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뉴스] 알비노 혹등고래 미갈루가 올해에도 건강하게 찾아오자 호주 당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는 미갈루가 관광 수입에도 한몫하는 ‘효자’이기 때문인데 호주 정부는 150m 이내 미갈루 접근을 금지하는 연방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사람에게 목격되는 것 자체가 큰 뉴스거리가 되는 고래가 있다. 바로 세계적 극희귀종인 흰색 혹등고래 ‘미갈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언론들은 미갈루가 올해 처음으로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흰색 혹등고래의 이름인 미갈루는 호주 원주민어로 ‘하얀 친구’란 뜻을 갖고 있다. 성체로는 전…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입니다. SNS 덕분이지요. 하지만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고된 개인은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죠.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제도나 정책 미비를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청원의 한계는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당사자인 내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개인이 빠지고 정부나 단체가 들어오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국민해결2018

6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민해결2018’은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 또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해결을 위한 실험이 100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문제발견과 문제정의부터 해결방법 모색까지 국민연구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와 전국 10여 곳의 거점 단체가 함께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우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느낀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테이블 개최부터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보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제안서 선정까지 진행된 지금, 초기의 우려는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상테이블’

국민해결2018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국민연구자라 명명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주간에는 상상테이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 기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모임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34명이 국민연구자로 등록했고, 290여 건의 상상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연구자는 서울/경기 지역(45.9%)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사회와의 접점이 가장 넓은 30~40대(5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상테이블의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의 공감을 이끄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가족, 지인, 동료들과 집 부엌, 카페, 회의실, 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 동안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느끼고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시민(국민연구자)들은 상상테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상상테이블에서는 쓰레기 배출·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환경문제, 육아·아파트 생활·동네에서의 공동체 문제,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차이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마주한 생활 속 사회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내용은 국민해결2018 공식 홈페이지(https://socialinnola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국민연구자들을 위해 희망제작소(서울)에서 1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에서 2차 컨설팅데이를 열었습니다. 회차별로 전국에서 40여 명의 국민연구자와 참가자와 함께 분야·주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세한 문구 수정보다 문제의식과 정의, 해결방법과 실행 과정 설계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제로 문제 설정을 색다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시작

소셜리빙랩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기간! 총 236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심사까지 더해 최종 20개의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국민심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일반인의 참여를 열어두었습니다. 투표는 찬반이 아닌 아이디어별 1~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으며, 최종 아이디어는 전문가심사 점수(80)와 국민심사 점수(20)를 합산해 선발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분야는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 ‘노인’과 ‘장애인’,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의 국민연구자는 지역 거점 단체와 함께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혁신자문단을 꾸려 100일간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험 초기 연구 조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마중물 씨앗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총 13건을 선정하였고, 제안한 국민연구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 실행 외에도, 관과 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바로 중점지역 오픈웍스(OpenWorks)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금천구(지역 주차문제 해결)와 순천시(플라스틱 없는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

사회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정부)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해결2018로 많은 시민이 나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간의 실험은 국민연구자와 전국 지역 거점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사례는 모델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들의 활동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런 국민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 글 : 안영삼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사회혁신센터, 국민연구자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남장협)가 추계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 아빠스를, 부회장으로 성 바오로수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