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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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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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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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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22일, 7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목표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강연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악으로 대구를 노래하는 국악밴드 ‘나릿’의 대표로, 지역의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경 선배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지역 국악인의 모임은 두드림 끝에 도전이 되고 단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김수경 선배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외연을 넓혀 가면 좋은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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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가 사람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겪은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박성익 대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간이 접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난 시간은 적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든든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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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연에서는 마을목수 조기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삶에서 발견한 사회혁신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에서 시작해,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마을목수의 꿈을 품고 다울건설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조기현 선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혁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마을과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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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주 우리가 한 DoDoDo’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주거, 낫띵, 청년건강2080 등 조별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선배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강연한 3명의 선배 활동가는 각 조의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함께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거리를 던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활동가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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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은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7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회차 교육에서는, 그간 참가자들이 강연, 탐방, 기획,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숙성시킨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 조의 소셜리빙랩을 공유하는 ‘소셜파티’도 진행됩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획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신랄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사회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는 이미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수, 2018/08/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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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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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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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구 인턴(현아찡), 혼자 책읽기 싫어서 여세연 회원가입하고 만든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아내가뭄"(애너벨 크랩 지음, 정희진 해제)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9월 26일(화) 낮 4시-6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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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바다 에너지’가 앞당길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821182… [주간경향] 해양신재생에너지도 한계는 있다. 해양환경문제와 어민들의 어업권과 충돌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 대정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와 겹쳐 환경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상풍력 가동 때 블레이드(날개)·기어·타워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저주파와 자기장은 남방큰돌고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영국은 해양공간계획을 마련해 사전에 해양을 이용할 권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해양을 개발한다”며 “우리도 2022년까지 전 해안을 조사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개발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면 이 같은 충돌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성장동력실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안해역의 이용밀도가 높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는 한국의 해양공간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지역의 위치와 규모, 해양생태계 현황 등 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ㆍ“우리나라 서해안은 청정에너지의 보고”… 조력, 파력 등 복합발전 기대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 정답은 한국 시화호다. 2001년 건설을···
목, 2017/08/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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