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시대를 알리는 첫 역사가 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587MW)는 1978년 6월 19일 처음 임계에 들었다. 처음으로 핵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78년 총 전기 생산량의 7.4%(2,324GWh)를 시작으로 '79년 8.9%(3,152GWh), ’80년 9.3%(3,477GWh), ‘81년 7.2%(2,897GWh) ’82년 8.8%(3,777GWh) 등 월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된 83년 전까지 7~9%의 발전량을 담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7" align="aligncenter" width="718"]
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caption]
이후 원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40년간 증설을 계속 이어갔다. 원전발전량은 1987년 9기 원전의 발전량 53.1% 비중(39,314GWh)을 최고로 기록한 뒤 낮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기가 운영되어 162,176G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30.7% 발전량 비중을 기록했다. 2016년 고리1호기 발전량(4,772GWh)은 원전 발전량의 2.9%, 총 발전량의 0.9%를 기록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왔다. 1978년 총발전설비가 6,916MW(메가와트)였던 것이 2017년 6월 현재 109,493MW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원전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력소비의 55%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93.9%가 제조업에서 그 중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40.8%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가 되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의 절반 가량인 전기의 열소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석탄, 석유, 가스,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열에너지의 40% 정도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다시 물을 끓이는 등 열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석탄,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인 것이다.
2015년 기준 가정용 전기소비는 13.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고 가정용 전기소비는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소비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 가스발전설비는 가동률이 32%(20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은 낭비적이다.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발전소 용량요금이 2015년에 4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요금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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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caption]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노후된 것부터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2기의 원전이 수명이 끝난다.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1,3,4위 국가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낮으면서 1인당 1차 에너지와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았지만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순수입량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졌다.
2001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전기 비중이 30%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원전 전기 비중이 30% 가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나자 만 2년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제로를 경험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일본은 전력소비를 더 줄였고 에너지순수입량은 늘어났다.
독일은 20년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2016년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들었다. 50%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40%로 줄었다.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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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자료: 독일 AG Energiebilanzen(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소가 1971년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에너지 통계) .http://www.ag-energiebilanzen.de/>[/caption]
우리나라도 20년 가량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석탄과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2016년 기준 40%인 석탄발전과 30% 비중인 원전은 2030년까지 각각 30%, 20% 아래로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 가스발전은 30%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7,451기가와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으며 냉난방전기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밧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당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처럼 원전사고로 하루아침에 원전제로가 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단계적, 중장기 원전제로 계획은 2017년에 시작하면 2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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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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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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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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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신비의 섬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섬다운 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여서도에서는 올 3월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체험구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섬의 일부만을 낚시가 가능한 구간(유어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3년간 실시한 후에는, 구간을 바꾸어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도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금 같은 때에 섬이 북적거릴 정도로 낚시인들이 많이 방문해 갯바위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떠나는 취사 쓰레기들과, 갯바위 틈 사이 깊숙이 숨겨넣고 가는 낚시대 고정용 폐납으로 인해 갯바위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말았다. 결국 여서도 어촌계 주민들 전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갯바위 낚시 금지를 요구했고, 생태휴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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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내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한바퀴 빙 돌아보면 이렇게나 멋지고, 색이 다양한 갯바위를 볼 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 갯바위 여기저기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 총탄을 맞은 듯한 흔적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갯바위 사이사이는 물론 방파제까지 떠밀려온 어업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다이버들에 따르면 갯바위 근처 수중 오염은 더 심각하다. 납 봉돌과 낚시줄, 폐그물, 생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과 엉켜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납 봉돌이 떨어진 주변의 산호들에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틈새에 박힌 폐납들은 배로 접근해 일일이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까지 동반한다.
이번 생태휴식제는 여서도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문도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서도보다 앞서 1년간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거문도는, 1년여만에 갯바위 오염도가 감소하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등, 갯바위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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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수의 낚시인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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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온 각종 어업 쓰레기들. 발이 닿는 곳은 그나마 이 정도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장님께서는 여서도가 이제야 조용하고 섬다운 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섬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여서도 갯바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3년마다 돌아가는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으로 타협점을 찾은 여서도의 갯바위와 해양생태계가 제도 시행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서 귀어하신 지 8년만에 변해버린 여서도의 바다를 몸소 느끼셨다는 부부가, 여서도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어촌계장님이, 매년 함께 미역을 따다 말리셨다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진 여서도의 바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온 섬과 항구 가득했던 물고기들도 다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푸른 여서도 바다에서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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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섬 여서도의 전경ⓒ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여서도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멋진 돌담길로 2018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지 낚시인들로 인하여 갯바위를 비롯해 항구만이 시끌벅적했던 여서도가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과 청색 바다, 굽이굽이 늘어진 돌담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껴주는 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생태휴식제와 같은 제도의 이점을 다른 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보태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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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돌담을 볼 수 있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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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지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변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 이번에 방문한 해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caption]
[마대에 담긴 쓰레기들과 미처 담지 못한 스티로폼 조각들. 부표에서 쪼개진 스티로폼 조각이 해변에 가득하다][/caption]
[속초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밍크고래의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있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궂은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caption]
[수십 자루의 마대가 가득 쌓일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다][/caption][caption id="attachment_231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8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아이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그곳에서 조일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의 선별기계는 국물 요리 등으로 비닐 오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연속 타격식 선별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듯 타격날로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물질 제거를 위해 건조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 비닐이 타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고장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폐비닐은 사이즈를 선별하여 크기가 작은 것들은 시멘트사로 보내져 보조 연료로 활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어 석유를 뽑아내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선도적인 선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모든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 기준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에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고,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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