코로나19 함께 극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