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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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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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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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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부모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방학 중 안심 밥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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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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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천 복개 걷어내고 친수 공간 조성
통일랜드마크 조성 (수색역/DMC역 일대 통일문화 랜드마크)
은평나들이길 세계적인 명소 조성 (불광천과 주변 산책길)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대학 등록금 무료 (동갑 청년 동등 혜택 보장)
착한 임차인법 제정 (국회의원 1호 법안)
통일로 차량 정체 대안 노선 마련
불광천 수질 개선
백련산로 도로 환경 개선 (병목현상)
아이들 놀이 공간 및 도서관 확충
새절역 초역세권 수색역세권 지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중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해소
통일로 교통문제 해결 (은평새길 조속 추진)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GTX-A 신분당선 조기 착공
은평 통일박물관 건립
응암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기소 부지)
재개발 재건축 종합 대책 마련
녹번동 혁신파크 리모델링
고속철도 수색구간 지하화
6호선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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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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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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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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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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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및 광역급행철도(GTX-D) 신속 추진 등 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대책 마련
한강신도시 내 제2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한강신도시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 문화·청소년 인프라 확충
한강변 철책 철거 및 시민 친화공간 조성
콤팩트시티 연계 김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확대
모담산 둘레길,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등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
학군·배정 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공급
통학버스 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 원거리 배정 통학 지원 체계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 등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초·중·고 AI 역량 강화 및 AI 인재양성 지원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확대, 김포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활성화 등 관광·여가 도시 조성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G스포츠 확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자립 및 돌봄 강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LED 바닥신호등 추가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및 공공진료센터 운영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김포형 웨딩라운지 조성
지역화폐 충전금액 2배 확대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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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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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주민 기본소득보장법 발의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강화 법안 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염색단지 개성공단 이전 추진 및 청년 IT 산업단지 조성
달서천변 오염원 이전 및 달서천 복원사업 완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및 창고형 물류단지 조성
대구 도심 통과 철도 14.6km 구간 지하화 추진
서구 맘센터 건립, 유치원법 개정, 발달 장애아동 국비 무료 교육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센터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원 부지 주차장 설치
청년 우대 정책 (특임장관 신설, 일자리, 주거, 교육비 경감, 심리 안정 센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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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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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실현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탄소중립 실천 및 생활 악취 저감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지하 안전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통한 365일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
현장 중심 소통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북구의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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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선도지구 추진
청년, 학부모 열린 의원실 운영
어르신이 편안한 마을버스 정류장 개선
영도구 빈집 전수조사 및 주민참여형 개발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품위유지 바우처 지원 추진
해양 치유센터 조기착공 및 주민 치유공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지원 공간 확보
차별없는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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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문화 복합타운 건설
안양7동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국철 1호선 일부구간 지상 터널화로 분리된 안양을 하나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4호선 안양버스터미널역(가칭) 신설
국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하는 만안!
청년들이 꿈을 꾸는 만안!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만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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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전면 백지화
광명 드론시티 200만평 조성 및 8만개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대학교, 대형병원, 기업 유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광명·철산권 교육 문화레저벨트 구축
광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
제2철산교 건립 및 광역철도망 확충 (인천2호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청년·신혼부부 주거 기회 확대 및 서민 가계부담 경감
감염병 특화 병원 건립 등 국민 안전 최우선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및 강화
공수처 폐지 및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광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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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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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IC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응급체계를 완비한 양평군립병원 설립 (소아과·산부인과 야간·주말 진료 체계 구축,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재추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포함)
용문산 사격장 부지에 경마테마공원 유치
군기관 용문 이전, 양평 동부권 발전의 초석
임기 중 양평군 내 추모 문화공원 설치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마을 상수도 군관리 전환
한화리조트부지에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
한국폴리텍 대학 유치 (용문 영어마을부지)
취수지역 소양강댐으로 이전, 규제혁파 추진
하수 처리 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어르신 'AI 돌봄 시스템 24' 구축
국제화 교류센터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양평형 공공 키즈카페 면 단위 분산 확대
양평 맞춤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폭 확대
어린이 청소년 통학로 안전 확보
양동일반산업단지 신속 완공·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 해외 연수 지원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친화도시 본격 운영 (청년경제위원회 + 청년공간)
청년월세·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대폭 지원
중장년 경력·직업전환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무·건강·은퇴설계 등을 포함한 중장년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 확대
중장년 지원 법률자문단 신설
테니스장·족구장·피트니스·헬스클럽 등 중장년 스포츠 레저 인프라 확충
양평 효도수당 신설 (80세 이상 부양 3세대 동거가정 월 5-10 만원 지급)
농촌 경륜 활용 일자리 (농업 멘토 마을 안내사 전통문화 강사)
어르신 목욕 미용 바우처 (월 2회 무상 이용)
AI 안부살림 응급 연계 시스템 + 치매 예방조기검진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DRT·마을셔틀 연계사업
장애인 지원주택·자립주거 확대 및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사업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표준사업장·지원고용 확충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및 장애인가족 상담·휴식지원 통합지원사업
양평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및 신속 허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시스템 선진화, 치유농업, 친환경 전원 휴양지로 전환
스포츠와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 수도권 지자체 체육시설 MOU 지역경제 활성화
남한강 횡단 인도교 신설 (양근대교~양평대교 사이)
양평예술회관 건립, 전국 단위 예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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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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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생활비 절감 매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쾌적한 스마트에코타운 조성
익산역세권 원도심 대발명 (역세권 통합 디자인 및 리모델링, 트램 조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주택관리, 여성중심 플랫폼)
농민 예산 15% 증액 및 농민문화회관 건립
어린이 '서동플레이파크' 건립 및 청소년 작업장 '괜찮아 하자센터' 운영
시민축구단 'FC익산' 창단 및 야간경제 활성화
중장년 Energy Up! 센터 설립
새만금 현대차 미래산업기지 밸류체인 산업 육성
익산 지역순환경제 마중물 3대 공약 추진
시민 불편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 신협을 시 보조금 사업 금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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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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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편입·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계 보장 및 최고 수준 보상 쟁취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 성공으로 군위읍 구도심 상권 폭발적 부흥
신공항-군부대-소보·효령·군위읍을 잇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농업 보조금 사수 및 농민수당 확대 강력 추진
군위 농산물, 대구 도심 직거래 판로 정례화
농번기 시름을 덜어주는 맞춤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확대
경로당을 최고급 건강 사랑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병원 가는 길이 편안한 행복 택시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밀착형 촘촘 돌봄망 구축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는 도시가스 보급망 단계적 확대
맑고 깨끗한 물!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교체 및 정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최고 인기! 군위 파크골프장 명품화 및 시설 확충
군위의 젖줄 위천 수변공원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읍/면별 생활체육센터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군위형 안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 장학금 및 원어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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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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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청년들은 더 희망차게, 어르신들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태어나서 노년까지 원스톱 돌봄·생활상담·법률·금융지원 제공
모두가 막힘없이 누리고, 안전·편리·지속가능한 변화를 체감하는 참여도시 구현
걷기 편한 도시 조성 및 주민의 삶을 지키는 종로 재개발 추진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로 장사 잘 되는 종로 및 활기찬 골목상권 조성
역사·문화유산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수도, K-컬처 중심 종로로 도약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돌봄 실천 및 세대를 책임지는 평생교육 미래도시 구현
'24시 안심 돌봄 센터' 의료·요양·돌봄 연계 확대 및 구립 요양·데이케어센터 건립
장애인·이동약자 생활권 및 이동지원 확대, 무장애 보행 환경 개선
종로형 ‘온종일 돌봄', 학교·지역 인프라 공유, 교육지원예산 100억원 확대
종로청소년센터 신속 추진,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강화, 청년 일자리·경력 사다리 지원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관리,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균형 추진, 창신·숭인동 신속 로드맵 제시
집수리 및 노후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
종로형 골목상권 ‘주민채용 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K-주얼리/봉제 ‘도시형 제조 특구' 지정
종로형 소상공인 생존·회복 지원 확대 및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에스컬레이터 설치(경복궁역, 독립문역, 안국역), ‘AI 안심 통학로' 조성, 강북횡단선 재추진
도심 열섬 완화 '그린 종로', '도심 미니숲' 조성, ‘실내·외 공기질 집중관리 구역' 우선 관리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 글로벌화 추진 및 K팝·드라마·푸드 연계 콘텐츠 개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 인사동 전통문화 관광 자원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종로 임금 책임제' 전면 적용, 생활민원 '24시 기동 대응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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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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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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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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