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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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극명한 대조를 보이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7/04- 21:3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There was a moment on the opening day of President Moon Jae-in’s summit meeting at the White House last week that crystallized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era of Donald Trump. It came on Friday, after Trump and Moon had made their formal remarks about North Korea and the importance of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Suddenly, Trump cut loose with a critique of South Korea’s econom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he declared to the surprise of many onlookers. He described the Korea-US Trade Agreement (KORUS), sign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a favorite target of his during his campaign, as a “rough deal for the United States.” “We want something that’s going to be good for the American worker,” he informed Moon.

But the real shocker came inside the White House cabinet room, where Moon and his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had been invited to meet the rest of Trump’s team. After making a few welcoming comments, Trump asked Wilbur Ross, his Secretary of Commerce, to speak about trade. With cameras rolling (at Trump’s insistence), Ross lit into Moon and Kang about South Korea’s restrictions on US auto and steel exports.

Ross, who had alienated the German government with a similar lecture a few days before, insisted that Seoul’s administrative “rulemaking” on foreign products affects the “access US companies have to the Korean market,”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There was no mention whatsoever of North Korea or Moon’s desire to resolve the tense situation with his neighbor. But as Moon began to offer his response, CNN quickly cut away, leaving the last word to Trump’s 80 year-old cabinet secretary.

“It all amounted to an unusual display of one-upmanship in a meeting between close allies,” the Associated Press concluded. It was also a stunning violation of protocol: in any other administration, the lead spokesman on foreign policy would be the Secretary of State, a position now held by former Exxon CEO Rex Tillerson. He, however, has been effectively sidelined, and media stories last week said he was deeply angry over his treatment by the White House.

Yet, as with most confrontations between Americans and South Koreans, there was a hidden undercurrent to the story that was missed by the US and Korean media.

Ross, as Moon must know from his experience as a labor lawyer in Busan, is the same New York capitalist who led the wave of vulture investors who descended on South Korea during the IMF crisis of the 1990s. During that time, foreign companies and private equity funds made small fortunes buying and selling bankrupt Korean companies – including, in Ross’ case, steel manufacturers – while thousands of Korean workers lost their jobs.

In one incident I reported on in 1999, Ross himself helped break a strike at the bankrupt Halla Group. Even though Ross was rewarded by Kim Dae Jung’s Blue House for his efforts during the crisis, many of his victims were left with nothing. Ross left Korea “with a reputation as a swindler who made exorbitant profits out of vulnerable companies,” a Korean economist told The New York Times in 2006. South Korea, of course, has come roaring back since then, and is now the 12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ut there was a lesson in Ross’s rant. By pushing his decades-old agenda of forcing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Ross was acting, like Trump and his family often do, on his own parochial concerns and personal financial interests. For a moment, US foreign policy was totally focused on the interests of one rich man. It was a reminder that, despite all the rhetoric about the alliance and their shared interes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ir respective, presidents, are on sharply divergent paths in 2017.

For Moon, the purpose of his visit was to firm up the US-South Korean military alliance and seek common purpose with Trump on North Korea.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his trip, he paid emotional visits to the Korean War Memorial and with US Marines who had helped his parents escape from North Korea in 1950. In a major concession on North Korea before the summit, Kang had signalled that the contentious deployment of THAAD – currently delayed by an environmental review – would be eventually approved by Seoul. Moon reaffirmed this policy when he met with US lawmakers and Republican leaders on Thursday.

As a result of his actions, Moon got much of what he wanted. In his meetings with Trump, they agreed to leave the door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ir joint statement. Trump, meanwhile, “supported President Moon’s aspirations to restart inter-Korean dialogue on issues including humanitarian affairs.” He also confirmed South Korea’s “leading role” in creating condi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Still, Trump made it clear from the start that his unilateral approach was still in play, particularly towards China. One day before Moon arrived in Washington, Trump’s Treasury Department announced new sanctions against China as a way to pressure North Korea, charging four Chinese banks and individuals with laundering money for Pyongyang. But his directive, which was accompanied by a major US arms sale to Taiwan, was widely interpreted “as a shot across the bow not only to Beijing, but also to Mr. Moon, since it emphasizes pressure over diplomacy,” The New York Times commented.

In another sign of bilateral dischord that same day,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former Army general H.R. McMaster, declared that Trump was preparing a list of military options against North Korea. “There’s recognition that there has to be more pressure on the regime,” he told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 Democratic-aligned think tank heavily funded by military contractors.

Meanwhile, at the White House, Trump emphasized how the deepening military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as good for business. He noted that South Korea is “giving very big orders to the United States for military. They’re buying F-35 fighter jets from Lockheed and buying other military equipment at a level that they’ve never done before, so that’s good.” (he didn’t mention that Lockheed also makes the THAAD system.)

How Moon responded to Ross’s lecture on Korean trade practices has yet to be reported. But it was obvious that Trump’s economic offensive did not go over well with him and his delegation. On Saturday, just before he left for Seoul, Moon told Korean reporters that any talk of renegotiating KORUS was “outside of the agreement” he reached with the White House.

Despite the friction, however, Moon appeared immensely satisfied with his meetings, particularly Trump’s agreement with his dual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ir emphasis on sanctions and dialogue. “Securing President Trump’s support for South Korea’s leading role in fostering a favorable condition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was a very important achievement,” he told a gathering of overseas Koreans just before he left on Saturday.

US officials and observers were also pleased. “Everyone was expecting a train wreck,” Victor Cha, the top Korea specialist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old Newstapa after Moon’s Friday night speech at the think tank. “But on the contrary, everything went very well.”

Asked if the Korean government’s environmental review of THAAD might present a future problem for the alliance, Cha said the United States was assured by Foreign Minister Kang’s “unequivocal” remarks to CSIS last Monday that Seoul “has no intention to basically reverse” its commitment to THAAD. “That was very important, and cleared the air,” said Cha (he would not confirm or deny rumors that he may be the next US ambassador to Seoul).

In any case, the CSIS speech served as a kind of stamp of approval of Moon by Washington’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here, sitting in the front row, were many of the country’s best known diplomats and national security officials. They included two former Secretaries of State, Colin Powell and Madeleine Albright; Richard Armitage, Powell’s former deputy at State and a former Pentagon official; former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and Richard Lugar, the former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a longtime player in US-Korea relations. Afterwards, President Moon spent nearly two hours meeting with the CSIS board of directors in a “wide-ranging” discussion, according to Cha.

“This was the same crowd that turned out to see Park Guen-hye last year,” noted Sang Joo Kim,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a local organization of Korea experts. “But times have changed.”

Moon’s first public appearance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provided a dramatic display of the corporate interests driving American policy. Several hundred business people were in attendance, as well as dozens of officials from the Departments of Treasury, State and Commerce as well as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Many attendees were from the defense industry, including United Technologies, the owner of jet engine maker Pratt & Whitney. Mark Lippert, the former US ambassador who recently joined Boeing Corporation as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was virtually mobbed by admirers of his recent tenure in Seoul. Others wore badges from PhRMA, the huge pharmaceutical industry lobby; AirBNB, the global rental company; and corporate giants CIGNA, Honeywell and Qualcomm. Korean companies Doosan, LG and Samsung were also in attendance.

One of the largest US contingents came from the LNG industry in Texas and the US Gulf Coast. At one table, I met Kathleen Eisbrenner, the founder and CEO of a Texas company called NextDecade, which is building a massive gas liquification plant in Brownsville, TX, with the goal of exporting LNG to South Korea and other Asian markets. Jee Yoon, NextDecades’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proudly pointed to the executives at his table from GE, one of the nation’s largest corporations, which has invested in the company.

Two days later, at the White House, Trump announced that Cheniere Energy of Louisiana was “sending its first shipment of American liquefied natural gas to South Korea in a deal worth more than $25 billion.” With Korea Gas in the market for more LNG, the other companies will be cutting similar deals soon. To get there, however, US executives at the meeting said they needed Moon and Trump to take a united stand on North Korea. “The two of them should stand together and say we’re lined up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Jeff Jones, the director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was overheard saying. “That will send a strong message.”

But President Moon was looking beyond the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In his conciliatory speech to the Chamber, he made a strong case for his peace initiatives, arguing that negotiations towards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ould benefit the United States by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American corporations.

As the peace process unfolds, Moon promised the Chamber, “you will be able to invest in South Korea with no concerns” and therefore “gain an interest in future investments in North Korea.” It was an appeal to the best of American sensibilities, but it’s difficult to know if anyone listened.

One of the most dramatic contrasts between Moon and Trump was their personal styles of dealing with the press and the public. Throughout the summit, US news coverage was dominated by Trump’s bizarre tweets attacking Mika Brzezinski, a well-known media figure. “Mr. President, do you regret any of your tweets?” one reporter could be heard shouting at Trump as Moon made his first entrance to the White House. The controversy worsened over the weekend, when Trump tweeted a video of himself wrestling with a figure from CNN, the network he disdains and calls “fake news.”

Moon, however, seemed to take delight in his encounters with both the public and the press. During his speech at the Chamber, a crowd of Koreans gathered in front of the ornate building near the White House to welcome him. Some had just come from a separate demonstration at the White House protesting THAAD. Suddenly, President Moon appeared in their midst, shaking hands and greeting his fellow Koreans. One of them was Hana Yang, a former resident of Seoul who had voted for Moon in the last election. “This is an unforgettable memory,” she told me. “We believe he will make our country much better.”

On Saturday, in Moon’s last event in Washington, over 500 overseas Koreans showed up at the Capitol Hilton to hear him speak about his visit. One of them was Haerun Ku, an interior designer from New York. She explained that her father, Ku Ik Kyun, had been an independence fighter and was later jailed as a communist under Park Chung Hee. When he died at the age of 106, Park would not allow him to be buried in a national cemetery. “So imagine how happy I am that Moon Jae-in is president now,” she told me. “He’s taking all the right steps.”

H.K. Suh, the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and a longtime activist from the DC area, said the crowd at the speech was very diverse in comparison to previous visits by Park Guen-hye and other former presidents. “Those supporting the candlelight vigils and the victims of the Sewol were all represented,” he said. “The people were very enthused and energized.” Moon’s primary message, Suh added, is that while the alliance is strong and important, “it’s time now for South Korea to get in the driver’s seat.” As a result, “back home there’s going to be more room for intra-Korea dialogue, with will lead to a reduction of tensions.”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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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Now Is the Time for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ilitary Action That Will Escal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Joint Statement of 102 Peace Activists

Now Is the Time for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ilitary Action That Will Escal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e, undersigned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escalating tension in Northeast Asia and urge governments to have peaceful dialogues among each other rather than taking military actions.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volatile than ever, now that President Park has been impeached and new government is to be constituted through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is fueling the escalating tension even further with messages that it will not rule ou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that it will redeploy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South Korea if necessary. The situation is further destabiliz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send an aircraft carrier to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The latest military stance and strategy of Washington, however, completely overlooks the desire of Koreans for peace. The Kim Jong-un government in Pyongyang meanwhile has warned of another upcoming nuclear test it intends to conduct, poised as it is to show off its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An existing crisis is already escalating in Northeast Asia ove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to deploy in South Korea. All these acts of military bravado, taking hostage the lives and peace of Koreans, must cease now. It is time for policymakers to be responsible and return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stop fueling the growing tensions.

Therefore, we exhort the U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draw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part of the U.S.-South Korea-Japan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heavy-handed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n legislatures and despite strong public objections, to deploy the THAAD system to Seongju, South Korea. The two governments claim that such a decision is necessary to protect South Koreans against possible nuclear strikes by North Korea, but the claim is backed by little realistic evidence. South Korea is too close to North Korea for THAAD to be effective. The North only needs low-altitude missiles, to hit and destroy the South in a matter of a few minutes, and these missiles could not be intercepted by THAAD. Moreover, the THAAD system has never been proven effective in actual battle. The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Army in South Korea represents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against China and effectively symbolizes South Korea siding with the Americans over the Chinese. The presence of such an openly hostile missile defense system gravely disrupts the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eijing and Moscow have already warned that they woul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deploym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businesses now engaged in unofficial but retali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The growing instability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only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e need now is to resume dialogue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genuine end to the Korean War.

Pyongyang must desist from further testing of its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e can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weapons that directly contradict international efforts for nuclear disarmament and that hold the lives and safety of innocent people hostage. It is critical to resume dialogue and negotiations to root out the nuclear threats to the entire region and to achieve the much-needed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s ceasefire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doing so, we ought to admit the failure of the past sanction- and neglect-centered policies that insisted, unrealistically,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either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prior to negotiations or collapse. With the end of nuclear diplomacy, the Kim government did nothing but augmen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plicating the situation still further. We realize that countless military drills and the acquisition of cutting-edge weapon systems no longer guarantee peace and security. The perpetual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hostility can end on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Honest talks hold the only wise solution to the current predicament.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afford to exist as a powder keg waiting to be ignited by the chronic military tensions and the constant arms race. This is among the first and foremost place wher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the nuclear problem and overcome the old Cold War legacy should begin. We need to start making serious efforts for peace, not only for the two Koreas, but also for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t large. We urg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im government, and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to listen to the desire of people worldwide for peace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ratchet up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olitical gain.

May 16th, 2017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９),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thaad, peace, Joint Statement

화, 2017/05/16- 11:17

368

[10.19개각]장차관급 9명, 1년에 1억씩 재산 늘어

–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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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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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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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름	부동산	소유 부동산	재산 총액
송언석 기재부2차관	2,616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3,126
임성남 외교부1차관	2,274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2,897
방문규 복지부차관	2,071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2,838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2,458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2,050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567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1,513
황인무 국방부차관	115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1,099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1,044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932
윤학배 해수부차관	544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577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775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384

화, 2015/10/27- 14:34

367

[사드배치 반대 성명서] 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

기어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려느냐?

“모든 전쟁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사목헌장 80항)

평화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극구 외면해 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루카 6,9)는 소리는 들었지만 눈먼 하나가 민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작금의 처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위정자가 독선을 참회하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종일토록 경북 성주군민들이 울부짖었다. 강 건너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모두 일어나서 비극을 막아야 한다.

1.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생각하면 실로 앞이 캄캄하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종말 고층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는 북한이 사정거리 1,000㎞의 스커드미사일, 1,300㎞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거리 60km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이를 놔두고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미사일로 애써 고각발사를 하리라고 가정할 때만 사드는 쓸모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가정이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 둘째,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운용의 핵심은 2,000km 떨어진 야구공까지 식별할 있는 레이더(AN/TPY-2)이다.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채 1,000km가 안 되므로 중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미국이 괌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국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견제성 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미사일로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했다. 중·러·북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반면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크다. 청일전쟁의 교훈이다.

3. 셋째, 사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경제제재를 언급하였다. 우리의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총액의 26.1%, 수입총액의 20.7%에 이른다. 연간 무역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우리에게 가해질 경제적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무역흑자는 순전히 대중 무역 덕분이다. 중국은 한국에 투자했던 결코 만만치 않은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중병에 걸려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사드 이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4. 연 1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는 또 어쩔 것인가? 당장은 주한미군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다.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분담금은 9,320억 원에 달한다. 차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함께 사드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길 게 분명하다. 한편 우리 땅에 배치하고 우리 돈을 무는 사드이지만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미국령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장비 500m, 항공기 5.5㎞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압송전철탑을 반대하는 밀양의 농민들에게도 정부는 같은 말을 했다.

6.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의 조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두어도 좋을까. 그럴 수는 없다.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7. 미국에게 충고한다.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평화협정뿐이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 각종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전쟁 무기산업의 번창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이사 10,7) 이 말씀은 오늘의 미국을 바라보시는 하는 하느님의 탄식이다.

8.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

9.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종은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고, 2003년 토니 블레어는 일찌감치 “다음은 북한 차례다!”라고 말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나 이웃을 영원한 적으로 붙들어두기 위해 끝없이 의심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다. 형제를 조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10.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로 괭이로 만들어 평화를 농사짓는 일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우리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 모든 신앙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

2016년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단 시국선언, 사드, 사드배치

수, 2016/07/13- 18:07

367

탄핵 표결 6일 전, 촛불은 새누리 당사로

오늘(3일) 새벽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다. 표결은 다음주 금요일(9일)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가결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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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탄핵으로만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즉각 탄핵이 맞는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나 안정적인 국정 이양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고 밝혔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촛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당의 탄핵안 동참을 어떻게 이끌거냐는 질문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박근혜-최순실 의혹에 동조,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덕적 호소와 국민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국민만 믿고 간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요청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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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을 6일 앞둔 시점에 열린 오늘(3일)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행동 6차 촛불 집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은 발의됐다.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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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

현대기아차가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 3만 개를 자사 자동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다. 자동차용 부품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부품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resistor)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에 장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김제남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에서 현대기아차 부품 조달 체계를 조사하던 도중 드러났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현대모비스는 김제남 의원실 측에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 납품 업체인 ‘대동(주)’에서 일본의 ‘롬(ROHM)’ 사(社)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 현대모비스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대만의 ‘타이테크놀로지(TA-I technology)’ 사가 만든 부품을 대체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체된 타이테크놀로지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품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자동차전자부품협회의 자동차용 품질 규격(문제가 된 저항기와 같은 ‘수동소자’의 경우 품질 규격은 AEC-Q200)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온 고습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용도에 따라 가져야 하는 품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가전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동작 온도	0 °C ~ 40 °C	-10 °C ~ 70 °C	-40 °C ~ 155 °C
수명	1~3년	5~10년	15년
습도	낮은 수준	환경에 따라 적용	0~100% 내습성
고장률	3%	1% 이하	고장률 0% 목표
공급 기간	2년	5년	30년

▲ 출처 :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동향 및 기술현황, 전자공학회지, 2012년 9월

현대기아차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롬 사의 부품(모델명: MCR03EZP)은 자동차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이었다. 해당 부품의 특성이 기록된 ‘데이터시트’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AEC-Q200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명시돼 있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모델명: RM06)은 자동차용이 아니었다. 원래 자동차용 부품을 쓰던 자리에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용 부품을 사용한 것이다. 문제의 부품은 지난 2014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과정에 투입됐으며 부품 수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대 수로는 약 1000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어떤 차종에 해당 부품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인 대동의 임원 A씨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생산은 해야 하고 납품 수량을 채워야해서” 불가피하게 해당 대체품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항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품이 아니다보니 부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섞어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동차용 부품이 있는데 왜 일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묻자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11일 김제남 의원실 측에 “대동 측과 대체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품은 특별히 자동차 등급 부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